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웹툰] 수익형 호텔 분양 사기

“대출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 문자 그대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 등에 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미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행정지도를 통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했지만 표준약관의 채택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입이 의무적이지도 않았고 도입한 은행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약관을 모두 읽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어려운 용어 등이 많아 상세하게 모두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1.5%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절감액이 3년간 총 1조8000억 원이었다는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면서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

교육감協 “유·초·중등교육 권한 신속히 이양하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분권 이행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약속했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살림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서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오늘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숱하게 해 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1월 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자사…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여론몰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0여 년 전부터 일궈온 혁신교육은 이제 교육자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학교를 혁신해 왔습니다.”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나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의 서두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이날부터 진행된 콘퍼런스의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콘퍼런스 강연과 포럼에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날 교육자치 체제 관련 주제강연을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자치 법적 근거의 마련 방안의 하나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과 교육주권 주제강연을 맡은 방혜주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도 혁신학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생자치를 언급했다. 자유강연에서도 안선영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연구사가 한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 연구발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졌다. 학교자치 인식 분석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5점 척도 평균치(2.68)가 나와 인식 개선이 필요…

“교권침해로 힘들다는 말 사라지길…”

교총회장 취임 후 교권회복 올인 집념·열정으로 마침내 쾌거 이뤄 “학폭법 국회 통과로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완수후 ‘수고했다’는 응원 문자 3600여 통 받아….” “교권 3법 개정 목적은 처벌과 단죄가 아닌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스쿨리뉴얼’. 시행령·매뉴얼 등 현장 안착에 힘쓸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교권 3법’ 국회 통과 결실은 18만 교총 가족과 56만 교원들의 한결같은 여망이 담겨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3년 동안 1인 시위, 국민청원, 서명운동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국회 문이 닳도록 뛰어녔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나중에는 이제 제발 그만 오라고 손사래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우스갯소리였지만, 그런 집념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2일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폭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동안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이 완수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7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과 함께 이뤄낸 결과고 교총의 힘을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

이기종 교장 전북교총 회장 당선

이기종 전북 군산나운초 교장이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는 5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제32대 전북교총 회장 보궐선거 결과 기호 2번 이기종 후보가 득표율 53.36%로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9일 확정,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공감의 교총 △도전의 교총 △소통의 교총 △행복의 교총 △전문의 교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교원 변호사를 배치하고 교권 침해 사건 소송비 전액 지원,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개선, 교총 원스톱 시스템 구축, 시·도 교류 및 MOU 체결로 회원 복지·교류 확대, 단위 학교 자치 및 자율 경영 보장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완주군 교총 이사, 완주 교원정보연구회 회장, 완주 교원 배구동호회 회장을 지냈고,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강사, 전주교대 컴퓨터 교육 강사, 완주교육지원청 정보화 연수 강사, 전주교육지원청 컴퓨터교육 직무연수 강사, 한국 나비골프 직무연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전북 우수 연구논문 자료개발위원, 전북 멀티미디어 자료개발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북교

[시론] 교육으로 정치하면 안 돼

최근 정치공약 실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무시한 채 무조건 자사고 폐지만 외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 현실은 고교 무상급식에 지원할 예산이 없어 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당장 2학기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도 지켜야 하고, 5년간 절반 부담하기로 한 고교무상교육 재원도 예산부족으로 불투명하다면서 말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400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건 지원해주겠다고 난리다. 눈 감고 귀도 막은 교육감들 학부모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는 좀 더 필요한 곳에 쓰고 우리에게는 자율과 자유를 좀 달라고 했다. 아니, 있던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돈 줄 테니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하라고 너희의 자율은 시대적 사명을 다 했으니 나를 따르라고 한다. 우리의 생각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한다. 그래서 대화도 필요 없고, 청문회도 필요 없고, 협의나 소통도 필요 없다. 네가 변해야 한단다. 대화는 끊임없이 거부당한다. 우리 교육은 눈감고 귀 막고 입 닫은 정치인에 의해 산으로 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대학이 필수는 아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학을 나

다시 보고 싶은 수업 나눔

2019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가 8일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2일차 수학·과학·영어교과시간에 참석한 교사들이 대전 가오중 윤이나 선생님(왼쪽 두번째)의 안내로 '드림수업 콜라쥬'를 체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