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한 과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최초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등)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학법인이 정관을 바꿀 때 교과부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보
2009-12-30 15:03정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결과 전국 8개대가 `경영부실' 판정을 받아 정원감축,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들 대학은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강제로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부실 대학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대 상당수가 경영난, 학생 모집난 등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부실대학 판정 작업을 벌여왔다. 대학선진화위는 교육 및 재무 지표 등으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만들어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해 6월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다시 22개대에 대해 경영부실 여부, 입시 및 학사 관리, 교직원 인사 관리, 등록금 및 장학금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다. 22개 대학 중 이들 8곳 외에 4곳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 3곳은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 6곳은 `지표상'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 나머지 1곳은 자
2009-12-30 15:01경기도의회는 30일 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사무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증언청취 등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와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관련 시민단체 등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우선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천억원의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 교육청이 29일 요청한 급식예산안에 대한 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은 법에 따라 휴회
2009-12-30 15:01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일부 대학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깎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1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개 대학이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선도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등 15곳. 이중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은 `우수' 대학으로 뽑힌 반면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 등 5곳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5개대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며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초 이번 점검에 나서면서 외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거나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중단, 감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2009-12-30 15:00부산.경남지역 학교 지하수 1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한 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1천60곳을 2회 전수 조사한 결과 2천32건 가운데 62건(3.1%)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수련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점검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지역의 검출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10.2%)과 경기(7.3%)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대전과 대구, 광주, 전남, 제주 소재 학교의 지하수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와 수련원에 시설 개·보수와 염소소독,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 자제 및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내년에 식품 조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수련원 약 1천여개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700여개 복지시설까지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관리를 강화하고…
2009-12-30 14:59Q.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 학칙에 의한 학점에 의해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에 따르면,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논문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학위취득실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원 편입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학위(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당해 직위나 전직된 경우 직전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 전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는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과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관련법 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12-30 09:36이르면 2010년도부터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 지급에 학교(기관)별 집단성과급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주최로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의뢰한 성과금 관련 책임연구를 맡은 전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성과금에 대해 ‘교원들 간 갈등 유발’(22%),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미흡’(17%), ‘경쟁 유발로 학교의 협력적 풍도 저해’(15%)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성과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등 지급과 개인별 차등지급을 병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지급 비율은 기관 대 개인을 20%대 80%를 권장하되 시·도교육청별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원성과상여금제의 집단성과상여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교육의 성과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동작업으로 이뤄지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학
2009-12-30 09:34서울교총은 다음달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0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경인년 새해 교육계의 이상적 발전과 화합에 대한 염원을 위해 개최되는 신년교례회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 등 정치·교육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02-736-6527
2009-12-30 09:32경기도교육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내년 신입생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입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이 지원돼 내년 입학생부터 학비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비면제 대상 학교는 지난 7월 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로 지정한 수원하이텍고와 평택기계공고 등 2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경제침체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10학년도 공.사립고와 방송통신고, 공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 고교 및 공립유치원 학비는 올해에 이어 2년째 동결되는 것이다. 공.사립 고교의 내년도 연간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비전문계는 66만9천600~137만1천600원, 전문계는 43만2천~137만1천600원, 방송통신고는 8만400원이다.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29만7천600~49만9천200원이며,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300~1만6천100원이다.
2009-12-29 21:05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도의회가 의결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급식비 지원예산이 교육감 동의 없이 처리됐다며 29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교육격차 해소 항목 중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365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과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재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생 대상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급식예산을 366억원 증액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안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제도적 권리와 인간적 존중을 정책으로 담은 출발이지 정파적, 이념적 사안과 별개"
2009-12-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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