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문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일시불만 사용하던 나는 퇴직 후 소득은 줄었으나 씀씀이는 줄지 않아 할부를 이용했다. 할부 기간 금액을 나눠서 결제하니 부담도 없었고, 카드회사에서 권한 리볼빙을 이용하기도 했다. 어느 날 ‘이번 달 연체 금액은 000천원입니다’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내가 카드를 도용당했나!’ 가슴이 철렁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아뿔싸. 할부와 리볼빙 건수가 쌓여서 감당 못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나는 갚아야 할 잔액은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카드를 긁어댄 것이다. 할부거래는 지정한 개월 수로 나눠서 할부수수료와 함께 결제하는 것이고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결제할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이월된 금액에는 이자가 발생한다. 할부와 리볼빙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결제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문자를 받은 후 이해했다. 할부·리볼빙은 연체의 지름길 9월 29일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3
2023-11-13 09:00
밤 12시 넘어서 SNS에 글을 올리면 지침 위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앞선 두 칼럼에서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봤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를 규정한 문서는 크게 3개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가 그것이다. 하지만 SNS를 한다면 하나를 더 봐야 한다. 바로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다. 대상은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콘텐츠 올리면 모두 적용 해당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다. 예전엔 ‘방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범위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먼저 정의를 알아보자. 첫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여야 한다. 둘째, 개인 계정에 올려야 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소통해야 한다.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시 살펴보자. ‘돈을 버는가?’라는 표현이 없다. 그렇다. 취미로 하는 SNS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소위 ‘눈팅’만 하는 분들…
2023-11-13 09:00
교육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운송 과정에는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으며,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5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후, 시험 당일인 16일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2023-11-13 08:39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과거 2년 6개월 정도의 ‘경력자’라는 점에서 그의 1년은 여느 때 장관의 1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분간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이주호 2기’의 작은 행보 하나에도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는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교육개혁이라는 항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정책플랫폼이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습니다.” 7일 이 부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아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 중 일부다.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을 제목을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총 1000자가 넘는다. 그 중 ‘개혁’이란 두 글자는 9차례 반복됐다. ‘혁신’과 ‘변화’도 각각 2차례씩 썼다. 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10여 차례 드러낸 셈이다. 1년 전 취임부터 그가 내걸었던 키워드 역시 개혁과 혁신이었다. 지휘봉을 잡자마자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3대 개혁에 돌입했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 때마다 ‘개혁’과
2023-11-13 08:05
경기 고색고(교장 이동호)는 6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색고는 ▲절대평가 체제 기반 조성과 수업·평가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 구안·적용 등 3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구성한 기획위원회,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동호 교장은 “3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학교의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인근 중·고 교사, 학부모 100여 명이 참가했다.…
2023-11-10 10:24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5일 오후 6시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고충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과 법률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열었다. 올해부터는 관련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3-11-10 10:17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현장에 대한 교총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 ▲교권침해로 목숨을 잃은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돌봄, 늘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사업 지자체 이관 ▲아동복지법의 독소조항 즉각 개정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교폭력법 개정 ▲교원 보수 인상률 상향 조정 및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4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약한 후속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강력한 교권정상화 후속조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경기교총의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
2023-11-10 10:09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 마련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했다. 그러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 혁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국립대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일반직공문원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국립대 총장이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행정부 소관 ‘국립학교 정원규정’을 개…
2023-11-10 09:53
전국 교원의 열망을 담아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육예산 편성에서 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 개정 직후부터 한국교총 등 교육 현장에서 교권보호 예산과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접근했다는 평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0만 교원이 그렇게 아우성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권보호 예산 증액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교육전념 여건 조성 예산’이 130억 원으로 교권보호 후속 조치를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104억 원에 비해 겨우 30억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교육 침해 활동의 분리 공간 마련 지원 인력 등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빈약하다”며 “이래서는 ‘교권보호 4법’에 대한 토론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국민의 힘)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공간 마련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1-09 16:44
학령인구 감소, 우수한 교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무 교육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는 낮은 지원/낮은 질관리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실있는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높은 지원/높은 질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 고등교육법 등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요구,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초·중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성체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교(교원대), 사관학교, 경찰대, 국립해양계대, 한체대, 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국내
2023-1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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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5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