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해직됐던 특정노조 교사들을 ‘교육 민주화 기여’라는 이유로 맞춤형 특별 채용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8년간 명문대 등의 수시전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라는 이유로 100여 명이 입학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과 맞물려 교사도 ‘민주화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이어서 ‘특혜 중 특혜’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정노조 출신 해직자 4명이 특채로 교직에 복귀시켰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특정노조 출신이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교단에서도 퇴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채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애쓴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내
2020-10-29 08: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올해 시행되는 202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사실상 논술과 면접으로만 뽑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양성기관과 협의 없이 교육청이 단독으로 제도를 바꿔 시험의 객관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현직교사 94%, 예비교사 98%가 반대하고 나선 ‘교육감 교사 선발권’이 사실상 더 확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021학년도 강원 초등임용시험은 제1차시험에서 교육과정이 면제되고 교직논술만 시행된다. 제2차시험에는 교직적성 심층면접 점수가 50점에서 70점으로 늘고 수업실연 배점은 3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연은 10점씩으로 그대로다. 1차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한 뒤 최종합격자는 1·2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양성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이 임의로 논술과 면접으로만 뽑게 돼 시험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논술과 면접은 주관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늘어난 면접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동점자 처리순서에서도…
2020-10-26 09:1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교장양성 아카데미가 미래교육리더십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로 변경됐을 때 분명 무자격교장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의심은 했지만, 직접 현실로 나타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나선 동료들을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올해 9월 경기 교원인사에서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이 무자격교장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털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무자격교장 공모 자소서’에 따르면 경기 A초에서 리더십 아카데미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표기한 후보자가 임용됐다. 경기 교사들은 “앞으로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들이 계속 등용되는 일이 나올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3년 전 교장 아카데미 시행 계획이 밝혀졌을 당시 경기교육청은 400시간 교육 이수 시 공모교장 자격을 주기로 했다가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격 수여는 없던 일로 돌렸다. 그러나 공모교장 자격을 주거나 말거나, 그 자격 수여여부가 교장자격과 별개인 ‘무자격’이나 다름없었기에 ‘계획 철회’에 대해 큰 의미를
2020-10-26 09:11
나 전 의원 아들 “논문에 고교생이 서울대 소속으로 기재” 조 전 장관 “직위해제 상태서 강의 않고 4400만 원 받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는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조국·나경원 자녀 특혜 공방이 재현됐다. 여당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을,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맞서면서 또다시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에 국비가 사용된 것 아니냐”며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가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연구실 사용은 교수가 전적으로 판단해왔지만, 사고와 보험문제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부인 사용에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며 “나 전 의원 아들 문제의 경우,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이 이름을 올린 2건의 포스터에 소속을 서울대 대학
2020-10-22 17:4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8억 원을 투입해 직접 구매·보급한 ‘열화상 카메라’ 총 279대 중 과반인 157대가 체온 측정에 부적합한 ‘산업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희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42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 4차와 5차를 제외한 1차, 2차, 3차 지원은 도교육청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 지원했다. 문제는 1인 수의계약을 맺은 1차 구매에서 발생했다. 전북교육청이 1차 지원 당시 10억 원 규모로 구매 계약한 제품은 ‘산업용’으로 구분되는 기기로 설명서에는 ‘건물, 전기계통, 기계설비 등의 고장 진단용’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제품 사양 및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정확도’ 즉, 오차범위는 ‘±2℃ 또는 ±2%’라는 것이다. 또 1차 지원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주식회사 열화상 시스템’은 3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로 종업원 2인에,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업체다. 해당 업체는 3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처음으로 판매제품을 등록했고, 전
2020-10-22 17: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으로 관내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운영평가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기존의 학교 방문평가에서 학교 자체평가 방법으로 변경한 것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선학교에 따르면 서울의 각 교육지원청은 변경된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운영평가 실시방법과 기준’을 무시한 채 정상등교 때의 기준을 적용해 점검 대상 표본 70%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운영평가 방침을 세워 공문을 하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급식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한 영양기준량 평가척도와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자체 영양량’은 전교생 모두가 동시 급식했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올해 서울의 각급 학교들은 학생보다 교직원 중심으로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이었기에 전교생 산출 영양량 기준을 삼는 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갑작스러운 등교일정 번복으로 우유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칼슘 영양기준량 미준
2020-10-22 08:14‘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삭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원 정원을 대규모로 축소할 수 있고 교원 추가배정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항목 신설을 신설해 그 규모를 0.1%에서 1%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신설이다. 이에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각 시·도의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했다.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삭제는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배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2020-10-21 12: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19일 “최근 다수 언론사의 ‘충북의 서울대 입학생 전국 꼴찌’ 보도에 충북의 대학입시 시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청주지역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 개선안 마련 당시 학력 하향평준화, 학생 학교 선택권, 인재 유출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서울대 입학생 전국 꼴찌의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김병우 도교육감이 이 같은 문제로 2020학년도 도내 대입 현황 발표를 일부러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대입 시책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충북교총은 “김병우 교육감은 개선안 시행에 대한 첫 결과가 나타나는 2020학년도 도내 학생들의 대입 현황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발표를 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도민의 관심사이다. 도민의 알 권리충족의 차원이나 시행된 정책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 자료이기에 2021학년도 입학 결과가 나오기 전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발
2020-10-20 08:5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영양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온라인 영양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 5~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전통고추장을 직접 담그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통꾸러미(사진 위), 그리고 건강 식생활 관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각 500개씩을 제작·배포해 집에서 영양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용 식재료와 활동지가 영양체험학생에게 제공되며, 학생들은 활동지의 QR코드를 스캔해 영양교육체험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양체험 방법에 대한 학습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건강꾸러미에 참여한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3주 영양교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밴드’ 등 헬스케어 기기와 교재 등도 지원된다. 11~12월 운영되는 온라인 영양교실 참가 신청은 학교단위로 19~21일 영양교육체험관 홈페이지(bnec.pen.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꾸러미는 26~30일 학교로 직접 배송된다. (문의 영양교육체험관 719-5302~4)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양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온라인 영양교실이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체험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과정…
2020-10-19 13:36봉양·돌봄…가사휴직 사유 확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필요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될 전망이다. 또 직계가족 간호에 한정해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 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원은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3년 이내에 휴직이 가능하며 만일 휴직 기간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휴직 기간 대로는 완치까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휴직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고·질병 등 요양이 필요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호를 위해 1년 범위, 재직 중 총 3년 휴직이 가능한 가사휴직의 사유도 확대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로 고령의 노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거나 육아휴직 요건 연령을 초과한…
2020-10-19 11:0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