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무죄가 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이 14일 동시에 시작된다. 특히 항소심은 같은 재판부가 맡아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1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오후 3시 30분 지법 230호 법정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지법 형사항소1부에 배당됐다. 같은 사안이지만 1심 결론이 달랐던 이들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2심에서는 유죄든 무죄든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론도 이번에는 같은 변호인이 맡는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충남전교조 간부들이 2심에서는 대전전교조 간부들의 1심 무죄를 이끌어낸 문현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 문 변호사는 "대전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남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중점 변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병구 판사로부터 벌금 70만∼100
2010-04-11 11:08"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신입생을 많이 뽑으니 입학사정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학부모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 자녀 이름으로 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를 많이 내달라." 올해 고등학교에 딸을 보낸 학부모 김모(43)씨는 지난달 말 학교공개의 날 행사 때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11일 "당시 이 선생님은 지방에 있는 학생은 수능 실력으로 명문대학에 가기 어려우니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니 학부모가 부지런히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 전했다. 이 같은 '비교육적 조언'은 이 학교뿐 아니라 전국 고교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진학 담당교사는 "교사가 학부모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자녀의 자원봉사 활동을 대신하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그러나 많은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부모에게 학생 대신 자원봉사를 하고 확인서를 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다른 지역 고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울산만 정상적으로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다면 다른 지역 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
2010-04-11 11:07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의 등록금 해외 이전 금지 등 규제조항을 올해 안에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해 해외분교 설립이 내년 초 현실화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와 일선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해외분교 설립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고 분교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은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등을 학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금 등 교육운용에 필요한 교비회계를 학교 이전 또는 분교 설립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외분교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재산 운용이 엄격히 제한되다 보니 대학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최근 시행령만 개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만들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대학들의 무분별한 분교 설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을 개정해 대책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계에서는 분교가 설립되면 초기에 주로 학생들의 어학연수 통로가 될 수밖에…
2010-04-11 11:05대전시교육청은 대학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에 대비한 체계적 논술지도를 위한 고교생 논술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논술아카데미는 이날 둔원고등학교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아카데미에서는 논술 전문교사 20여명이 시내 고교 3학년생 가운데 희망을 한 인문사회 및 수리과학 과정의 학생 100명(4개반)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실전위주의 논술지도를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수강학생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학생들이 강좌과정에서 활동한 내용이나 이수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이력관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별로 운영하기 어려운 대학별 논술강좌 및 실전위주의 논술강좌를 개설, 맞춤식 논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4-10 11:57경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남도과학교육원은 과학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과학 연구교사' 14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달 공개모집에 나서 연구계획서 내용이 뛰어난 14명을 뽑았다. 이들은 원자현미경과 3D 카메라 등 학교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해 고속물체운동의 시각화 자료개발, 분광기를 이용한 대기의 스펙트럼 분석, 반딧불이를 비롯한 곤충복원 사업 등을 테마로 올해 말까지 개인 또는 팀별로 연구활동을 벌인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12월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개되고 우수 성과물은 자료집으로 제작돼 학교에 보급된다.
2010-04-10 11:56미국 대학교의 졸업시즌을 맞아 각 대학의 졸업식 연사가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연사들의 면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버지니아 주의 햄프턴대 140회 졸업식의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미시간대 등 다른 대학의 졸업식에도 연사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인 총장이 재직 중인 머시드캘리포니아대(UC머시드)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던 미셸 오바마는 올해는 조지워싱턴대 학위수여식을 찾아 연설한다. 웨스트버지니아대는 다음 달 16일 졸업식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연사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27일 열리는 제359회 하버드대 졸업식에는 지난해 5월 은퇴한 데이비드 수터 전 대법관이 연사로 나선다. 스탠퍼드대 학위수여식에는 이 학교 출신인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연사로 나서고, 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미망인 빅토리아 케네디 여사는 메릴랜드대에서 졸업식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예계의 유명 인사들도 졸업식 연사로 초청됐다. 전설적인 음악가 퀸시 존스는 인디애나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생들에게 연설하고, 할리우드 스타 메릴 스트리프는 뉴욕
2010-04-10 11:54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9일 부산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임시총회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은 모든 계층에게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해 교육공공성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정부가 법인화 시행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추천 인사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대학을 통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의 대학서열을 공고히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 바로 법인화"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이어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비롯해 동시에 추진되는 재정회계법과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의 도입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2010-04-09 23:21울산 지역의 일선 교사들은 앞으로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력 있는 교사를 발탁하려고 교원의 승진체계를 다원화·다층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던 기존 승진체계와 함께 교사→장학사→장학관→교장으로 승진하거나, 교사에서 수석교사를 거쳐 곧바로 교장(교사→수석교사→교장)이 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운영해 온 초빙형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를 현행 공립학교 9.81%에서 50%로 확대하고, 초빙되는 교장을 외부 인사가 절반가량 참여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하는 등 교장 선정과정의 인사 잡음을 차단하기로 했다. 울산 지역 2개 지역 교육청 교육장은 빠르면 7월 말부터 공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에 맡기는 '개방형 감사담당관'(4급) 제도를 도입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말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
2010-04-09 23:19북한이탈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멘토교사 연수가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렸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주최,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교육청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제주권 탈북학생 멘토교사 연수'에는 북한이탈학생 멘토 교사와 담임교사 및 교장·교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멘토 교사는 북한이탈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교사로 이뤄져 대부분 담임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연수는 탈북학생 배경특성 이해를 위한 탈북학생·학부모 교육경험 사례 발표, 탈북학생 지도교사가 전하는 탈북학생 지도 방법의 실제, 탈북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상담방법 습득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짜였다. 10일에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제주도 새터민협의회, 제주열방대학의 북한이탈주민 담당자가 함께하는 학교 및 지역기관 연계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현재 제주도에는 초등학생 5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등 12명의 북한이탈학생이 재학 중이다.
2010-04-09 15:40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초등학교(교장 이갑용)는 관내 이장들을 '마을 스승'으로 위촉했다. 9일 학교에 따르면 학습의 일부를 가정과 지역사회가 담당,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5일 수업에 따라 토요일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탈선이나 안전사고 예방 등의 생활지도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장은 이날 삼성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에 참석해 마을 스승으로 위촉된 35명의 이장들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마을 스승들은 이날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학생들의 생활실태와 행동을 파악해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학교와 협조, 공동으로 지도하고 계절별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탈선 예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또 쉬는 토요일에는 체험학습과 함께 마을별 문화·체육활동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학생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여름 및 겨울방학 등에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교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고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해 신뢰와 희망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이장들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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