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포함되는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평가를 못 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면평가 점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교사는 2008년 12월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정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 탈락하자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평가위원별 평정 등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0-07-05 11:17
▨ 사례 “오늘은 식물의 뿌리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칠판에 원뿌리 그림과 수염뿌리 그림을 붙이며) 바로 이런 종류인데요, 원뿌리와 곁뿌리를 가진 식물을 쌍떡잎식물, 수염뿌리를 가진 식물을 외떡잎식물이라고 해요. 원뿌리를 가진 식물이 무슨 식물이라고요?” “쌍떡잎식물이요.” “수염뿌리를 가진 식물은요?” “외떡잎식물이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온 식물을 도화지 위에 놓아 보세요.” 학생들은 왁자지껄하며 자신이 가져온 식물을 도화지 위에 올려놓는다. …학생들이 가져온 다양한 식물의 잎과 뿌리를 관찰하고 분류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구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소란스럽고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자 교사는 다소 마음이 조급해졌다. “자, 조용조용! 선생님 말대로 식물을 분류해 보세요. (칠판의 원뿌리 그림을 가리키며) 먼저 식물의 뿌리가 이 그림처럼 생긴 식물을 골라내어 보세요. (수염뿌리 그림을 가리키며) 그리고 나서 이 그림처럼 생긴 식물도 따로 모아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 수업 접근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학습주제는 학생들이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2010-07-05 11:08
Main NAEP 4, 8, 12학년 대상 무선 추출 선발 LTT NAEP 9, 13, 17세 대상 매 4년마다 실시 State NAEP 주 단위 실시, 다른 주와 결과 비교 NCLB법안과 학력향상 = 미국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각 주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각 주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G. W. Bush정부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강조하면서 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을 통과시켜 2002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주 정부의 교육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NCLB법은 Bush정부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현 B. H. Obama정부에서도 계승돼 실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자국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력 향상을 강조해오고 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NAEP =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인 The Nation
2010-07-05 10:38
오랫동안 초등학생들의 방학 중 학습을 책임져 온 'EBS 방학생활'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다. 올 여름에 출간된 'EBS 방학생활'은 학년별로 크게 4단원 12강으로 구성돼 있다. 각 강의는 TV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습목표 설정'→'방송 학습'→'보고나서'의 3단계로 짜여있다. 대표적인 자기주도 학습 교재라는 명성에 걸맞게 학생 스스로 12가지 주제별 방송을 시청하고 느낀 점을 '방송 학습 기록장'에 적어가며 학습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방학생활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소소한 일상생활을 통해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들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보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사물과 상황에 맞는 실험과 체험활동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가기 어려운 곳들은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 방학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07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3, 4학년은 교육과정에 맞춰 방학생활도 전면 개정됐다. 전 학년 부록도 개편, 개념원리에 초점을 맞춘 '개념 쏙쏙 풀이 술
2010-07-05 09:26Q.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게 될 경우 일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질병휴직은 1년입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해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Q.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작성 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 명부작성 시 교육연수 성적 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은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입니다. 부전공 자격연수 성적은 평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원 07000-542, 2003.9.23)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7-05 09:12
교과부가 1527억원 규모의 2011년도 교원처우개선 추진안을 마련해 1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육개혁에 업무부담이 가중된 반면, 최근 2년간 보수는 동결돼 사기가 떨어진 교단에 단비가 될까 기대된다.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수당 성격의 영양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의 월 3만원 신설·지급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002년 신설된 보건교사수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년간 동결된 담임수당은 월 2만원, 보직교사수당은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과 비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은 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신설을 추진한다. 직책에 걸맞지 않다는 불만을 사온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60만원, 교감 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월 15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받아온 수석교사에게는 수당 형식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의 1호봉 승급을 백지화하는 대신 당초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4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8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의 인상과 누락된 상담교사수당 신설이 포함돼야 한다”며 “수석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교장, 교감에 대
2010-07-05 09:12학교 급식용 식자재 업체선정과 부교재 채택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경남지역 교직원 수백여명이 9월 신학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5일 "비리에 연루된 인원이 많고 취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취임 후 처리하는 입장이지만 비리척결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혐의로 징계를 받으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9월 인사때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110개 공사립 학교의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모두 256명의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밝혀내고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급식용 축산물 납품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선물세트 등 총 64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들통났다. 명단을 넘겨받은 도교육청은 5일부터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창원지검도 지난달 28일 마산과 창원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 수십여명이 2007년 7월부터 올해초까지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여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해
2010-07-05 09:08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 85%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급 개·보수에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학교 석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총 1만 9815곳 중 85.7%인 1만6982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화성암의 일종인 석면은 건축자재,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쓰였으나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결과는 교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 조사해 나온 것으로 유치원 8080곳, 초등학교 6194곳, 중학교 3143곳, 고등학교 2226곳, 특수·기타학교 17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위험도 측정 결과 석면이 검출된 1만 6982개 학교 중 대부분인 1만 6263곳(82.1%)은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2개 학교는 1등급(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2010-07-05 09:05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4일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정당가입교원 중징계,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반대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등 진보성향 5개 교육감은 정당가입 교원의 중징계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선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에 대해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강원 교육감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정당가입 교원의 중징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반대입장을 견지해 향후 가장 큰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언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천명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교장공모제로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규모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교원평가제와 수석교사제에 대해선 진보성향 교육감 4명이 반대 의사를 나
2010-07-05 09:03태국 정부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5년에 걸쳐 수준 높은 교사 3만명을 육성, 특별 채용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교육개혁위원회 산하 국가교육분과의 와라콘 삼코셋 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40억바트(약 1516억원)의 예산을 투입, 2단계에 걸쳐 교사 3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가 신규 교사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년퇴직 등으로 교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낮은 임금으로 교사직을 희망하는 대학 재학생이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국 공립학교의 교사 45만명 가운데 18만 8천여명이 향후 10년에 걸쳐 정년퇴직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교에서 5년 동안 교육학을 전공한 학생 1만 7500명을 교사로 채용하고 철학과 화학, 생물학, 사회과학 등 특정 분야를 전공한 대학 졸업생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동안 일정한 교육 과정을 실시한 뒤 교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이슬람 반군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태국 남부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제공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교사 육성 계획에 따라 선택된 대학 재
2010-07-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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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