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적정, 결시생 인정점 부여 업무 소홀, 학교 봉사활동 운영 소홀, 자율학교 운영 관련 업무 소홀,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학교급식비 목적 외 집행,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공개 미흡. 7건의 지적사항 제목만 보면 대단한 비리라도 저지른 학교 같지만, 바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올해까지 근무한 세종시 성남고의 2017년 감사 지적사항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18일 공개한 초·중·고 감사결과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는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로 전체 1만 1591개교 중 1만 392개교(89.7%)가 대상이 됐다. 지적건수는 3만 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이며,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교(8%)였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8.1%, 인사·복무 15%, 교무·학사 13.6%, 시설·공사 9.5%, 학생부 7.5%, 학생평가 5.5%, 학교법인업무 0.7% 순이었다. 총 처분 건수는 8만 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86.9%는 경고
2018-12-20 18:42[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3일 교감 명칭 변경 건의서를 교육부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다. ‘교감’이라는 명칭을 ‘부교장(vice principal)’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현행법은 교장을 대신하는 단위학교의 부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교감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 업무의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해석돼 학교경영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서울성신고도 자체적으로 부교장 제도를 도입했다. 교감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4707)도 국회에 입법발의 된 상태다. 교총은 “지난 7월 31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지원과 관련 시행
2018-12-20 18:39[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교직원은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해요. 경우에 따라선 매달 검진 대상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검진 비용도 학교 자체 예산에 의존하거나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 결핵검진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학교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4일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학교 부담 경감 요청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사 등 학교(유치원 포함)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해야 한다. 흉부방사선 촬영은 일 년에 한 번, 잠복결핵 검사는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은 받아야 한다. 정규 교직원 외에 비정규직, 학교 출입 강사 등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교직원이 검진 대상이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 검진 관련 업무를 맡기다 보니, 검진 대상자 관리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의 특성 상…
2018-12-20 18:37
박인현 교수 등 11명 위촉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기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장은 김진경 전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맡았다.이로써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함께 청와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모두에서 전교조 출신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게 됐다. 이들은 이중현 전임 학교혁신지원실장,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함께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을 통해 2기 진보교육감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신임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촉 위원이 위촉됐다. 2기 위원은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 교수,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한국교총 부회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손지희 중산중 교사(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이병욱 충남대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이다. 이 중 박인현, 이병욱, 한승희 교수를 제외하면 다수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지만 교원단체 추천 인사와 전·현직 현장 교원이 포함되는 등 현장성은 강
2018-12-20 18:36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2018 학생언어문화개선 우수 사례 시상식이 20일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를 선정,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수기·공익광고·로고디자인 부문과 학생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면서 “건강한 언어 습관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바른 언어문화가 확산되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부문 대상은 인천당하초와 충남 계룡고가 거머쥐었다. 전국 선도학교 150곳 가운데 선정됐다. 인천당하초는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나·너·우리들의 나눔 TALK!’를 운영했다. 특히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면 칭찬해주는 ‘마음씨 키움! 당하포인트제’, 언어생활을 주제로 한 훈화를 듣고 일기를 쓰는 ‘훈화 일기 쓰기’, 학부모 교…
2018-12-20 18:3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강릉 펜션 사고 이후 교외체험학습 안전상황 재점검을 시행하고, 수능 이후 학사운영 현황을 전수전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강릉 펜션 사고 관련 상황 점검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과 수능 이후 학사 관리 점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 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학생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재점검하고, 수능 이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지 고3 교실 상황을 전수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을 하는 여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영상회의로 열린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안전상황 재점검을 요청했다. 새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우려가 없는지 확실하게 살핀 후 승인하고, 특히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학부모나 교사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체계와 연락망 등을 구축해 운영할 것과 기숙사, 숙직실 등 학교 시설과 학생 수련 시설의 겨울철 가스 난방 분야 안전…
2018-12-20 18:3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립학교 교장의 원로교사 재직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기만료 후 정년이 남은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원로교사로서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유인가를 마련하고 이를 각급 사립학교에 안내․유도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장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된 후 교사로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해 원로교사로 임용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따라 수업시간의 경감 등 우대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원로교사 우대에 관한 내용으로는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교내․원내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등이다. 또한 원로교사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원내의 장학지도, 그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장과 달리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원로교사로 재직하도록 유도하는 근거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8-12-20 18:27
배치 교직원 전문성 강화 인권보호 지원 센터 운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예술·직업 특성화고 등 특수학교를 26개교 이상 신설한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지원센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민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책은 유은혜 부총리가 10월 8일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를 방문한 현장에서 약속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이행한 결과물이다. 대책은 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선택권 확대가 강조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 중 2개교는 공주대와 부산대 부설로 설립돼, 국내 최초 국립대 부설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가 된다.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 최근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는 공립화를 추진한다. 교직원의 전문성도 강…
2018-12-20 18:27
선출직 ‘교육의원’ 5명에 도의원 4명으로 구성 조례와 예·결산 제외하고는 전권으로 의결 가능 도민 여론조사 해보니 62%가 “제도 유지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교육을 책임질 교육의원을 도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례와 예결산을 제외한 중요재산‧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운용과 같은 교육위 심의‧의결 사항들을 본회의 회부 없이 전권으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특별법’ 형태로 명시해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이슈인 가운데 제주도 모델과 같은 선출직 교육의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교육을 포함한 기타 상임위원회들이 시‧도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유일하게 별도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총 9명으로 이 중 별도로 선출한 교육의원은 5명, 도의회 의원은 4명
2018-12-20 18:25
“교육만큼은 전문가가 다뤄야 제주도 모델 전국 확산했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에 소속된 교육의원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위원회만큼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41년 5개월 동안 교직에 몸담다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으로 출마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지시 일변으로 흘러가는 교육행정을 보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일선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교감과 교장, 도교육청에 두루 근무하며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 의원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예산안 심의 때는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지적했다. “13억 원의 예산을 덩어리로 편성해 놔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었다”면서 “일반학교에 비해 2배나 높게 책정된 자율학교 교사연수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바로잡고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근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2018-12-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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