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약칭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미발추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ㆍ공립 중ㆍ고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던 미임용자들이 구제를 요구했고 2003년 1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7조는 이들 미임용자들이 대구교대 등 10개 교육대학 3학년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권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2004년 11월 교대 일반편입 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법 때문에 일반편입 정
2008-06-27 09:54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표집평가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인 S초교가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S초교로부터 시험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학원의 시험지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한 뒤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학교.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사건의 관계자들을 언제쯤 불러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S초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 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K학원 원장은 현재 시험지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g79@yna.co.kr
2008-06-27 09:48성균관대는 26일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로 인한 학생수업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직출마시 사직조항' 등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은 우선 교수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전공학과 내 1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휴직을 허용하고, 정부 고위직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에 진출할 경우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이같은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교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윤리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의 잇단 공직 진출에 따라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육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복무기준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j@yna.co.kr
2008-06-27 09:3825일 오후 전국 초·중학생과 교사 1만 7000여 명이 각자의 지역에서 걷기 운동에 동참했다. ‘아름다운 중독-걷기 워크홀릭(Walkholic)’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별 초·중학교 각 5개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교사와 함께 인근 공원, 둔치 등을 걸었다.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장학관, 장학사들이 만든 (사)학교체육진흥연구회가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행사는 갈수록 저하하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회 황수연 회장(전 환일고 교장)은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유익한 종목”이라며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 수업시간이 줄고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걷기 운동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08-06-26 20:40
오제직 후보(사진)가 충남교육감에 재선됐다. 25일 충남 16개 시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26만 5565명 중 25만 1102표(96.17%)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선거무용론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17.2%로 저조했으나, 단독으로 치러졌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15.3%에 비해 약간 올랐다. 오 교육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검허하게, 귀기울이면서, 차분하게 풀어가는 첫 주민직선 교육감이 되겠다”며 “재임기간 동안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으뜸 교육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과정에서 염려했던 논공행상식 인사나 줄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행정을 펴겠다”며 “충남도민이 함께하고 만들어내는 교육자치를 열자”고 당부했다. 오 교육감은 선거기간 동안 선진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무료통학버스 배치, 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용, 충남유아교육진흥원(가칭)설립, 인터넷충남학부모교육정보원(가칭)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서산 출신으
2008-06-26 20:38교총과 임해규 국회의원실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송요원 서울 용산고 교장, 김명수 교원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원, 박재윤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석신청 및 문의=02-570-5611~3
2008-06-26 20:23199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임용 후 2년 이내에 과거 교원․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연금합산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가 문제를 제기해 지난 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연말까지 재직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본지 23일자). 다음은 이와 관련한 질의 응답. Q.사학 교원도 연금 합산 할 수 있나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2월 개정됐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사학교원도 적용가능하다. 가을 국회 때 개정될 가능성 많다. 교총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Q.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 퇴직 시 20년 이상이 되면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다. Q.과거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한가 =재임용 후 퇴임 시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 ▼합산신청 가능사례=A사립초등학교에서 21년 근무하다, B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 시 재직기간 13년인 자
2008-06-26 20:21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는 교과부와 한국교총 후원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림·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건국 60주년의 역사’,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등의 내용을 담아 그림은 수채화 또는 크레파스화, 글은 분량 제한 없이 산문형식으로 7월 25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그림과 글 각각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12명, 장려상 60명 등 총 152명에게 시상되며 대상은 국무총리상과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최우수상에게는 교과부장관상 및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우수상에는 한국교총회장상 및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발표는 8월 15일 전후. 응모는 홈페이지(www.visionkorea60.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2100-8892~3
2008-06-26 13:03
교과부는 24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강당에서 ‘2008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을 갖고, 대표 학생 40명과 인솔교수 등 56명의 공식대표단을 격려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의 과학영재들이 과학적 창의력과 탐구능력을 겨루는 두뇌올림픽으로 수학·물리·화학·생물 등 8개 분야 대회가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다. 이중 중등과학 분야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발단식에 참석한 김도연 교과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사에서 유래 없는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원동력은 과학기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을 책임질 여러분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학 분야에 참가하는 남경식 서울과학고 학생(3학년)은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08-06-26 13:02EBS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5회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EIDF)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초청·홍보·행사다. 자원봉사자는 페스티벌 기간 또는 사전근무를 통해 보도자료 발송, 인쇄물 관리, 온라인 이벤트 관리 등의 홍보와 상영관 및 관람객 관리, 사무국 지원, 통역 등 업무를 맞게 된다. 희망자는 7월 22일까지 홈페이지(www.eidf.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volunteer@ebs.co.kr)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7월 28일 발표한다. 세계 각국의 다큐멘터리를 EBS채널, 예술영화 전용상영관, EBS space 등에서 상영하는 EIDF의 올해 주제는 ‘차이와 다양성을 넘어(Colors 360°)’로 60여편 정도가 출품됐다.
2008-06-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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