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직종 통합 등 인력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교총 “획일적 공무직화 안 돼…단계적 대안 찾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투쟁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중단 등 전국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대책수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5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이어 16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19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1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에 대해 교과부는 모두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 매년 약 1조원의 비용이 추가돼 불가능하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도 이를 잘 알면서도 대선에 맞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된 ‘직원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
2012-11-21 17:23서울시교육청이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교권조례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공문에서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는 교과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6월2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례 시행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7월 “교원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권에 관한 기준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교권보호법’ 등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환
2012-11-21 15:34
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
2012-11-20 16:23
6차례 인터뷰… 단절된 가족문화 극복 생활 속 지혜‧ 전통 배우며 경험 넓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세대와 오랫동안 대화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잊고 지냈던 제 유년시절을 회상하게 해줬어요. 격동의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자 학생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책으로 엮어줄지 무척 기대됩니다.”(김영국 71세) 청소년과 노인이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어르신 자서전 집필 봉사단)가 단절되고 있는 가족문화와 지역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 사회·청소년단체인 ‘흥사단’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감, 존재감,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5~ 12월까지 진행되며 학생 6명에 노인 1명이 조를 이뤄 활동한다. 올해에도 90명의 학생과 15명의 노인이 참여했고 현재 집필을 마무리하고 편집단계에 들어가 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2012-11-20 09:23특수‧보건‧사서교사 시도별 배분후 재공고 교총 “정원권 교과부 넘겨 임용 혼란 막아야” 유치원 교사 390명, 특수교사 460명,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30명에 대한 추가 증원이 확정됐다. 교과부는 19일 1차 추가 증원이 확정된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재조정 선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24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치러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재조정된 정원이 반영됐다. 교과부와 행안부, 기재부가 합의된 안을 16일 저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재조정된 인원은 시험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및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추가 증원 배정은 신설 유치원이 있는 시도에 학급‧원아 수에 따라 배정됐다. 서울은 10명에서 81명으로, 경기도는 50명에서 184명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수교사의 경우 기존 202명에서 4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수교사와 보건, 사서교사의 경우 중등이 이미 시험을 치른 상황이어서 재공고를 통해 뽑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2012-11-19 14:29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12월3일 서울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서울교육 비전 2013’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중등 교원 간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사상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고경만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2013년을 향한 도약을 위한 격려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사일정으로 바쁘더라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달라”고 말했다. 중등교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2일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울교총 팩스(02-725-1373)으로 송부하면 된다.
2012-11-17 17:51
폭대위 결정불복 피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 결정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원회서 [답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폭대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내린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신청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2012-11-15 20:56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3000개가 넘는 전형,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제도.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현주소다. 대입정책은 공교육활성화, 사교육억제, 초중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 각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이기 때문이다. 후보 공통 ‘일괄 원서 지원 시스템’ 마련 교총, 수능자격고사‧공익형 입학사정관 ◆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19일 현재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시정책은 7월 발표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과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입시정책은 입시제도 간소화,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축소, 국가논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입시제도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시에서는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수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저등급 자격요건을 폐지해 내신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추진단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2-11-15 20:50“뇌성마비 1급인 아들이 지난해 고관절이 탈골돼 수술을 받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형편에 수술비가 막막하기만 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병원비 500만원을 지원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대전지역 선생님들이 모금한 생활지원비 300만원까지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아들은 지금 재활을 마치고 복학했답니다.” 21억3400만 원. 대전지역 교원 및 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난치병학생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10년간 기부해온 금액이다. 대전지역 교육가족들은 한 구좌에 2000원씩 월급 일부를 자발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3560명의 교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수혜 받은 난치병 학생은 730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난치병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생계비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이종민 주무관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모이는 후원금에 비해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난치병 학생은 줄어들어 모금액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생각에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늘려 이제는 매달 5만원을 후원하고 있는…
2012-11-15 20:14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24일 개원한다. 한국교총은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교원 전문성신장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종합교육연수원 설립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안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종합교육연수원 설립을 약속하고 2011년 12월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추진단을 꾸렸다. 취임2년을 맞은 지난 7월에는 “교원연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미래 교육강국 100년을 준비할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이전부터 연수사업을 추진해왔다. 1993년 1월 교육부 교섭합의에 따라 특수 분야 일반연수인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994년 7월 ‘한국교총 부설 교원연수원’을 개원했다. 1997년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실기과정인 ‘교육자료연구실무과정’을 개설했다. 2002년 12월에는 원격연수 일반화에 발맞춰 한국교총 ‘사제동행’ 원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 2003년도 첫 연수에는 수강인원 5000명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최대 원격교육연수원이 됐다. 2004년에는 교육부 연수원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12-1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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