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이후 일선교육현장의 혼선과 반대여론 등을 지적하면서 김 교육감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수용해 최종안을 신중히 결정한 다음 도교육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국 교육위원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초안이 발표되고 어떻게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조례 초안과 관련한 '일선학교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3차례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주체 대표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어느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논의하고 (초안을) 보강하고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초안에 대해 논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대
2009-12-22 15:28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고 개편안 발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개편안은 외고로 하여금 규모를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총 등은 "각계 여론을 수렴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논란 종식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봉책'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해 "수술 대신 해열제만 준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 수용 등은 외고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실질적인 외고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고의 법적 지위를 특성화고, 자율학교, 일반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외고 입시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외고의 선발권 제약 등을 제시했다. 공기택 수원동우여고 교사는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는 커녕 사교육 시장을 더욱
2009-12-22 10:36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교육 문제와 관련, "나는 사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도 여러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도 기준을 뭘 갖고 하느냐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는데 '한국 교육의 강점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래서 한국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다. 부모 교육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좋은 교육시키게 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가난한 가정이 가난의 대를 끊고 잘 살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어교육을 누구나 받으려고 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젊은이 수천명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뜨기 전에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 도착 한달도 안됐는데 세차례 모임에 나가서 한국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며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2009-12-22 10:34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등의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9800여개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총 분회장을 비롯해 교장, 교감 등 많은 교원들의 독려와 노력에 따라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가 작성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교총은 전국 분회에 연락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 의무화 관련 사항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하는 활동을 벌였다. 확인 결과 대부분 분회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동의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기회에 신규회원 가입을 독려, 회원 수를 늘리는 분회도 많았다. 대전 N중 분회장은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교사들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교총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은 정부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보수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교원은 단체 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급식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개인별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립교원은 기존방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법령…
2009-12-22 09:08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가에 개혁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 학교ㆍ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
2009-12-22 06:5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
2009-12-22 06:5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학업성취도 증진 등 교육개혁을 위해 내놓은 4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정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7월 교육 개혁을 위해 총 43억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RT3)'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 프로그램의 지원금 수혜를 위한 신청 마감시한이 한달뒤인 1월19일로 정해진 것. RT3 지원금 심사기준은 성적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격차를 좁히는 것(30점)을 비롯해 전국 공통의 학력 기준을 개발과 채택, 성적이 가장 낮은 학교의 개혁, 차터스쿨(독립형 공립학교)이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여건 보장(각각 40점) 및 학생들의 성적을 근거로 교사와 교장의 성과를 향상하는 것(58점) 등 모두 500점 만점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텍사스, 일리노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 등을 제외하고 40여개 주가 지원금 수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상태. 지원금을 신청할 주정부들은 현재 보다 강화된 주 전체 차원의 커리큘럼, 차터스쿨 도입현황, 중고교에서의 성적상담 교사 배치 등 현재까지의 실적은 물론 자금 사용계획, 학업성적이…
2009-12-22 06:52전국의 초.중.고생 및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성숙도가 가장 낮은 사회 구성원으로 '정치인'을 꼽았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청주 서원대 손경애(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이 전국 61개 초.중.고생 및 대학생 4천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펴낸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실태 연구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연구팀에 따르면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 구성요소의 민주적 성숙 정도와 관련한 평가에서 '나 자신'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인 3.33점(만점 5점)을 매겼지만, 정치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2.17점을 줬다. 학교 구성 요소의 민주적 성숙도에 대해서는 학부모 3.25점, 교수.교사 3.21점, 학생 3.09점, 수업.강의 3.05점을 준 반면, 행정사무직원(2.88점), '교육행정가'(2.84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식과 민주주의 가치.태도, 민주주의 참여.실천 등을 점수화해 낸 초.중.고.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수준은 보통 수준인 평균 3.2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 의식 수준은 초등생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3.29점, 고교생 3.22점, 대학생
2009-12-21 16:52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1일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의 입시와 관련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려자 전형 외에 지역균형선발 전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초등학교(교장 이상미)와 영흥중학교(교장 김중수)를 찾아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하면 도서나 벽지지역 학생 등이 우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처음 도입된 자율고 입시에서 대다수 학교가 배정된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배정된 정원 안에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교 입시에서 자율고는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공립 외고는 내년부터 정원의 20%를, 사립 외고는 단계적으로 늘려 2013년까지 정원의 20%를 이 전형으로 선발한다. 한편, 교과부는 이 차관이 이날 영흥초 및 영흥중을 찾은 것을 끝으로 올해 학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취임한 이 차관은 현장 중심 행정을 하겠다는 목표로 기숙형고
2009-12-21 16:50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학생 수 기준 교원배치로 전남지역 교사 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도가 이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2일 박준영 도지사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면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는 교원 부족과 함께 학생,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210명의 교사가 대도시로 옮겨갔고 내년에는 무려 783명의 도내 교사가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며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교원을 아예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에는 학생 수와 학급 수를 혼용, 적용해 교사수 감소가 200명 안팎이었으나 내년에는 배정 기준이 바뀌면서 783명이나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 도내 중고교 318개교 중 교사가 감축되는 학교는 163개교나 되고 이로인한 교사결원은 424명에 달해 교원 배치율도 7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도는 정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치 계획 철회와 도.농간 교육 양극화해소 대책 등을 요구하고 이와함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더욱 낮추고 교원배정 기준에 도서 벽지형을 추가해 줄 것을 촉구
2009-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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