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교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 표준학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8개 교육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 발제와 임태희 경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권순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은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독일, 미국·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교원정원 산정방식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정원과 표준 학급 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해 어느 정도가 적합한 규모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원정책에 관한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발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 교부
2025-09-24 12:00
학교와 보호자 간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 서비스가 교원의 민원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민원 보호 차원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약속한 ‘나이스(NEIS)’ 기반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이행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시범운영에서 공개된 ‘이어드림’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어드림’에는 온라인 상담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민원 처리 전담팀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 지정 방식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교원들은 이 시스템이 민원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상담과 민원의 구분이 모…
2025-09-24 11:06
제39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19~21일 2박 3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다. 필리핀공립학교 교원협의회(PPSTA)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 교육의 인간화(인간 중심 교육)’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한국교총), 필리핀, 베트남 등 8개국 대표가 참가했다. 대회는 20일 기조강연, 국가별 교육 현황 공유, 지도자 회의, 21일 세션별 토론회, 보고서 및 결의안 채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주호 교총회장은 국가별 대표 인사에서 2027년도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세안 교육자대회(ACT)’는 197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아세안(ASEAN)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로 교총이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ACT+1’로 명칭이 변경됐다. 2026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9-24 10:39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의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각급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표준 학칙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총에는 학교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의 파손·분실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3년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는 ‘학교 관
2025-09-24 10:39필자는 해방 후 6.25 전쟁 중에 태어났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일상이었으며, 생필품 결핍 시대를 살았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공을 차고 싶었지만 공이 없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았다. 명절이 되면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난 후 방광에 바람을 넣고 고무줄로 묶어 동네 빈 터에서 차고 놀았다.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용품으로 만년필은 미국 제품이 인기가 높았고, 중·고 학창시절에 일본에서 온 수입품이 보였고, 가정에서는 일본 제품인 코끼리 밥통을 선호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꾸준히 강화되어 가전과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보증받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차는 토요타와 경쟁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결 선상에서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TV를 비롯한 가전 제품은 국산이 대부분이지만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에게 국산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는 전에 상상도 못 했던 BYD 중국산 버스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일상 전반
2025-09-24 10:31
파란 가을 하늘이 높아가고 있다. 가을 색의 대표는 이맘쯤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연 겨자색 물결 볏논이다. 조생종 벼들은 이미 수확을 마치고 빈 논 벼 그루터기에는 새잎이 자라고 있다. 제법 튼실한 대봉감이 붉어지는 볼로 풀숲에 툭 떨어져 있다. 돼지 감자꽃이 노랗게 하늘거리고 황금빛 들판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늦은 오후이다. 저수지 둑길 따라 바람에 흩날리는 햇살이 눈 부신 억새꽃 넘어 가을로 오고 있다. 추석이 코 앞이다. 오일 장날은 햇 오곡과 백과가 여문 가을과 추석 냄새로 가득하다. 마음 바쁜 어르신은 벌써 추석장 보기에 미소가 가득하다. 추석 하면 뭐가 떠오를까? 고된 일상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서로 만나 애틋한 정을 나누는 모습, 귀성객과 귀성 차량 행렬로 대이동 물결이 방송을 탄다. 그리고 조용하던 시골 동네, 적막강산이던 시골집이 떠들썩하고 헤어졌던 가족과 친지, 동창들과 수다스러운 만남이 설레는 기분 좋은 날이다. 지나면 그 시간은 그리움이 따라가고 애틋함과 함께 추억의 책갈피로 남겨져 가슴이 깨질 듯 슬픔이 더 큰 것 같다. 추석 하면 떠오르는 냄새가 있다. 잘 익은 과일의 달큰함과 구수한 떡 냄새, 비릿한 조기 냄새에 시장을 거니
2025-09-24 10:23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교원단체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 교원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고교학점제 운영, 교권보호, 교원단체와의 협력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각각의 교원단체는 서로 다른 전통과 성격이 있지만,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3 16:3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 의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교육연구단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단계 BK21 사업(2020년~2027년)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 혁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연세대 장용석 교수의 ’4단계 BK21 사업 주요 성과‘ ▲연세대 이원용 부총장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과 BK21의 역할‘ ▲부산대 이재우 부총장의 ’지역거점대학 발전과 BK21의 역할‘ 등이다. 이후 토론을 통해 4단계 BK21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후속 5단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향후 대학·학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5단계 BK21 사업 설계와 고등교육 연구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2025-09-23 16:26
한국교총은 23일 대법원에 ‘교실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특수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실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대법원 2024년 1월)과 교실에 부재한 학부모는 제3자이므로 자녀를 통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서울동부지법 2025년 2월)이라는 판결을 들었다. 특수교사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행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맥락 없이 문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표현만이 아닌,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
2025-09-23 15:52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5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제주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섭안을 낸 이후 5차례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거친 합의서는 15개 조 37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등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서명 후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삼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2025-09-2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