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서울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중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일반접견을금지했다며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구치소와 협의, 별도의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으로 긴급보고를 하기로 했다고밝혀 옥중결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곽 교육감 기소 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다독이며 교육행정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구상 중인 각종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 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011-09-15 11:39교장공모제 보완 5일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한시적(임기 1년 이내)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교장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접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2일 공무원이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 수위를 표창감경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거나 무면허운전인 경우는 감봉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09-14 18:58올해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汚名)을 벗을 수 있을까. 3년 연속 증인채택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교과위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국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NEIS 오류 등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암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위가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는 19일 10시 교과부를 시작으로 교과위 선정 78개 곳과 본회의 승인대상 7개 곳 등 85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교과부 감사는 19일과 20일 교육 분야와 과학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에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22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 관련 12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인천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26일 현지에서,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과학관련 27개 기관은 다음달 4~5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2011-09-14 15:21마침내 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J교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희망경기 교수·학습 우수교사’ ‘문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캠프 유공 표창’ ‘생활·인권교육 우수사례 장학자료집 편집위원’ ‘수업우수교사 인증서 수여’ 등에서 보듯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J교사에게 ‘불문경고’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J교사는 학기 초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큰소리로 영상통화를 한 두 학생을 수업 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자 엎드려뻗치기를 4~5초간 시키고, 학생의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의 부모가 ‘체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J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불문경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도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직접 체벌은 물론 교과부가 허용하는 운동장 돌기 등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
2011-09-14 10:53
학교와 교실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가 22~25일 경기 일산 KINTEX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며 한국교총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유․초·중·고교의 다양한 학교 모델이 한자리에서 소개된다. ‘주입식·입시 위주 학교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변화된 학교 구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2012년 ‘만5세 공통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이 처음으로 참여(유치원 16곳,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86곳, 특수학교 4곳)하는 등 170개교가 참여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www.2011gosch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학교와 주관기관이 마련하는 체험행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국내외 세미나 등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 진로상담=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중 택 1) 및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및 학교에서 커리어넷 홈페이지(http://www.career.go.kr)에 접속하여 검사 실
2011-09-14 10:03인천지역 교육계, 정당, 교원단체 등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내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당 노현경 시의원이 주도해 시의원 18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수업에 대한 학교 측의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고, 이들 보호관 중 일부는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 조례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교사는 고가 평가에서 감점을 각각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내 29개 특성화(옛 실업고)고ㆍ마이스터고교 교장협의회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교장협의회는 "정규학습 외의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할 책무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역시 "학습선택권 보호관 일부를 인천시의
2011-09-13 21:21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 1천770억원을 늘린 2조4천80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된 예산의 주요 내역은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노후 급식시설 보수 39억원, 신설 학교 토지매입 438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141억원, 계약제교사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지원 155억원,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상환 675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오는 16일부터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통상 1회 추경은 4∼5월에 하는데 올해는 시가 지난해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직도 주지 않아 추경 예산을 늦게 편성하게 됐다"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절약해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1-09-13 21:06사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가 공립유치원보다 6배, 27만원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8214개 유치원(공립 4381개, 사립 3833개)의 월평균 교육비는 18만원(반일제 기준)이었다. 공립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5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32만7000원으로 사립이 공립보다 6.4배, 27만6000원이나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2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 25만원, 인천 24만3000원, 경기 22만7000원, 대구 22만2000원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8만9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송파구(37만8000원), 광진구(34만6000원), 강동구(34만5000원), 관악구(34만4000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20개 시군구 중에 서울이 18곳이었다. 월평균 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유치원은 60곳에 달했으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북구의 W유치원으로 95만원이었다. 전국 고액 유치원 상위 20곳 중에 서울 소재 유치원이 14곳이었으며, 이중 강남구(7개), 송파구(5개)에 고액…
2011-09-13 21:04검찰은 지난 1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하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곽 교육감에 대한 보강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연휴동안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 자격으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 등 수사팀 관계자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재개 준비를 마쳤다.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큰 산은 넘었으나 구속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기소 등 검찰의 남은 과제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14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돈의 출처와 돈 전달 약속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기소 이전 1억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1억원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011-09-13 21:01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세계 최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은 가장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교육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9년 통계지표(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했다.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까지 42개국이 참여했다. ◇청년층 대학이수율 최고 = 우리나라의 고교 이수율(80%)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대학원 포함) 이수율(39%)은 각각 OECD 평균(고교 73%, 대학 30%)을 웃돌았다. 고교ㆍ대학 이수율은 7위, 4위였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교, 대학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1위였다. 청년층 고교 이수율은 3년째 1위, 대학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보면 전문대 입학률(36%)은 4위, 4년제 대학 및 석사과정 대학원 입학률(71%)은 7위였다.
2011-09-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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