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1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천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56.1%는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45.8%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인권교육을 많이 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교사 87.5%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생은 45.7%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도 교사는 46.4%만이, 학생은 75.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생의 97.7%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지만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한 학생은 23.5%에 불과했고,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도도 8.7%, 4.4% 등으로 낮았다. 학생 73%는 머리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2011-10-06 14:11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2% 수준인 것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평균 1.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 2.0%, 대전 1.9% 등이었다. 경기도는 0.7%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에서 2010년 1.0%, 2011년 1.2%로 변화가 미미했다. 국립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10대 주요 국립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1일 현재 10대 주요 국립대 교원 정원 1만2255명 중 183명만 장애인으로 10곳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대학별 ‘중증적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보면 서울대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상대(1.19%), 부산대(
2011-10-06 12:54■ 2012 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높아진 ‘복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2012년 정부 예산안'(9월27일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증가율(5.5%)보다 높은 6.4% 늘어난 92조원으로 전체 예산(326조1000억 원)의 28.2%를 차지한다. 액수로도, 비중으로도 사상 최고다. 5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기록한 교과부 예산은 올해(48조4천336억 원)보다 4조5천90억 원이 늘어난 52조9426억 원(과학 포함)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액의 중심에는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만 5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 등 복지지출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교과부의 2012년도 교육부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5월초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발
2011-10-06 11:45서울대 신입생 9명 중 1명이 영어ㆍ수학 과목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영어·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어성취도 측정시험을 본 전체 신입생 3천165명 가운데 11.44%인 362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낙제점을 받았다. 수학성취도 시험에 응시한 자연ㆍ이공계열 신입생 1천636명 중에는 11.31%인 185명이 낙제점이었다. 서울대는 2001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취도 측정시험을 시행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초 영어와 수학을 수강토록 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고급 영어와 수학을 수강할 자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의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추이를 보면 영어는 2009년 464명(15.02%), 2010년 521명(16.29%), 2011년 362명(11.44%)으로 올해 미달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이에 비해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2009년 210명(12.62%), 2010년 159명(9.35%), 2011년 185명(11.31%)으로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 다시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학교장
2011-10-06 09:41
대한민국체육상 연구상 수상자로 안양옥(사진) 한국교총 회장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안 회장은 초등 체육수업에 이해중심게임수업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등 현장성 많은 연구실적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1963년 시작, 올해로 제49회를 맞는 대한민국체육상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7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는 체육 분야 최고의 상이다. 수상자는 지난달 28일 체육계,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2월 제56회 대한체육회체육대상 연구상을 받기도 한 안 회장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대전문직 연구단체를 지향하는 교총회장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현장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2011-10-06 09:29
“우선 내용과 형식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해요. 사전을 찾아볼까요?” “내용은 안 내(內) 담을 용(容)이고, 형식은 모양 형(形) 법 식(式)입니다. 내용은 글이나 말 따위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 형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과 격식이라는 뜻입니다.” 6일 서울행현초 5학년 3반, 국어 2단원-‘사건의 기록’ 시간. 기사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설명하던 김봉우 교사가 사전(辭典)에서 낱말의 속뜻을 찾아보라고 하자, 아이들은 각자 갖고 있는 두꺼운 사전을 능숙한 솜씨로 넘겼다. 선생님도 함께 사전을 찾아 실물화상기에 비추며 수업을 계속했다. 사전을 활용하는 수업(DIE, Dictionary In Education)이다. 서울행현초등학교 원정환 교장(사진)은 DIE 수업 예찬론자다. 원 교장은 “사전을 활용하는 수업을 면밀히 지켜본 결과 학생들의 질문이 눈에 띄게 늘고, 질문을 통해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갖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말은 한자어 70%, 고유어 20%, 외래어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국어 어휘의 70% 이상, 학술 용어의 9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
2011-10-05 18:13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05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으나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다. 경기도는 이날로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조례는 총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습권,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는 또 학생 인권증진 계획 수립,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학생의회 설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등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연구활동을 방해했을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11-10-05 17:03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 내용이 담긴 조례 2건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다섯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인성인권부장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준비했다. '전북 교원의 권리·권한에 관한 조례'도 함께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 조례안은 16조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ㆍ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권리보
2011-10-05 14:39지난해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 설계사 A(42), 무자격 설계사의 설계도를 검토한 기술사 B(50), 설계감리를 선정하지 않은 공무원 C(38ㆍ 기술7급)씨 등 3명을 건축사법 및 건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건축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옹벽의 설계도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5ｍ 이상의 옹벽의 경우 관계 기술사의 기술검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술사 B씨는 형식적인 검토로 옹벽의 하자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설계도서(설계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포함)를 감리하는 설계감리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도서에 포함된 구조계산의 경우 옹벽의 하중계산 등을 통해 이에 적합한 보강재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울산외고 옹벽은 무자격 설계사가 잘못 설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옹벽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면밀한 안전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외고는 지난해 9월8일 공정의 90% 이상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기초파일 600개 가운데 15개가 파
2011-10-05 13:33내년에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만 5세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2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천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을 총 52조9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48조4천336억원)보다 9.3%(4조5천9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3.8%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분야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대학 장학금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교과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유ㆍ초중등 예산이 38조6천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5조8천716억원으로 18.1% 증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9% 줄어든 4천627억원이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2011-10-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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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0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