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실시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1차 필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한 개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중등 임용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로부터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5문항에 대해 7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이중 164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문항, 즉 일반사회 27번은 당초 정답으로 발표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사회 27번은 A국과 B국의 고기, 밀에 대한 생산 및 교역 조건을 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 ㄱ, ㄴ, ㄷ 중에서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이 가운데 보기 ㄱ과 ㄴ이 포함된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부터 `정답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학회의 자문을 받아 다시 검토한 결과 보기 ㄴ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옳은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기 ㄴ은 `A국에서는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가격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진술인데, 이를 `교역 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 내용이 옳고 `교역 후 고
2009-11-22 08:49교육당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을 해임하고 40명을 정직 처분키로 하는 등 거의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전교조와 일선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으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이며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난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했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는 없었으며 작년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7명에 그쳤다. 이번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이 갖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5명에 대해
2009-11-22 08:48중국의 교육비 지출은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와 국가통계국, 재정부는 `2008년 전국 교육경비집행정황통계공고'에서 작년 정부의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 30조670억위안(5천111조3천900억원)의 3.4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서 교육비 비중을 1999년까지 GDP의 4%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통계결과는 이런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2007년 GDP 규모가 최종 집계결과 7천776억위안 증가해 교육비 비중이 당초 발표한 3.32%에서 3.2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를 GDP의 4%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는 앞으로 공개될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규획강요'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GDP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른 중국의 교육비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10%를 웃돌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작년 11.8%에 달했다.
2009-11-21 13:31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 문제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컵 케이크만 사주고, 5살짜리 아이가 연필을 잘 못쥐자 가정교사까지 고용해 교정을 시키고, 뜰안 나무집에까지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무릎이 까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네는 없애버리고.... 시사 주간 타임은 20일 최신호에서 미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가 인종과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못말릴 지경이 됐다면서 커버 스토리로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미국 부모들의 과잉보호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학교측에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는 이제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코네티컷주의 한 시장은 도토리가 수영장에 떨어지면 손자가 알레르기에 걸린다는 한 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인 도토리 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선 극성 학부모들이 휴일파티를 돕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유아원에서는 어렸을때부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어 교육까지 요구했다. 미 부모의 과잉보호 `원조'는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모친인 핀키 여사. 핀키…
2009-11-21 08:39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 교육경쟁력이 미국보다 우수한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예로 들었다. 커크 대표는 이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흑인학생 지원단체인 니그로연합장학재단(UNCF) 본부를 방문, 흑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교육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공에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한국과 캐나다가 미국보다 학생들에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있는 한 세계적인 학력평가 연구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수준이 가장 우수한 국가의 학생과 미국 학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미국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계속 행사하려면 이에 걸맞은 대규모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렸음을 알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10년뒤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비율의 대학교 졸업자를 배출하길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2009-11-21 08:39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 전임 사정관 1인당 적정 심사인원이 최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573명에 달했으나 2010년 500명, 2011년 400명, 2012년 300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공정하고 철저한 입학사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학생심사가 정착된 교육 실정을 감안, 전임 사정관 대 위촉 사정관의 비율을 현재 `14 대 86'에서 2012년 `20 대 80'으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교(고교)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충실하게 할 방침이다. 일선 교사가 학생의 진로지도와 출석.결석상황 외에도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충실히 기록토록 함으로써 이를 2011년부
2009-11-20 21:51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학이 일부 신입생을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교장 추천제를 도입, 일부 신입생을 특례 입학시키기로 한 베이징대가 최근 전국의 39개 고교에 교장 추천 자격을 부여하면서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 베이징대가 교장 추천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비록 대입 시험 성적은 다소 뒤지더라도 창의성이나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숨은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베이징대가 지정한 고교의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베이징대 자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만 보면 된다. 면접에서 통과하면 대입시 커트라인보다 30점 낮은 점수로도 베이징대에 입학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칭화(淸華)대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학 성적은 15점에 불과했지만 영어 등 언어 성적이 뛰어난 첸중수(賤鍾書)를 합격시켜 화제가 됐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교생을 특례 입학시키는 것은 중국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베이징대의 교장 추천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09-11-20 16:55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2009-11-20 15:25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다르게 준 것을 차별행위로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의 A 중학교 교사 채용에 탈락한 이모(37)씨는 "고교 성적을 반영하는 서류전형에서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 성적 반영률을 다르게 적용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중학교는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도 소재 고교는 7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 학교 간에 엄연한 실력 차이가 있어 동등한 위치에서 서류 심사를 하면 평준화 지역의 고교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교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또 비평준화 지역 고교 출신자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출신 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을 바꾸라며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중학교는 권고를 받아들여 차등반영제를 폐지했다.
2009-11-20 14:08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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