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담임제가 2학기부터 자율실시로 바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에는 ▲복수담임제 개선 ▲교사의 상담영역 명확화 ▲담임수당 인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정 시 담임경력 포함 등 지난 7월말 교총이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7월30일자 참조 담임교사 역할과 운영은 학교장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담임의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상담은 의무화된다. 복수담임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내 구성원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과 학급 수 등을 판단하는 등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중2뿐 아니라 초중고 어떤 학년, 학급에도 복수담임을 둘 수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년의 경우 담임 1인당 학생 수를 15~20명으로 낮춰 학급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처우도 개선한다.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학교폭력해결
2012-08-22 20:26한 번의 실수, 가혹한 처벌, 가해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 받은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23일 특별감사팀을 내려 보냈다. 경기‧강원‧광주교육청도 기재를 보류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우는 기재 거부 또는 보류의 이유는 ‘학생인권’이다. 2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지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논란 다 제쳐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아니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의심될 정도다. 인권(人權)은 여러 권리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권리들이 서로…
2012-08-21 18:592012년 하반기 공모교장 임용추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273곳 중 100곳에 지원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공모학교의 36.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 충남, 경북, 경남은 나홀로 지원이 전체 공모학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어김없이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내정‧담합설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학기 자료를 보면, 2012학년도 3월1일자로 임용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69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1인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38명(55%)에 이른다. 2011학년도 9월1일에는 63명 중 26명(41%), 2011학년도 3월1일에는 76명 중 40명(57%)에 달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기도 특성상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2010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이후 ‘나홀로 지원’한 후보 100% 모두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공모교장 심사 점수 제한이 실시된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의 교장공모제 폐단 지적을 받아들여 우선 1인 지원의 폐단을 막
2012-08-21 15:26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첫 총장 공모제를 시행한 광주교대가 제6대 총장후보자 1순위로 이정선(53·사진) 교육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광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17일 공모지원자 3명에 대한 서면평가, 심층면접평가,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자 1순위로 이정선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순위로는 이동우(52) 체육교육과 교수를 뽑았다. 광주교대는 현 박남기 총장의 임기 만료일(10월22일) 30일 전까지 총장후보자 1, 2순위를 임용추천하게 되어 있어9월20일 경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총장후보자 1순위와 2순위 가운데 1명을 제6대 광주교대 총장으로 임용하게 되며, 신임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23일부터 4년간이다. 총장후보자 1순위 이정선 교수는 한양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러트거스뉴져지주립대에서 교육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6년부터 광주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교수는 ‘배려를 통해 구성원이 감동하는 선진 교육대학교’를 광주교대 비전으로 내걸었으며 △시대를 이끄는 선진 초등교원양성대학 △구성원이 주인 되는 대학문화 구현 △대학 구성원 역량 최대 강화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후생복지
2012-08-20 11:54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 결정이 난 대구 자살 학생의 판결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학교폭력 책임 부분에서 더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경과실만 있어도 교원이 책임지게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2조(배상책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구 자살 학생 판결을 예로 보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2012-08-20 11:13"참가팀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빠른 진행도 좋지만 여러 선생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풀리그제 방식을 도입해 경기 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시·도 대항전 등 단체전 경기를 만들면 소속감도 생기고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전국 단위 대회의 탄생을 환영하면서도 더 큰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따끔한 충고도 있지 않았다. 특히 많았던 것은 경기 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은 "전국각지에서 장거리 여행을 마다 않고 대회에 참가한 것은 여러 선생님과 실력을 겨루며 교류할 기회에 대한 바람 때문”이라며 참가인원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인원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풀리그제를 도입해 일정 이상의 게임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회 운영과 시설에 대한 개선의견도 많았다. 많은 참가자들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실체육관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대회 장소로 확보하고, 시·도 대항전이나 단체전을 도입해 교원의 소속감과 협동심을 자극하면 각 지역 고수들이 열의를 갖고 참가할 것이라는 제안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실력별 등급제 도입, 상품 강화, 40~50대 리그 통합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2012-08-18 10:17이경옥 대전 한밭고 교사 2관왕 영예 2030, 40대, 50대 이상 등 연령별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 첫 대회에서 ‘대전교사배드민턴동호회’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대전 한밭고 교사는 30대 이하 혼합복식 및 여자복식에서 우승,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각 부문별 우승팀 소감 및 아쉬운 탈락, 대회를 후원한 대교팀 선수들과의 일전 등을 모았다. ◇ 혼합복식 동호회 친분이 ‘팀워크’ 동력 30대 이하: 대전 이경옥·김경훈 교사 ○…대전지역 교사들 간의 대결로 치러진 혼복 30세 이하 결승에서는 이경옥(한밭고·33)·김경훈(대전고·32) 교사가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대전교사배드민턴동호회에서 알게 됐다는 이·김 교사는 "연습할 때는 우리가 계속 졌는데 정작 대회에서는 이겨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대전 선수들끼리 페어플레이를 통해 1,2위를 차지한 것도 기쁘다"고 말했다. 두 교사는 “대전은 지역이 좁아 서로 친분이 있어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우승의 원동력을 밝혔다. 김경훈 교사는 “올해 고교1·3학년을 지도하고 있는데, 대전고 학생들이 꼭 수능에서 대박을 터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놨다. 스
2012-08-18 10:12선생님들을 위한 셔틀콕 축제가 14일 경기 여주 눈높이 여주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교원들의 화합과 사기 앙양을 위해 개최된 제1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 대회는 (주)대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전국교직원배드민턴연합회가 후원했다. 전국 초‧중‧고 교원 250여명 111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등 연령별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예선리그-토너먼트를 치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라경민 감독이 이끄는 대교 눈높이 선수단 소속 배드민턴 선수들과 대회 참여교원이 친선 경기를 벌이는 등 깜짝 이벤트도 마련돼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도 주어졌다. 참가 교사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종일관 즐거운 표정으로 경기에 임했다. 선수를 방불케 하는 뛰어난 실력도 대단했지만, 예선부터 결승까지 총 174경기를 치르면서 판정시비 한 번 없을 정도로 깨끗한 매너와 페어플레이를 펼쳐 더욱 눈길을 끌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스포츠 특히, 배드민턴은 신체 접촉 없이 할 수 있는 단체운동이라는 점에서 협동심 함양 등
2012-08-18 10:02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사 등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일선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12월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D중 2학년 A(당시 14세)군의 부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위반으로 A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등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이 알려진 직후 한국교총에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선생하란 말인가”,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서 교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는 배상
2012-08-17 17:01“인권위 권고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권고한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것이지 시도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서수정 홍보협력과 과장은 “인권위 권고는 가해학생이 변화했을 때도 계속 기재하는 경우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교과부에 이를 권고한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일부 교육청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파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부는 16일 이달 초 인권위가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책 변경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학생부 기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했다. 13일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교사는 징계하고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과
2012-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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