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1)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 규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식이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이하에서…
2020-06-05 10:30
융합(STEAM)수업은 왜 하는가? ● 누구나 알고 있는 융합인재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황규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미래 사회의 핵심 능력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직·간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향상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학교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STEAM 교육은 많은 국가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육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1년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 STEAM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유형 융합인재교육의 학습유형은
2020-06-05 10:30
아웃도어 교육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많은 선진 사회의 교육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며 보급되고 있다. 자연으로 나아가 그 속에서 다양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과 발달, 학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웃도어 교육이며 그 방법과 형태는 넓고 다양하다. 숲과 들판, 바다와 강에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방법임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교육이라는 구조화된 체계 안에서 시도하는데는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바뀌거나, 태도를 극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노력한다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웃도어 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늘 이러한 교육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현장의 더 많은 선생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싱가포르의 아웃도어 교육 마스터 플랜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작은 국토에 자연 자원이라고는…
2020-06-05 10:30
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2020-06-05 10:30
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2020-06-05 10:30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하게 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과도한 욕심과 오만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합성을 낳았고, 첨단 과학기술이라면 어떤 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오만이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원할 것처럼 오만했던 미국과 유럽이 적절한 대응책을 못 찾고 허우적거리는 것 또한 주목할 대목이다. 일선 학교로 시선을 돌리면, 이 정도로 상황을 안정시킨 공로는 수많은 혼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현직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교육당국의 오만함과 무책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임진왜란 초반 무기력했던 관군을 생각한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영웅들 일리아스 서두에서는 갑작스럽게 창궐한 전염병에 트로이에 원정 온 그리스 연합군이 고통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역병은 아가멤논의 탐욕에 대한 아폴론의 징벌이다.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총대장이자 부인을 트로이에 뺏긴 메넬라오스의 친형이다. 헬레네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당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이었을 것이다. 역사를 썼던 헤로
2020-06-05 10:30
특수교사 119 (원재연 지음, 에듀니티 펴냄, 280쪽, 1만7000원) 20여 년 동안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자료 개발에 연구까지 열성으로 해온 특수교사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특수학급 운영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수업은 기본이고 생활습관지도, 진로·직업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특수교사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수교사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어내 속 시원히 답해준다.
2020-06-05 10:30
현재 지구인에게 검증된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미 연준(Fed)은 금리를 2단계나 내렸습니다(굳이 예정에 없는 회의를 열어 더 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이자율)가 내려가면 A씨는 대출을 받아 미용실을 개업합니다. B기업은 공장을 신설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늘고 이는 곧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부동산 열풍이 불 수 있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사실 더 내릴 금리도 거의 없다). 결국, 방법은 재정정책. 국가(정부)가 돈을 더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2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니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Crowding-Out Effect).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 재정은 세금, 다시 말해 국민이나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재정을 확대하면 당장 가난한 곳에 돈이 들어가고, 세금은 나중에 부자가 더 내야 합니다(우리 급여생활자, 자영업자의 절반은 이미 1년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니 재정지출이 늘면 중산층과 부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세금을 덜 거두면(감세) 부자나…
2020-06-05 10:30
조선 그림과 서양명화 (윤철규 지음, 마로니에북스 펴냄, 378쪽, 1만8000원) 걸작〈모나리자〉가 그려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이 책은 동시대에 그려진 동서양의 그림을 색다른 관점에서 분석했다. 보티첼리·다빈치·미켈란젤로·세잔·마네·모네 등 유명 서양화가와 함께 안견·정선·김홍도·신윤복·김정희 등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들이 등장한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온 화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해보면서 보다 풍성한 미술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2020-06-05 10:30[문제] 다음은 A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교사들의 분임토의 결과의 일부를 교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A 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1) 자연주의 교육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과 시사점을 논하고 2) 주지교과의 가치 정당화 근거와 교육소외 최소화 방안을 논하시오. 또, 3) 역방향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과 이 설계모형에서 강조되는 교육평가제도를 논하고, 4) 학교조직의 건강 측정 변인에 근거한 조직 건강 요인을 설명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교의 교육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철학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첫째, 루소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사회라는 규약과 관습과 폐단이 인간을 불평등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지요.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성,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자연인’을 육성하는 것이 곧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 주지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이라는 용어를 사
2020-06-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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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22일 0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