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교원 5만명을 특별충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교원을 매년 1만7천명씩 증원토록 한 것으로 총 3조1천억원이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90%수준의 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높임으로써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과밀학급 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주요 재정 대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 교육청에 무상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조원의 잉여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3조원에 이르고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수 조원의 추가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절감분을 정원확보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둘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특정부문의 증원이 용이치 않고 행자부장관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시
2007-06-07 15:36지난 6월 4일부터 격주로 우리 신문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 기획한 ‘교육재정, 해결책은 있다’ 특집 기사가 나가고 있다. ‘가난한 학교, 낙후된 교육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 과제,’ ‘교육재원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실상과 허상,’ ‘물먹는 하마, 학교신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중의 난제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공론화와 함께 여론주도층 및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시기에 교육재정정책의 변화가 많았다.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으며, 1996년의 교육재정 GDP 5% 확보정책은 199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특집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2007-06-07 13:25지난 2002년 평양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벌써 7년이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과 남북 열차 시험운행 등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 교육계도 2004년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총만 하더라도 북측에 교과서 용지를 비롯해 각종 교육기자재 제공 등 남북교육교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교육본부인 교총과 전교조, 북측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남북공동수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수업은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교육본부와 북측 교육본부가 남북공동수업의 의미에 공감하고 실천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교육자 실천행동으로 남북교육기간을 선포하고 6.15남북공동수업을 전개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남북한에서 많은 학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교총은 수업기간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로 정하여 수업교재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보조 자료를…
2007-05-31 15:48교총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41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선정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우선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이 교육감의 예비지정에 의해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직무 특성상 교장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한 교사의 의견수렴 절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시범학교 교사들의 경우 해당 학교가 예비지정학교 및 시범실시 학교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개진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는 학부모 총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알려 시범학교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청의 독촉과 압력에 의해 소집된 학부모총회는 일방적으로 교장공모제의 장점만을 듣고 판단하게 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학부모총회 소집 안내문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장점에 대해서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은 학부모들에 대해 올바른 가치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비민주적 행태다. 그나마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도 41개 학교 중 과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주장하듯이 학교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와 찬
2007-05-31 15:33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범교 62개교를 극비리에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빙교장형 15개교를 제외한 내부형 41개교와 개방형 6개교는 교장자격증 무소지자를 공모 대상으로 해 교육부가 교육의 전문성 파괴에 앞장선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교원승진규정을 근평 10년으로 연장해 승진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교장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통해 승진 루트를 다양화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변칙 통로를 개설한 꼴로 그 동안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많은 고경력 교원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점수제를 기초로 한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 있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하고 해당학교 교장들에게 학부모총회 및 학운위를 거쳐 신청토록 종용하는 등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일부 학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기준도 없이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만에 실험교장을 급조할…
2007-05-23 15:385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지난 해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직사회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미 여타 공무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교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반년이 다 돼가도록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교직 특성상 과연 성과급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과급도 분명히 교원 보수적 성격이 짙다.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과급도 교원 개인의 재산권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직특성을 반영한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된 성과급제도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인사위가 한사코 여타 공무원과 같이 차등지급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전에 교직의 특수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도 교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등지급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중앙인사위가 차등지급 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2007-05-23 15:36교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스승의 날인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각 “불공정 인사와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개악 방안”이라며 규탄하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은 교총 여론조사 결과 당사자인 교원들의 79.7%가 반대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개악이다. 최근 우리는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이 반발해 심각한 내홍을 겪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교원승진 룰 역시 경선 룰처럼 다른 사람보다 당사자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을 잘 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다수 교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교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재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근무평정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과도하게 연장하고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평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근무평정 기간을 연장하고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교직경력 11년 차부터 근평 관리를 하도록 내모는 교직 구조를 만들어 근평 점수 취득 관계로 교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 확산케 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해 12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이
2007-05-17 13:4618일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각계에서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7개 사회단체가 연대해 교육정책포럼을 결성했다. 교육계를 대표해서는 한국교총이 참여하고 있다. 3불정책 공방, 사교육시장의 팽창, 날로 증가하는 교육 엑서더스, 교육양극화, 학력저하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교육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대안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포럼은 표방 기치로 교육본질의 실현, 교육과정과 시스템의 개혁,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교육지원체제의 역량 강화, 교원의 전문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교육력을 국가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초정권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편협된 이념과 평등주의에 발목이 잡혀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는 교육현실을 볼 때 공감하는 바 크다. 창립선언문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특정집단이 교육정책을 독점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규제와 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들의 이 같은 결의와 정책개입 활동은 공공재인 교육의 중요사항을 교육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정치∙사회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은
2007-05-17 13:44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대한적십자사와 ‘생명존중․제자사랑 실천 헌혈 캠페인’ 약정식을 체결하고 범국민적인 헌혈 풍토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학생들이 헌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자발적 헌혈자로 성장하도록 헌혈 계기수업을 진행하고 난치병 제자들을 위한 헌혈증 기증운동 등을 벌인다. 교총은 홈페이지에 단체헌혈을 안내하고 신청코너를 개설해 일선 학교가 언제든 헌혈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보건교사회와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만들고 CD로 제작해 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헌혈 캠페인 외에 학생인권교육, 학생건강보호, 학업중단․ 폭력․ 위기가정의 청소년 보호,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자녀안심하고 등하교하기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 교원들의 큰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창립 60돌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책임지는 성숙한 교원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 가운데 헌혈운동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나누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25만 603명이 헌혈 대열에 참가했다. 이는 2년 전인 2004년에 비해 24만 여명이 줄어든 수치다. 수혈용 혈액은 자급자족하고 있으나 의약품 제조용으로 쓰이는 혈장
2007-05-10 11:2014일 국회에서 한국교총과 김충환․이군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발생한 학부모의 강압에 의한 무릎 꿇은 교사 사건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등 학교에서의 교육권 침해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원의 교육권 침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므로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의 교권침해사건 증가 원인은 학교현장 실정을 무시한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으로 인한 공교육 신뢰상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학생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및 행동,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주체 간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도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교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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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