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산업화 시기 중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직업계 고등학교 육성, 그리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정책을 살펴보았다. 교육기회의 획기적인 확대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인적자본을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 시기 교육정책이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980년대부터는 교육체제 자체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1980년대 한국 교육의 거대한 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대수술이었던 ‘7·30 교육개혁 조치(1980년)’로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개혁 조치를 기점으로 교육재정과 교육행정,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등 오늘날 교육국가의 기본 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대체로 1980년대 교육정책은 과외 전면 금지나 대학입시 개편과 같은 정책으로 기억되며, 군사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육정책을 유화책이라는 관점만으로 이해하기에는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추진된 제도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매우 폭넓었다. 교육정책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는 교육재정과 교육행정, 유아교
2026-08-05 10:00
대한민국 유일의 의료과학 특성화고등학교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교장 김희영)가 올해로 개교 73주년을 맞았다. 이 학교는 인공지능(AI) 융합 의료교육,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직업교육 나눔,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특유의 실무 중심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과·의료비즈니스과·디지털의료IT과·보건간호과 등 의료·보건 분야에 특화된 학과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AI 기술 도입과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모델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직업계고 중 5개교 내외 선정 … 3년 연속 AI 디지털 선도학교 영락의료과학고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년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실’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AI 기반 수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해 전국 118개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교 중 직업계고로서 선정된 학교는 전국에서 5개교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락의료과학고는 앞서 3년 연속 ‘AI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도 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인프라와 교수…
2026-08-05 10:00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일까. 매일 같이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의 연락을 받는다. 2023년 교권 5법의 개정이 있었고, 분명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현장이 힘든 건 여전하다. 교권 침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간 교사로서 노력과 삶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다’,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그럼에도 교원들이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까 두렵다’, ‘학생이나 보호자와 법적 다툼을 할 용기가 없고, 용기를 내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지 않냐’라는 이유다. 맞는 말이다. 지난한 교권 침해 처리 절차 끝에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조치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재발 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외에는 없다. 반면 교원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학생을 여전히 관리해야 하는 이상 교권 침해 절차 이후 보복성으로 이어지는 민원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2026-08-05 10:00
교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여비에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살펴봅니다. 출장의 개념 및 명령 요건 ● 개념 출장이란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출장 여부는 출장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공무 관련성과 학교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함. ● 요건 업무 관련성, 출장 내용, 목적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장명령권자가 판단함. 출장의 구분 ● 근무지 내 출장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 또는 군 안에서의 출장(섬은 별도 기준 적용)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여행거리가 12km를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으로 봄. ● 근무지 외 출장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 또는 군 및 섬(제주 제외) 밖으로의 출장으로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 섬은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내’로 보지 않음.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 내에 해당. - 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 경로에…
2026-08-05 10:00
EBS(사장 김유열)는 4일 오후 1시 30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 시상식’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선발 대상은 장애, 질병, 취약 계층, 지역 등 어려운 학습 환경 속에서도 사교육 없이 공교육과 EBS 고교강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13명이다. 올해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총 장학금 규모를 전년 대비 약 두 배 확대해 총 62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상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EBS와 함께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진학한 윤찬양 학생이 선정됐다. 농어촌 지역에서 자란 그는 고교 시절,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응급 상황에 빠른 처치를 받지 못한 일을 계기로 보건정책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초등학교 때부터 EBS와 함께했다는 윤찬양 학생은 “EBS 강의와 무상교재지원이 있었기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EBS에서 받은 에너지를 사회에 좋은 영향력으로 갚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두 명이 선발됐다. 신약 개발 연구원을 목표로 하는 연세대 생명공학과 이서은 학생은 EBS 무상 교재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EBS 고교강의…
2026-08-05 09:25
경기시흥의 시화유치원(원장 장영순)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여러 언어가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곳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7개국의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고 있다. 시화공단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풍경이다. 시화유치원은 올해로 9년째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한다. 매년 11명 안팎의 유아가 다문화특별학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일반학급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놀이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와 중국어·베트남어 이중언어강사의 개별 지원을 받는 식이다.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도입국 유아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경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동시에 학습 준비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유아의 언어 발달과 생활 적응을 돕고, 학부모 상담을 병행하며 가정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급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중국 국적 유아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출신 유아의 비율이 눈에
2026-08-04 18:02
서울교대가 서울교육청과 함께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본격화했다.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함께 추진해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교대는 최근 서울교육청이 지정한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대는 지난 3월 서울교육청과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의 교원양성·교육연구 전문성과 교육청의 정책·현장 지원 역량을 연계해 학생 지원과 교원 연수를 함께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센터는 서울교대 예비교원과 서울지역 초·중학생을 1대1로 연결하는 학습지원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에게는 수준에 맞는 기초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예비교원에게는 실제 학교 현장을 경험하며 지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 지원과 교원 양성을 동시에 연결한 모델이다. 현장 교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기본·심화 연수와 기초학력 전문교원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난독과 난산, 경계선지능 등
2026-08-04 17:21
성신여대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했다. 대학 강의와 실험·실습, 재학생 멘토링을 통해 전공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신여대는 지난달 30~31일 서울 성북구 돈암 수정캠퍼스와 미아 운정그린캠퍼스에서 '2027학년도 고교생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2011년부터 이어온 이 프로그램은 고교생들이 대학 전공을 직접 체험하며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매년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191명의 고교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입학전형 안내와 재학생 멘토링에도 참여하며 대학생활과 진학 정보를 함께 접했다. 이번 전공체험은 영어영문학과와 일본어문·문화학과, 지리학과, 사회교육과를 비롯해 공예과, 동양화과, AI융합학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간호학과, 청정신소재공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등 11개 학과(부)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전공별 강의는 물론 실험과 실습에 참여하며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경험
2026-08-04 17:15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AI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예비교원을 위한 통합 AI 교육체계 구축에 나선다. 단순한 AI 활용 능력을 넘어 수업 설계와 평가, 학교 혁신까지 이끌 수 있는 미래형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화여대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중 중등 AI 융합 분야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중등 교과의 전문성과 AI 역량을 결합한 예비교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양·교직·전공·교육실습을 연계한 사범대학 차원의 통합 AI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은 'PAIES(Pre-service AI Education System)'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예비교사가 AI를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며 AI 기반 학교 혁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계다. 이를 위해 AI 리터러시와 AI 윤리, AI 교수역량, AI 리더십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 전반에서 단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국어·영어
2026-08-04 17:10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개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했다.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학교도 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풍을 운영한 서울지역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으로 전체의 98.8%였으나 2025년에는 309곳, 51.1%로 줄었다. 현행…
2026-08-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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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6일 0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