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주5일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교육활동이 보다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은 기존의 주6일 수업이나 월2회 주5일 수업에서의 토요 수업일을 단순히 주중으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수업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휴업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사항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돌려줌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의 장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교육관도 변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관은 기존의 지식과 기능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함양에 맞춰져야 한다. 교육이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확대돼야 하는데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사회시설 및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관련 주체 모두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
2011-10-27 18:07‘책가방 없는 날’에서 유래된 주5일제 수업을 2005년 월1회 도입한지 7년 만인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자율 실시한다는 발표가 지난 6월 14일에 있었다. 이러한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은 학교 교육에 큰 개혁적인 의미가 있다.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주5일제 수업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5일 동안의 학교생활 후, 2일간 휴식을 취함으로써 축구, 농구, 독서, 등산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스스로 생활계획을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습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획일적이고 통제되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교마다 교과 시간, 교과 외 시간, 방과후학교, 학교행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주5일제 수업을 실제적으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교사 스스로 연수을 수강하거나 스포츠 및 개인 취미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으
2011-10-27 18:05□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화 반대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학교당 정규교사가 부족해 1~7명의 기간제 교사를 매년 새로 고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은 500~3000명 정도의 교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현실을 해소할 대책이 전무하고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이내인 상태에서 다시금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권의 교육감 이양은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물론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기구를 신설하거나 업무 급증하는 데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나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인적자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011-10-27 17:57□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화 찬성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매우 중차대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현실에서는 같은 직위,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인 ‘국가’가 ‘지방’보다 상위라는 통념이 지배하고 있다. 오랜 논란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직제와 정원 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전문직이 국가공무원인 현 체제하에서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관할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할 수 없다. 말단인 장학사 한 명을 증원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승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에 인사를 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계선적 행정 조직에서 상부의 교육정책과 사업 구현에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해 교육청에서 창의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2011-10-27 17:54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가문화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지적수준과 진로탐색, 생애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전 국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지나치게 학교에 의존하고 결과중심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 있다. 이제는 자녀의 앞날을 폭넓게 관망하며 따뜻한 대화와 진정한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그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열어 인재로 성장하도록 정성을 쏟아야 한다. 라베송은 "습관은 그것을 낳은 변화를 넘어 존속하는 것"이라 말했다. 청소년들이 꿈에 도전하는 일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축적된 지식을 체험하며 미래를 디자인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토·일요일을 활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성장발달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부 맡아 감당하기는 어렵다. 가정 형편상 부모가 동행하지 못해도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하고, 저비용으로 안전하고 유익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검토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교육바우처 활동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학부
2011-10-27 11:24미국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크리스텐슨의 시각으로 살펴본 교육의 미래상은 우울하다. 그의 전문 용어인 '파괴적 기술'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가진 집단이 '존속성 기술'을 고집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자의 딜레마'(innovator's dilemma) 현상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들여다볼 때 창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는 그에 맞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는 점에서 산업사회를 벗어난 창조 시대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창조 시대의 선두권 국가로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더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이미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변한 현재의 학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운동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우선적으로 백지 위에서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서로 같음(획일성)을 벗어나 서로 다름(차별성)을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고 일해서 일등이 되려는 자세, 즉 수월성(exce
2011-10-20 14:09우리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교육제도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했다. 현행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991년,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제도 및 지방교육 관계조항이 분리되어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제4장에서 교육재정에 관해 규율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외의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등 4가지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이로써 교육회계는 일반회계와 별개로 운영된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2011-10-20 14:07소위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이들에 의해 자행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온 나라가 치를 떨고 있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악취 나는 우리 사회의 환부가 한 젊은 작가의 소설과 영화인들의 노력으로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이다. 도매금으로 또 한 번 교육자가 욕을 먹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발표가 지금 당장 크게 불거진 성폭력 문제가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어감을 주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 이 전수 조사는 이미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기간에 이미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본인이 동의한 85.2%인 87만4552명에 대한 조회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현재 조회 중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의 발표 타이밍이 미묘해
2011-10-20 14:02어느덧,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 계절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낭만과는 다른 물리적 공간 속에 또 다른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쯤 중간고사 성적처리와 교원평가, 공개수업으로 학교는 바쁠 것이고, 그러건 말건 또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사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연간 계획에 의해 항상 해왔던 일들의 반복이지만, 학교는 교육이라는 낯선 수레바퀴를 움직인다. 바라보면 눈물이 날 것 같이 푸른 하늘, 그동안 간직해 온 색채를 마음껏 발산하는 자연. 산과 들은 이렇게 장엄하게 스스로를 완성하는데 교육 현장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다. 아이들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교무실에 별반 인사도 없이 출근해 책상에 앉는 선생들. 그들의 일과는 컴퓨팅으로 시작한다. 모든 수기 장부가 업무포털과 나이스로 대체돼 편해지면서 알게 모르게 프로그램에 종속돼 우리는 노트북을 끼고 산다. 각종 공문을 화면에서 클릭하면서 처리해야만 한다. 일일출결에서부터 성적처리, 부서 업무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옛날이 좋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예전에는 이처럼 긴박하지 않았다. 파놉티콘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인 체제였다. 논의가 필요하면 교사와 교사가
2011-10-20 14:01수능 출제와 연관한 EBS 문제집 70% 연계 공표 이후, EBS 교육 방송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매우 무겁다. 사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주지하다시피, 오래 전 김영삼 정권에서 EBS 위성방송 출범한 이래로 새로운 정권은 하나 같이 EBS를 활용한 교육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한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 이 EBS 활용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그 강도가 아주 파괴적이며 치명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수능 수리영역은 숫자만 바꾸어 출제하고,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지문을 통째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주적 자율 경쟁의 틀과 학습자 중심의 창의성 파괴, 그리고 공교육 황폐화를 자행하고 있다. 먼저 민주적 자유 경쟁의 파괴 양상을 살펴보자. 공영방송이라는 EBS가 거대 권력 기관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의 사이는 호형호제의 사이를 넘어선 진한 혈육적 연대감을 보인다. 그러니 EBS는 그들 공권력을 등에 업고 사교육 기관보다 더한 영업 행태를 보이며 호가호위(狐假虎威)한다. 영업 노하우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불
2011-10-1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