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30곳의 무지개학교(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까지 학교 행정 전담 교무행정사를 학교당 2명씩 배치하기로 하고 부족인원 650여명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학교 공문서 유통량 축소와 불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에 전산통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장 결재권도 교감, 부장교사 등 하향하는 등 결재단계를 3단계 이내로 축소하고 단위학교 위원회도 6개 이내로 축소 및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업무 경감의 실효성을 위해 교직원 150명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결과를 학교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1-09-07 18:10충남대 주삼환 명예교수와 정일화 대전만년고 수석교사(교총 전문위원)가 ‘교육윤리 리더십(Ethical Leadership and Decision Making in Education written by Sapiro & Stefkovich)’(학지사)을번역, 출간했다. 정의의 윤리 관점을 확대해 다원적 윤리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도전적이고 다양한 사회에서 선택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교육 리더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교육 리더가 학교와 공동체에서 당면하는 실재의 도덕적 딜레마를 네 가지 패러다임, 즉 정의윤리, 돌봄윤리, 비판윤리, 전문직윤리를 적용해 교육 리더들이 모순으로 가득 찬 복잡한 시대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를 사례별로 풀어냈다. 각각의 사례에는 독자들이 자신과 전문직의 윤리강령을 확실하게 파악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문도 제시하고 있다.
2011-09-07 16:57한국교원대 학생들이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평가기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교원대는 교육대 혹은 특수대가 아닌 ‘재학생 1만명 미만인 국공립대’로 분류됐다”며 “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인 교원대를 일반 종합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국공립대 구조개혁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장학금 지급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인당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전 계산 결과취업률, 국제화, 학점관리현황, 장학금 지급률에서 최하위(총 16개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창원대, 제주대, 안동대, 목포대, 충주대, 한밭대, 금오공과대, 한경대, 순천대, 한국교원대-중 15~16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항목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직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산정, 교사 임용 외 다른 취업이 흔할 수 없는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1-09-07 14:46고려대가 성추행 의대생들을 출교 조치한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에서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25개 대학 88만 5000여(3년 합계) 학생 중 8.6%인 7만 6221명이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4056명은 제적됐다. 학교별 학사경고자는 고려대가 7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7064명), 성균관대(5187명), 중앙대(5090명)순이었다. 또한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 수에서도 고려대는 한양대(536명)에 이어 32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성균관대(301명), 세종대(290명), 연세대(280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 후 해방감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에 소홀한 대학생들이 있다"면서 "대학이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멘토링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11-09-07 13:04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 간의 거래로 위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돈을 직접 주고받은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 12장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고, 돈을 건넬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하기로 해 총 12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생 박씨의 집에서 이 차용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1-09-07 10:18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6일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감사를 받아온 명신대(4년제),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 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43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17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한 다음날 두 대학 퇴출에 시동을 건 것이다. 홍승용 위원장은 “5일 발표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교과부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이고 오늘 발표한 명신대, 성화대는 대학 감사라는 별도의 트랙에 따라 퇴출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KEDI-중앙일보 교육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0.26 보선을 시작으로 총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퇴출’이라는 실질적 구조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도 “부실 대학 정리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권을 넘어서는 상시적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신대는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 달 1일까지 ▲횡령하거나 불법 집행한 교비 회수 ▲
2011-09-06 18:0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시교육청이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있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옥중 결재'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 권한대행 조항을 직접 규정했다가 2007년 다시 개정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석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기소된 이후에라도 보석이나 구
2011-09-05 17:15한국교총이 초·중등 교원 376명을 대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2%가 ‘선의로 2억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77.7%에 이르는 반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20.4%로 조사됐다.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70.6%가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받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과 관련하여 “곽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증거를 제시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2011-09-05 16:07◇선정 지표 및 배점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
2011-09-0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