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이래 4년이 흘렀다. 이 법은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고 시행됐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목적은 이미 실패한 것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대폭 증가라는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년 동안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결과, 대학입학제도 특히 대학별 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대학입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의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10-01 09:00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종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학교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예를 들면 교직원 간담회,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상근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등이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행사 및 학교의 시책사업, 특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다. ●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교육부 기준에 의해 12학급을 기준으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1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3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퇴직·신설·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직무대리의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고,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
2018-10-01 09:00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넬 나딩스·로리 브룩스 지음) 쟁점에 대한 탐구가 비판적 사고력 신장과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참여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유용함을 알려준다. 학생들을 교육적인 논쟁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교실을 활기차게 바꾸는 방법을 소개한다.(정창우·김윤경 옮김, 풀빛 펴냄, 400쪽, 2만2000원)
2018-10-01 09:00
마르코폴로(Marco Polo)의 동방견문록이 있기 전부터 이미 어떤 형태로든 ‘동서양의 교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를 넘어서는 교류의 구체적인 역사와 문화의 기록이 없다 보니 아직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는 형국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흡하지만 허황후와 쌍어문의 기록과 흔적을 만지며, 그저 ‘가야의 김수로왕이 저 멀리 아유타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전래동화가 전하는 재밌는 사실 우리는 매우 비슷한 내용의 전래동화를 만날 때, 동서양이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사람의 심리와 정신이 일치된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그리고 중국의 섭한 아가씨와 비단신발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특히 신데렐라는 ‘재를 뒤집어 쓰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항상 아궁이(부엌) 앞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의미하기 도 한다. 앞선 글에서도 한번 거론했지만, 전래동화 속의 남아와 여아는 일종의 ‘발달과업’을 갖게 된다. 남자아이들은 집을 떠나 모험을 하고, 위기에 처하고, 힘겨운 고행길을 걷다 드디어 영웅의 호칭
2018-10-01 09:00
2016년 군자중학교에 발령받으며, 그전까지 사용했던 도덕 러닝맨(도덕learningman)이란 브랜드가 매우 올드하게 느껴졌다. 이미 중학생들 사이에서 ‘런닝맨’이란 열풍이 사그라든 이후였고, 학교도 옮겼으니 브랜드네이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매체에서는 쿡방이 유행하던 터였다. 수요미식회,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 뭐 먹지, 집밥 백선생 등의 요리프로그램의 돌풍은 그 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였다. 군만두와 만나다 ‘군자’는 공자가 말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킨다. 종교와도 같은 유학의 최고 성인이신 분이 꼽는 최고의 인간상이라니, 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이름인가. 나는 꼭 ‘군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원래는 사군자란 이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요리조리 생각해도 사군자가 주는 무게감이 수업스타일과 맞지 않았고, 그 외 군계일학, 군대포, 자네군 등 다양한 네이밍을 고심하던 중 유행하던 쿡방을 차용해 최종적으로 ‘군만두’(군자인들이 만들어가는 ACTION! DO! 德)란 이름을 낙점했다. 무엇보다 ‘만들어가는’이 좋았다. 나는 당시 내 수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교사중심의 수업이었기에,
2018-10-01 09:00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2018-10-01 09:00문제 다음은 우리 교육에 영향을 준 교육철학에 대한 논의다. 1)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논하고, 2)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논하시오. 3)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목적, 내용, 방법)을 설명하고, 4) ㉱교육철학의 교육적 관점(교육목적, 교육내 용, 교육방법, 교육체제)을 논하시오. 【총 20점】 01 배점 ◦ 논술의 구성 요소 [총 16점] -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한계점 [4점] -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한계점 [4점] - ㉰교육철학의 기본입장과 학문중심교육과정의 특징(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 4점] - ㉱교육철학의 교육적 관점(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체제) [ 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4점] - 논술의 구성요소와 논리적 형식 [2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02 모범답안 1. 서론 교육철학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 교육철학의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교육패러다임 속에서 학습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잠재력 개
2018-10-01 09:00
마르크스 씨, 경제 좀 아세요? (이완배 지음) 위대한 경제학자 18명의 삶과 사상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풀어냈다. 경제학자들의 삶과 그들이 살았던 시기의 시대상을 먼저 소개한 뒤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재미있는 삽화와 에피소드가 사이사이 들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북트리거 펴냄, 272쪽, 1만4500원)
2018-10-01 09:00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
2018-10-01 09:009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서론 2.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 1. 교원의 휴가 2. 휴가의 종류 가. 연가 나. 병가 다. 공가 라.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2, 2018.7.2 개정 (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3 목요일 정규근무 종료 후 퇴
2018-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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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