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하고 수능은 고교 기초과목 전체에 대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서울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자율 증감에 따라 국·영·수 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 전인교육이 불가능하고 교과간 갈등이 발생하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고사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전국 중학교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 현황'에서 전국 중학교 10개 가운데 7개교는 영어 수업시수를 늘릴 계획이고 10개교 중 6개교는 수학시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도덕이나 기술·가정,정보,한문 등의 수업시간을 줄이려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과목은 20%증감에서 배재하고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조치하고 집중이수제의 경우 학기당 운영과목을 8과목에서 9과목으로 확대하고 학교여건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2010-09-08 23:17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명단을 처음 공개한 같은 당 조전혁 의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가 `잔액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세비 압류 작업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8일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책정한 소송 액수는 총 12억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천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애초 조 의원 등에 대한 소송가액(12억원)에 맞춰 훨씬 큰 규모의 소송도 검토했으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 의원은 ‘
2010-09-08 17:14서울시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교직원에 대한 특별 공직감찰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본청과 각 지역청, 일선 학교 등 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찰에서는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수수 행위 ▲학부모 행사 또는 명절관련 금품찬조 강요 ▲근무태만 등 복무기강 해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추석을 전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거나 교육상 뚜렷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교직원 주소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감찰 결과 근무태만이나 금품수수 행위 등이 적발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2010-09-08 17:11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8일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수능 개편안이 공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개편안은 수능과목과 고교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아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초래하고 수능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ㆍ영ㆍ수 수준별 시험 도입과 사회ㆍ과학탐구 영역 과목수 축소는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늘리고 전인교육을 저해할 것이며, 수능응시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 역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수능 개편의 방향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내용적으로 일치시키는 쪽이어야 하며, 수능은 고교 전과목에 대한 평가로 전(前) 예비고사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응답자(470명)의 83.0%는 이번 개편안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16.8%에 불과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
2010-09-08 17:09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정원 배분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려는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7일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원정원 배분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게 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는 교사 정원이 급감하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읍·면 지역에는 정원 배정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고 지역별 보정지수를 적용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과부가 학급수를 교원배치 기준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중등교원 특별충원법, 농·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입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에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5월로 앞당길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있어 고3은 현행대로 연4회씩 실시하고 고1·2는 연간 2회나 4회 중…
2010-09-07 23:43교과부가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해 대학 구조조정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선별된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에서 하위 10%로 평가된 대학들이다. 이중 ‘제한대출’ 24개교(4년제 13개교, 전문대 11개교)는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최소대출’ 6개교(4년제 2, 전문대 4)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제한대출’ 4년제 대학교는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며, 전문대로는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대, 주성대가 포함됐다. ‘최소대출’ 대학은 4년제인 건동대, 탐라대와 전문대인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다. 교과부는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지표를 평가해 매년 수시모집 전에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 수험생들이 이를 감안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이들 대학을 10월에 재평가해 구제여
2010-09-07 18:05OECD 교육지표 주요내용 살펴보니... OECD 국가에 비해 민간이 공교육비를 3배나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싸구려 교육’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표(2008년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학교 급을 막론하고 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우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5437달러로 OECD 평균 6741달러에 1300달러나 부족했다. 중등은 7860달러로 그나마 OECD 평균(8267달러)보다 600달러 차이에 그쳤지만 대학은 우리가 8920달러, OECD가 1만 2907달러로 무려 4000달러나 격차를 보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이 초등 21.6명, 중학 23.9명인데 반해 우리는 초등 30명, 중학 35.3명으로 여전히 급당 8~12명이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초 16.4, 중 13.7, 고 13.5)보다 우리나라(초 24.1, 중 20.2, 고 16.5)
2010-09-07 17:15다양한 이미지·학교수업동영상 에듀넷통해 등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천세영)이9월부터 본지와 함께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달 24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총은 ‘교원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적략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이에 따른 구체적 협력방안의 일환이다.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은 수업 준비와 숙제 해결을 위해 많은 교육자료가 필요하지만 자료 부족과 저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컴퓨터 등에 교육적으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의미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를 유용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교수업동영상, 금강산이나 백두산에 가서 풍경을 찍은 사진, 수년 동안 축적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 해외여행에서 찍은 동영상, 사진을 취미로 하는 개인의 한국의 들꽃을 찍은 사진 등 자신이 직접 만든디지털 자료를에듀넷(www.edunet.net) ‘교육콘텐츠 나눔’
2010-09-07 15:27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학부모에 손 벌리는’ 구조로 드러났다.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은 OECD 최하위권인 반면, 민간 부담률은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7일 발표한 ‘2010년 OECD 교육지표’(재정통계는 2007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 비율은 GDP 대비 7%로 OECD 평균(5.7%)보다 높았다. 순위로도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다. 하지만 민감 부담률 2.8%를 빼면 순수한 정부 부담률은 4.2%에 불과하다. OECD 평균 4.8%보다 한참 낮고, 순위로도 28개국 중 24위다. 반면 학부모 호주머니를 턴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 0.9%의 3배에 달한다. 칠레(2.7%), 미국(2.6%) 등을 빼면 민간 부담률은 대다수 국가가 0% 대다. 우리나라 공교육을 학부모가 지탱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 데는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1.9%(OECD 평균은 0.5%)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부담은 우리나라가 0.6%로 OECD 평균 1.0%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꾸준히 늘어야 할 공교육비가 되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GDP 대비 공교육비가 7.4%인 것
2010-09-07 15:15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학교내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지역 한 고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봅’ 제정 등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A고교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 B씨가 일행 2명과 함께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학교측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학을 권고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고 언쟁을 벌이다 담임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B씨의 아들은 흡연, 사회봉사기간 중 가출 등의 문제로 전학을 권고 받아왔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담임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수업을 할 수 없어 병가 중에 있으며 이 학교 교직원 85명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B씨를 경찰한 고발한 상태다. 이와관련 대구교총(회장 직무대행 신경식)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추락할 곳 없는 교권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교육수요자의 입장만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무대응․
2010-09-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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