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역사에 이어 다시 한번 정권이 교육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박찬대 의원은 각각 6월 1일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지난달 16일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제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제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이는 남 의원 법안에는 행안부장관 소속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고 지역 민주시민교육에 좀 더 방점이 있지만, 박찬대 의원 법안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차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도…
2020-08-07 13:43교육부가 일부 시·도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천 명 이상 대폭 감축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방안을 통보하면서 서울·대구·인천·광주·강원·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반면 순회교사 정원 548명을 시·도교육청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은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감축을 통보했다. 감축 인원은 초등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대비 2.5배, 중등은 2배다. 대구시교육청도 초등 74명, 중등 160명 등 234명의 감축을 통보받았다. 인천은 중등 일반교과 교사 60여 명, 강원은 중등 교사 224명, 광주는 초등 56명, 중등 28명 감축을 통보받았다. 전남은 초등 78명을 증원했지만, 중등은 224명을 감축한 방안을 통보받았다.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이에 반발했다. 서울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 정원 배정을 요구했다. 대구·인천·광주·강원·강원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원 재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을 하락시키고, 특히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추가 배정에 나서
2020-08-07 13:39
교육부가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수능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총은 감독교사를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의 기본원칙은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 관리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수험생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일반 시험실도 최대 24명으로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설 마련을 권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요구한 유증상·자가격리 수험생의 수능 응시권 보장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020-08-07 13:37최근 교육부가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초등 교원을 300~400명씩 줄여 2024년까지 총 1300여 명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인원도 올해 선발 인원 3916명보다 363명 줄어든 총 3553명으로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서울교육청에 2021학년도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교원정원감축안을 통보했다.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은 교육의 질 제고다.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등 5개 시·도 중등 정규 교과 교사 정원을 1000명 이상 줄여 가배정한 반면, 전국 순회교사 정원을 548명 증원 배정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대비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고교학점제 본질과는 상치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다양한 교과목·영역·프로그램 등을 개설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정규교사 증원인 관건인데, 정규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물론 고교학점
2020-08-06 15:43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 2019년 11월 28일 고교 서류 블라인드 제도 시행을 포함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부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지만 생기부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평가와 생기부 기록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 기록의 주체인 교원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닙(Nib)'의 여행 ‘지하철 생쥐 '닙'은 위험하면서 아름다운 터널 끝을 이야기하는 늙은 생쥐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어. 터널 끝을 상상하게 하는 잡동사니를 끌어안고 자기만의 보금자리에 살며 터널 끝을 꿈꿨지. 어느 날, 첫 열차가 지나가며 날린 아주 작은 깃털에 영감을 받은 '닙'은 터널 끝으로의 여행을 결심하지. 갈라진 벽 틈에 끼어 자면서 배고픔을 견디다 또 다른 터널 마을에 도착해. '닙'은 터널 끝이 늙은 생쥐들이 하는 말일 뿐이라던 롤라와 함께 과자 봉지를 깨끗이 핥아 먹고 강낭콩 젤리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며, 이어지고 이어지고 또 이어진 터널을 끝없이 걸었지. 표지판마저 사라진 곳에서 포기 선언하던 롤라가 발견한 작은 깃털을 두고 싸우다 터
2020-08-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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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4:53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지점장 국간용)은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은 2012년부터 매년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겅에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1971년 한국교총장학회를 설립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교육희망사다리 사업'의 하나로, 매년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08-06 12:30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국간용(왼쪽)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받고 있다.
2020-08-06 12:28
얼마 전 구청에 볼일이 있어 간 적이 있다.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다 호명하는 창구에 갔더니 대뜸 선생님이라고 한다. 순간 멈칫하며 어떻게 직업을 알았느냐 되물었더니 자기가 어떻게 ‘교사’인걸 알겠느냐며 통상적으로 그냥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호칭은 선생님이다. 경찰서나 관공서 심지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찾아온 모든 이에게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이다. 누구나 한 번쯤 운전하다 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 있다. “선생님, 더 부세요. 더, 더, 더...” 이때도 호칭은 선생님이다. 다만, 이 순간 부르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인 선생님이다. 자고로 선생님이란 먼저 태어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호칭은 대상을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행위 호칭은 단순한 언어나 문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호칭은 대상을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행위다. 호칭은 생각의 출발이고 동시에 행동의 준거다. 정확한 호칭은 대상이 지닌 고유의 모습과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호칭 ‘선생님’.…
2020-08-06 11:59
인구감소 문제는 시골 농산어촌 마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 경제활동 할 일손은 부족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 세대도 주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마을이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매년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 지방자치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백종필 고현초 교장과 정금도 도마초 교장은 지난 2월, 각각 현재 학교에 발령받고 위기에 놓인 지역의 상황과 학교 통폐합 문제를 마주했다. 같은 처지에 놓은 두 교장은 학기 시작 전 만나 ‘통폐합 시나리오’를 만들어봤다. 두 학교 어느 곳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결과가 예상됐다. 백 교장은 “고현초와 도마초를 통폐합하면 결국 둘 다 없어질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고현면 소재지에는 고현초와 도마초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 두 곳을 보태 큰 학교가 돼야 통폐합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통폐합 후, 읍에 있는 개축 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 보였습니다. 둘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까지 황폐해집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2020-08-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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