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으로 확정되는 등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기준을 매년 학생에게서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를 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규칙은 법인전입금의 경우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는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으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율형 사립고는 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예를 들어 학생 1천명 규모의 학교라면 1인당 일반계고(140만원)의 3배 수준인 5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을 경우 전체 등록금의 5%인 2억5천만원을 사학재단이 출자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시교육청은 또 자율학교 지정.운영 심사를 맡을 위원회를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위원은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 등 시교육청 인사가 5명이며, 나머지 6명은 교육위원,…
2009-05-07 10:08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발언으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규제 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 교과부 주도로 발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7일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래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청와대, 여당 등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이렇게 하기로 결론낸 것"이라며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사교육 대책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간에 빚어진 혼선을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은 교과부, 한나라당 등 각 이해기관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정책혼선 사례로 부각됐다. 교과부가 이달 말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여부를 포함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 외고 등 특목고 입시 개선안…
2009-05-07 09:41
교과부는 학교지원국장에 이시우(56ㆍ사진) 서울 삼성고 교장을 발탁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사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국장은 경기여고ㆍ서울과학고 교사, 경기여고 교감,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등을 두루 거쳤다. 학교지원국장을 보좌해 교원단체, 교육과정, 교과서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학교자율화추진관에는 이성희 부산대 사무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이 발령됐다. 교과부는 또 학교지원국 소속 과장급 인사도 7일자로 실시했다. 학교제도기획과장에 성삼제ㆍ학생건강안전과장에 박희근ㆍ교직발전기획과장에 나향욱 서기관이, 학교운영지원과장에 안명수ㆍ교육과정기획과장에 김동원ㆍ교과서기획과장에 서성진 장학관이 각각 임명됐다.
2009-05-07 09:31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지역우수자 전형의 사실상 폐지를 검토하자 용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외고는 2010학년도부터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역우수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시요항 변경안을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용인외고는 2005년 3월 개교 당시부터 신입생 350명 중 30%인 105명을 부모와 함께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가운데 뽑는 지역우수자 전형을 시행해 왔다. 용인시는 용인외고의 입시요항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시와의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개교 당시 관내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한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기로 협약을 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용인외고 설립 당시 이런 조건을 달아 학교 설립비 485억원 전액을 도비 80억원을 보조받아 부담했다. 시 관계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응시를 위해 임시로 용인시로 주소를 옮기는 편법 전입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외고 오삼천 교감은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외고의 신입생
2009-05-07 09:24교육과학기술부가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골라내 퇴출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및 교육계.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출범했다. 교과부는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지나치게 많고, 특히 2012학년도부터는 학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사업을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에 넣었다. 이에 따라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자체 논의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11월께 부실대학을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 사립대학의 증가는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위원회가 부실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등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5-07 08:55지난달 학교 식중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보고된 학교 식중독은 10건이며 3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학교 식중독 보고건수는 올해 1-3월까지 석 달 동안 보고된 8건보다 더 많은 것이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의 급식 유형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각각 8건(284명)과 2건(32명)으로 직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더 높았다. 또 최근 학교 식중독이 서울, 대구, 울산 등 도심권 소재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교육청의 식중독 예방활동의 효과가 부족하고 일선 학교에서 식중독 원인규명 노력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보건소는 식중독 발생보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현재까지 보고된 식중독은 84건 환자 1천66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은 18건으로 직영급식 학교와 위탁급식 학교가 각각 13건과 5건을 차지했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울산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86.2명, 강원 68.4명, 충북 63.4명, 경북 48.8명 순이었다.
2009-05-07 07:12
인천 명현초(교장 김명직)가 60~70년대 인기를 모았던 학교 관악부를 되살렸다. 6일 명현초에서는 6학년 7반 2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관악부 창단식을 열었다. 지난 1월 조직돼 본격적인 연습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날 애국가, 교가, 행진곡 등을 연주하며 실력을 뽐냈다. 이 학교에 관악부를 조직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임한 김 교장의 뜻이었다. 김 교장은 “이제는 사라져간 과거 관악부의 향수를 되살리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고운 마음 기르기를 실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지만 김 교장은 교육감과 구청장 등을 찾아 뜻을 설명하며 예산을 얻고, 악기를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악기사 사장을 만나기도 했다. 관악부를 이끌 교사를 찾아 해양경찰 관현악단 출신으로 색소폰 연주와 편곡에 능한 이세용 교사를 학교로 데려오고 예비 6학년생 중에서 관악부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만으로 한 반을 구성했다. 관악부 7반은 다른 반보다 등교는 30분 먼저, 하교는 1시간씩 늦게 하면서 매일, 방학 때도 매일 두 시간씩 연습했다.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등 10여 가지 악기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답지 않게 실력이 빠르게 늘어 10여 곡을 주요…
2009-05-06 18:1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혁신학교'가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김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학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내 도심 공동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신도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농촌의 소규모 학교가 대상인 지역형 등 3가지 유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8월 도시형과 지역형을 중심으로 우선 20개교 안팎을 혁신학교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형에는 수원, 부천, 고양 등지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외곽의 일부 학교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고 미래형으로는 동탄, 판교, 광교 등 신도시의 신설 예정 학교들이 꼽힌다. 혁신학교 사업을 위한 추진단이 구성돼 이달 하순에 대상 학교 선정과 행정절차검토를 마친 뒤 이달 말 혁신학교 교장 공모를 공고하고 내달 중순까지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담당자들 외에 3명으로 꾸려지는 정책팀과 교사 3명이 참여한다. 혁신학교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전면 재편해 한 학년을 5개 반 이내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09-05-06 16:11전인적 역량을 가진 교원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대와 같은 독립형 교육기관보다 종합대학에서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은 6일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원양성 방향'이라는 주제의 원고에서 "교원에게는 폭넓은 교양과 전인적 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형 교원양성기관보다 종합대학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실장은 "독립형 교원양성기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종합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절감된 비용을 다시 교원양성 과정에 투입할 수 있어 그만큼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추세의 변화에 따라 초등과 중등의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과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사회변화 및 지식의 증가에 따라 교원들에게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이 요구되는데 학부 과정만으로
2009-05-06 16:07경기도가 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1조2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재정여건상 지급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2천232억원에 이른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를 신설하지 하지 않겠다"며 도를 압박하기도 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미지급금 탕감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일반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미지급금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도는 미지급금을 5
2009-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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