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총이 요구한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지원단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4월 16일 교원지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37대회장으로 재선되면서 교권3법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단위학교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지원단을 당연직 2명 등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단장을 맡고, 담당 과장이 단원이 된다. 담당 사무관은 지원단 간사 역할을 한다.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관련 업무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019-09-05 14:52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논문에 이어 동양대학 총장상의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자소서의 다른 대목도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고려대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3일 공개된 조 씨의 자기소개서 중 “고대 학생회비 부정 사용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학생회 소속이었던 환생공 10학번 동기’로 소개한 작성자는 당시 조 씨가 환경생명공학부 학생회를 회비 부정사용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회에서) 통장 입츨금 내역을 밤새가며 증빙해 무고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후에 조 씨가 다시 집행부에 “이러한 신고가 있었고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 결국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는 내용을 전 학생을 소집해 발표하라고 요구해 그 요구에 응한 것이었으며 정작 조 씨는 현장에 보이지도 않았다. 조 씨는 자기소개서에 “이후 학생회는 출처 없는 소비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한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기술했었다. 아래는 해당 댓글전문.…
2019-09-05 13:48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과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9일까지다.
2019-09-04 19:49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부정 의혹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 말에도 대입 내신과 학생부의 평가 공정성 문제, 수시 '깜깜이 전형'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도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나 정·수시 비율 조정 여부 등을 놓고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사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의 근간은 1981년 '대학별 본고사 폐지'와 함께 마련되었다. 그 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소위 '수능 위주의 정시와 내신과 학종 위주의 수시'가 공존하는 지금의 구조가 성립되었다. 물론 그 동안 시시비비가 줄곧 이어져 왔다. 교육이 전문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 행세를 해왔지만, 정작 뾰족한 대안을 전무한 상태였다. 갑론을박 논란 속에서 작년 대입 비율 조정의 논란 끝에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대 정시 비율을 7 대 3정도로 합의를 봤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정시 확대'로 잡기보다는 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2019-09-04 17:48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지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가4일 치러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9월 모의고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와 435개 지정 학원에서 치러졌다. 9월 모의고사 수험생은 총 54만 9,224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45만 9,217명, 재수생은 9만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모의고사는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모의고사 문제는 시험 당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 공개되고, 정답 확정 발표는 17일이다. 한편 9월 모의고사 성적 통지표는 오는 10월 1일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2019-09-04 17:47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초등 사회를 비롯한 교과서 총 41책의 검정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했다. 전환대상은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와 관련된 사회과 부도, 수학익힘, 실험관찰 등 41책과 지도서 24책을 합해 총 65책이다. 적용은 3·4학년 교과서는 2022년 1학기부터, 5·6학년은 2023년 1학기부터다. 그런데 교육부의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문에 따르면 7월 31일에서 지난달 19일까지 20일 간 시행된 행정예고에 제출된 개인 의견은 찬성이 1건, 반대가 7건이었다. 기타 보완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은 2건이었다. 반대 의견과 보완 의견 하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찬성 의견과 다른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다는 검토 결과도 제시했다. 전체 의견 제출이 적기는 했지만 분명히 개인 찬반 의견 중 반대가 87.5%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검정 전환을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대부분 보완 의견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나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4 17:23
경기 고양·파주지역의 미술교사들의 모임 NooN 회원(회장 박영일 중산고 교사)들이 3일부터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갤러리한에서 제19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승순 한빛고 교사(오른쪽 첫번째)가 혼합재료를 활용한 푸른색가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9회 NooN전'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갤러리한에서 3일부터 16일까지전시되고 있다.김성로 저동중 교장(왼쪽 첫번째)이 혼합재료를 활용한 레드08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9-04 11:04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 (정준환 지음, 상상채널 펴냄, 500쪽, 2만 4000원) 교사를 위한 프로젝트학습 방법을 소개한다. 이번에 출간된 1편 ‘THEORY : 아는 만큼 보이는 법!’에는 프로젝트학습의 철학과 여러 모형·변화 등 이론적 내용을 담았다. 적용해볼 수 있는 13개 PBL 프로그램과 개념이해를 위한 부가 설명, FAQ도 제공한다. 추후 ‘설계(Design)’, ‘실천(Action)’편도 나올 예정이다.
2019-09-04 10:30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대와 신분 보장을 명시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체감할 수 없다. 학교 현장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당한 권한들이 여러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다. 교원의 연수방법으로는 위탁연수와 지정연수로 구분될 수 있다, 교원의 연수는 크게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로 나눌 수 있다. 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교원
2019-09-04 10:30‘공동체’와 ‘공교육’의 관계 공교육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초·중등 교사들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 공동체와 공교육의 역할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 교육을 지극히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하나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논외로 하면 국가는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인 헌법에 따라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비용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인 학교는 공동체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을 양육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 교사 교육과정은 주어진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에 치중하고 그것을 전문성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공공성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성찰일 지도 모른다. 사실 이와 같은 고민은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공화정 혹은 법치의 보편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많은 공동체와 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폴리스
2019-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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