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함으로써 여당의 위치를 상실한 열린우리당이 교육수석전문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왕복 교육수석전문위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 돼 후임자를 찾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여당도 제1당도 아닌 열린우리당에 누군가를 추천해야 하는 교육부도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여당의 교육수석전문위원은 공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지만 1~2년 후에는 1급 공무원으로 승진·복귀하는 노른자위였다. 지방교육지원국장으로 있다가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1급으로 승진한 박경재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최근의 경우다. 정치적 부침 속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한 김왕복 전문위원은, 류선규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부산외대총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기사회생한 경우. 오히려 부이사관(3급)으로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직에 있다가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후 8개월 만에 두단계 승진할 전망이다. 이사관이던 그는 2001년 8월 부이사관 자리인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스스로 강등해 갔다가 2004년 9월 감사관으로 복귀했다.
2007-03-05 09:09
교직실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최무산 전 교장은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고 경력 교원 및 도서벽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직갈등이 심화돼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교장은 교육전문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수년전부터 교직실무를 강의하고 있다. -승진규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승진구조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에 충격을 받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근평 점수를 상향하고 반영기간을 확대할 경우, 성실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기 승진 경쟁을 조장할 것이며 동료교사 다면평가는 교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가산점 축소 및 근평 반영 기간 연장은 소규모 학교 근무기피로 학교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벌릴 것이다. -근평 ‘수’ 확대가 학교 규모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나= 근평 수 확대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승진 불이익을 해소할 수는 없다.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근평은 분포 비율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므로 ‘수’ 급간을 확대해도 학교 규모간 점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평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
2007-03-05 09:04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막판 '암초'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줄기찬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밀려 열린우리당도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지만, 이후 후속 실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회기 내(6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과 연동된 주택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지난주 정책위의장-교육위 간사 간 3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4일 밤 시내 모처에서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회동에서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등을 놓고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회의적 전망이 우세하다.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와 관련, 우리당은 종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부여하고 사학 정관에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있다. 또한 우리
2007-03-04 18:192007학년도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자율학교로 지정된 제북교, 대흘교, 서귀포교, 광양교, 광령교 등 5개 초등학교의 전.입학생을 모집한 결과 157명이 지원해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전교생이 86명에 그쳤던 제주시 조천읍 대흘초등학교(강경찬 교장)는 제주시 도심권에서 먼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61명이 전.입학해 전교생이 147명으로 늘었으며 서귀포시 서귀포초등학교(김영선 교장)도 50명이 전입해 전교생이 491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자율학교에 전.입학생이 몰린 것은 자율학교는 총수업시간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해 일반학교에 비해 외국어.예체능.과학.독서.논술 등 창의적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흘초등학교 강 교장은 "자율학교로 지정되고 나서 전.입학생이 많이 늘었고, 아직도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앞으로 학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흘초교로 전학한 김모(9)군은 "잔디가 넓게 깔린 운동장을 보니 맘껏 뛰놀고 싶다"며 "이전 학교는 잔디도 없는데다가 학생
2007-03-03 22:21교육부가 올해 중ㆍ고 신입생에게 5월까지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85%와 중학교의 64%가 아직 교복 착용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이날 열린 입학식에서 일부 학생은 교복을 입고 일부 학생은 사복을 입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복을 착용하는 서울시내 고교 287개교 중 243개교(85%)가 아직 교복 착용시기를 결정하지 못했고 중학교는 360개교 중 231개교(64%)가 교복 착용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 착용시기와 공동구매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이달 중 열릴 예정인 학부모회에서 교복 착용시기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부가 권장한 5월부터 교복을 착용키로 이미 결정한 고교는 26개교(9%)에 불과하며 11개교는 이에 앞서 4월부터 교복을 착용하고 7개교는 아예 하복부터 착용하도록 교복 착용시기를 6월로 늦췄다. 중학교 가운데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결정한 학교는 95개교(26%)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며 19개교는 4월, 15개교는 6월로 착용시기를 결정했다. 동복 구매 계획을 보면 고교 중
2007-03-02 18:52전국 처음으로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설동근(薛東根.58) 부산시교육감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직선 1기 교육자치'의 닻을 올렸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위원과 각계 초청인사, 시민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 취임사, 식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설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는 시민들의 교육 참여권을 회복해 주고 진정한 지방자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부산 교육가족들만의 교육감이 아니라 이제는 부산시민의 교육감이 되어 '부산발 교육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또 "공교육의 내실을 다져 나가면서 미래사회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처해 부산을 세계 수준의 교육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간선제인 제12, 13대에 이어 이번 첫 직선제 선거에서 다시 승리, 내리 3번을 연달아 부산교육의 수장을 맡게 된 설 교육감은 재임기간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실수업방식의 개선, 독서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른바 '부산발 교육혁명'을 이끌었다.
2007-03-02 11:12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바뀐 선거법에 따라 몸조심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고 선거 관련 규제도 시.도지사 선거에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끝낸 각 학교 졸업식에서는 왠지 어색한 모습들이 연출됐다. 학교장상(賞)을 수상하는 졸업생은 표창장과 함께 푸짐한(?) 부상을 받은 반면, 더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감상을 받는 졸업생은 표창장 한 장만 덩그러니 받았다. 그동안 부상으로 주어졌던 도서상품권이나 시상금 등의 푸짐한 부상이 사라진 것이다. 교육감이 주는 부상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계 종사자들의 애경사에서도 교육감의 축.조의금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본청 직원과 산하기관 기관장, 지역교육장의 애경사에만 축.조의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투병 중이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교육감 위로금이나 격려금 지급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됐다. 이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종전에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교육감의 활동이 줄어든 것에 대해 교육계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2007-03-02 11:10정당한 징계권을 넘어선 교사의 과잉체벌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1일 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백 차례에 걸쳐 회초리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벌에 사용된 회초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대구 모 고교에 근무하던 지난해 8월 학교 복도 등지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이탈하거나 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박씨를 파면조치했다.
2007-03-01 22:20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올해 744개 초.중.고교에 사서인건비와 도서구입비 80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서인건비는 초등학교 380개교, 중학교 13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등 모두 604개 학교에 70억8천여만원, 도서구입비는 초등학교 108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모두 140개 학교에 10억원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학교도서관 사서 및 도서구입비 지원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도내 전체 학교 1천960곳 가운데 94%인 1천840개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했으며 도내 학생 1인당 평균 도서수도 사업 시작전 5.54권에서 지난해 8.74권으로 늘렸다. 도 교육청은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인 올해말까지 학생 1인당 도서수를 10권으로 늘리는 동시에 학교도서관을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7-03-01 22:192007학년도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배나 늘어났다. 이는 저출산 등의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대비해 지방직 교원이었던 영양사를 영양교사 신분으로 승격해 학교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공립학교 학급 신ㆍ증설 등에 따라 교원 정원을 지난해 31만3천141명에서 올해 31만9천568명으로 6천427명(교과교원 3천587명, 비교과교원 2천840명) 늘리는 내용의 2007학년도 교원정원 확충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초ㆍ중등 교원은 전년에 비해 1만1천260명 증가했다. 교과교원 증원 규모를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350명, 초등학교 1천653명, 중등학교 1천506명, 특수학교 78명 등이다. 비교과교원은 영양교사 2천408명, 상담교사 175명, 사서교사 127명, 치료교사 130명 등이고 지방직이던 영양사들을 지난해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한 영향으로 올해 국가직 영양교사가 대폭 증원된 것이 눈길을 끈다. 영양교사제는 초ㆍ중등학교의 영양사들이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해부터 학교급식법 제5조…
2007-03-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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