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50%를 넘어, 2016년도 기준으로 7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5세에서 34세까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기준 69%로 OECD 평균 42%를 27%p 상회하는 최고 수준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낮게 평가된다. IMD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2016년 기준 61개 참여 국가 중 55위다. 정부 부담, OECD 평균 27% 불과대학교육 경쟁력이 낮은 원인의 하나는 적은 재정투자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3년 OECD 평균의 59% 수준이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71%에 비해 턱 없이 낮은 33%이며,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도 OECD 평균 대비 27%에 불과하다.정부는 2010년 11월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점차 늘려 2010년 2.6%에서 2020년에는 3.4~3.6%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3.0%다. 그
2017-04-14 15:41
벚꽃이 만발하고, 꽃샘추위가 물러가는 4월이다. 매년 4월에는 많은 이들이 기억해주는 장애인의 날 행사들로 가득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체험 부스에서 시각·청각·지체장애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그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느리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시점에서 장애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이것이 최근 바뀌어 가고 있는 장애의 개념이다. 시설·환경보다 중요한 건 인식 따라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장애’라는 말이 사라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시설, 도구, 장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런 인식은 장애인을 자주 겪어보고 익숙해지면 바뀔 수 있다. 쉬운 예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음 특수학교
2017-04-14 15:41한국교총은 12일 ‘2016년도 교권상담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며 교권의 민낯을 공개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572건으로 전년도 488건에서 17.2%나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과 비교하면 300%나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7%에 달한다는 것도 심각한 대목이다.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했다. 신분피해(징계)는 물론,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전보 및 사직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교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이는 학교운영 참여가 확대된 학부모들의 책임의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등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師母동행’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분쟁 시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항의와 고소․고발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교육적 해결방안
2017-04-14 15:41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희생 교원‧학생에 대한 추모 물결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순직한 ‘스승’의 넋을 기리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단원고 교원들은 선실 곳곳에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까지 탈출을 안내했다고 한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사들의 희생이 커진 이유다.그런데 희생 교사 중 두 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유족들의 순직 신청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순직 대상도,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교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분류한 것은 법률적인 것일 뿐 이것이 스승으로서의 업무수행조차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제자들을 아끼고 제자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버린 고귀한 희생정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차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 문제의 근원은 공무 중 희생자의 순직처리 여부를 공무원연금법에서 결정하게 한 것에 있다.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련된 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일 공무를 담당‧수행한 기간제 교사라도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금을
2017-04-10 10:00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 교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징계의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그동안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까지 징계에 회부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러던 차에 지난해 1월, 울산 모 공모교장의 교통사고 징계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됐다. 당시 해당 교장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견책처분을 받아 원직위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다.이에 교총은 징계처분이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며 전방위 구제활동에 나섰다. 교권보호와 교직생활의 불평등 해소를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제36대 교총
2017-04-10 10:00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사람책’이라는 게 있다. 기존의 서적을 대신해 학생들이 직접 사람을 만나 그들의 삶을 듣고 이야기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군서중에서 운영하는 ‘사람책’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사람책’으로 등장한다. 93세가 넘으신 어르신부터 동네에서 호떡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까지 나이와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사람책’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들의 삶을 잠시 체험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다.그동안 학교 입장에서 마을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행정구역상 이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마을에게도 학교란 학생들이 배우는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학교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선생님들의 의식 변화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의 모습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 지역은 교육 협업의 파트너 지역사회와의 협업 교육은 학생 자신이 속한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갖게 한다. 한 마을에 살면서도 잘 모르던 마을 사람들을 알게 되고, 자신이 몰랐던 장소와 방문하기 쉽지 않았던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인의식은 내가 속한 학교와 마을을 위해 조그마한 노력이
2017-04-10 09:59
정당 별로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정당별 경선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만큼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국정 이해 및 주도 능력과 함께 실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약은 안보와 외교, 경제, 일자리, 복지 등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교육처럼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이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의 고민과 대응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수능·정시 강화 대선 공약 걱정 돼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보스 포럼 대표인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쓰나미처럼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 등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방안으로 창의 인재양성을 강조했다.그런데 일부 대선 주자
2017-04-07 08:41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비전으로 한 대선 교육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19대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교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한 총 18개 주요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혁신 방안들이다.이들 과제는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대선공약개발위원회와 전국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교육대통령’이 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간 역대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교육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그들이 제시한 교육공약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많았다. 표만 의식하고 국가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무상복지 공약과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됐다. 결국 당선 이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 간, 교육기관 간 갈등이 증폭됐
2017-04-02 09:30
소위 서울의 봄이라 일컬어지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줬다. 모든 적폐가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넘치면서도 권위주의적 요소 역시 잔존해 소위 ‘87년체제’는 이런 두 흐름이 혼재된 가운데 상충되는 갈등들이 노골화 되곤 했다. 그 가운데 등장한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 패러다임은 정치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게 됐다. 촛불민심도 그 근저에는 이런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화가 반영된 것인지 모른다.최근 곳곳에서 고등직업교육체제의 변화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도 크게 보면 불평등과 불공정한 직업교육 정책 및 제도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일반대학 대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약 75 대 25 비율이지만 정부재정지원은 약 88 대 12로 매우 불균형적이다.전문대 위상 높이고 지원 늘리자또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한다면서 전문대학의 학년을 능력에 맞게 다양화하겠다고 한 박근혜정부의 공약은 전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참다못해 더 이상 현재의 고등직업교육체제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마구 터져 나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능력중심사
2017-04-02 09:30
오랜 교감생활 끝에 3월 1일자로 교장에 부임했다. 감개무량한 마음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의 무게도 크다. 그도 그럴 것이 교장이 학교에서 챙겨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교장의 자리가 권한만 있고 편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은 어불성설이다.교장은 학교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자다.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교무관리, 교사지도, 교내장학, 학교 시설관리 등은 기본 업무다. 부서 간 업무조정, 교직원의 고충과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불만․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의 상담도 해야 한다. 학교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과 교직원·학생 복지 증진에도 힘써야 한다. 교직원의 능력 계발과 정보교환, 아이디어 개발·제공 역시 중요하게 할 일이다.급변하는 사회…임무‧역할 더 중요해져교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옛날과 사뭇 다르다. 스승 공경 풍토는커녕 실추된 교권으로 교사를 바라보는 학생․학부모의 태도는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교사들의 교직관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이런 현실 때문에 교장의 임무와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확고한 교직관을 가져야 함은 물론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민첩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덕목을 갖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인성교육도 할 수 없다. 끊임
2017-04-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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