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이 또 다시 크게 흔들릴 우려에 봉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가 선고되면 서울 교육의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비록 1심 결과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과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이 향후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태가 단순하지 않을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해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위법에 기반한 당선자는 엄벌하여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2015-04-26 12:56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할 교육감들이 씻을 수 없는 부도덕함을 보이는 최근 3명의 서울시교육감들의 각종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택 17대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교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46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때에도 판결의 핵심은 인사청탁과 승진이라는 '대가성'이었다 또 곽노현 18대 교육감은 2010년 6.2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박명기(서울교대교수)씨에게 2억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사후매수죄인 공직선거법232조 1항2호)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4.23일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희연 20대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당시 그러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2015-04-24 12:40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말”이라 한다. 말이란 듣는 상대방의 느낌에 따라 사회적인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그동안 정치인을 비롯하여 판검사들의 막말이 비난에 대상에 되더니 일부 교수들과 교사들마저 도를 넘어 신선한 교육현장을 오염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교사의 부적절한 말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이 '막말'로 인해 교단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막말사례를 보면 강원도 원주 모고등학교 2학년 담인 M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박근혜 대통령을 ‘막가파’식(式) 막말로 비방하고 ‘대한민국을 저주’ 하는 글을 올렸다. 박 대통령을 “적괴(敵魁) 마녀”로 지칭하며 대한민국을 “적괴 마녀와 그 개들이 지배하는 동물농장”이라고 했다. 또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
2015-04-22 14:29올해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이 또 다시 장벽에 부딪혔다. 지난 3월의 스승인 백농 최규동 선생이 친일 논란으로 선정 취소의 산고를 겪은 ‘이달의 스승’을 전면 재선정하기로 하면서 졸속 선정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선정위원회를 보강, 검증절차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졸속 선정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5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스승을 존중하고 올바른 사도(師道)상을 세우도록 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 사업은 아직도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즉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12명 중 11명을 재선정하기로 하면서 부실 선정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백농 최규동(1882~ 1950) 선생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일자 선정 작업을 다시 하기로 변경한 바 있다. 좀 더 치밀하게 사전 검증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백논식으로 친일을 재단하면 우리나라 애국자, 문인, 교육자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우려를 간과해선 안 될것이다. 교육부는 올 2월에 12명의 이달의 스승을 선정해 공표한 바 있다. 즉, 3월 조
2015-04-22 14:28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관심이다. 교사나 급우들이 해당학생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면 그 학생은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 따돌림도 따지고 보면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급우들의 무관심이 곧 따돌림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한다. 그만큼 어떤 조직에서 무관심이라는 것은 아주 무섭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서두가 무관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학생들의 왕따나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사에 대한 폭행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몇 해전만 하더라도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왔다.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심각히 받아들여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되고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입지가 매우 많이 줄어 들었다. 적당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벌점제 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나마 체벌없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던 상벌점제도 인권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지 않는 다는 명목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효과적인 방
2015-04-20 08:59서울시교육청이 근무·의전·회식 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19일 근무문화, 의전문화, 회식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문화 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간단히 이해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근무, 의전, 회식문화 등을 간소화하고 자유스럽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여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의 문화개선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교육청의 내부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에도 적용하여 학교조직도 문화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의 간부들이 기관을 방문할 시 수행인원을 최소화하고 환담장소에 차 외에는 다른 음식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보통 학교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국 과장만 방문하더라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장학사만 방문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전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다. 앞으로 의전문화가 개선되면 이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교사의 한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사실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지나치게 부담을 갖는 현실에서 의전까지 신경쓰기란 쉬
2015-04-20 08:58필자는 이미 ‘채만식문학상 부활돼야’와 ‘이제는 미당 시를 가르치려네’ 같은 칼럼을 발표한 바 있다. 소설가 채만식과 시인 서정주는 사후에도 친일행적으로 곤욕을 치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점이 안타깝고 답답하여 그들의 공과(功過)를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는 요지의 칼럼이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원조와 아류, 그리고 경중의 차이야 있겠지만 일제침략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친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살아남은 죄, 침묵한 죄 등 이른바 ‘형이상학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 역시 아무렇지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왔다. 오래 전 민예총 공동대표,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한 신경림 시인의 “친일과 월북이 문학성 평가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에 공감하는 것도 그래서다. “친일을 했다고 미당 서정주의 작품을 폄훼한다면 과거 정지용을 월북 시인이라고 매도했던 것과 다른 게 뭐냐”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공산주의가 좋다며 스스로 월북하여 김일성정권에서 부수상까지 지낸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를
2015-04-14 13:28최근 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일명 대학구조개혁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교육부가 작년 12월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해 발표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대학 평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 절차다. 대학 평가와 관련된 이 공청회와 법률의 배경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학 입학정원을 훨씬 밑도는 고졸자가 배출되는 상황이 깔려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8학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고졸자수와 대입생수가 역전된다. 즉 고졸자보다 대입생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아가 8년 후인 2023년 고졸자는 40만명으로 급감하고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 56만명이 유지된다면 약 16만명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리 대학 정원을 줄여 혼란을 막고 대학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고졸자수와 대입생수의 역전 추이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서 기인한다. 즉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대
2015-04-14 12:432014년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사건 이후 모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도 안전을 위한 대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초중고교 664곳, 국립대 47곳, 사립대 36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 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가 기존에는 없던 D등급을 받았다. 정밀점검 결과 기존 안전점검 등급이 적잖이 뒤바뀌고, 재난위험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밝혀진 시설은 초중고교 28곳, 국립대 7곳이었으며 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었다. 건물 안전등급은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노후가 심각해 재난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이 건물들은 추가 정
2015-04-13 08:59대학교수로 정년을 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건강을 위해 아파트 근처 호수가의 산책로를 걷다가 목격했다고 한다. 어느 가족이 산책을 나왔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산책로 주위에 ‘기념식수’라고 씌어있는 푯말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게 왜, 식수야?” 이 아이는 식수(食水) 즉 먹는 물만 식수일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과서에는 한자가 없고 배우지도 안았으니 과연 이 아이의 잘못일까? 그러면 부모라도 식수(植樹)라는 것을 일러주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부모도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라서 식수(食水)와 식수(植樹)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옆을 지나던 교수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여 자기가 나서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가족의 가장이 아이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상황을 염려하여 참았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현주소이다. 너무 답답하여 한자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필자에게 한탄 섞인 말로 토로하는 것이다. 한글전용이라는 잘못된 어문정책이 자라는 2세들에게 40여 년 간이나 올바른 국어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글을 읽을 줄은 알면서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2015-04-13 08:5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9일 2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