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는 교권이 바로 서 교원의 사기와 긍지가 높아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최근 교권보호시스템 하나를 추가했다. 고문노무사제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간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은 다섯 가지가 있었다. 첫째, 교권 보호제도의 강화다. 교권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실현이 대표적 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교권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예방 교권 노력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0건의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해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했다. 수시로 바뀌는 법령과 교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아 현장 호응이 좋다. 셋째, 교권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교권법률고문단과 교권수호기동대를 운영 중이다. 넷째, 교권 보호 조직 구성 및 소송비 지원제도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65년 전인 1957년 중앙교직보호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5년 교권옹호기금을 설치·운영하면서 소송비 지원제도를 마련해 지금까지 총 16억 원을 지급했다. 다섯째, 경찰 수사 단계 변호사 동행 비용 지원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해짐에 따라 도입한 지원제도다. 날로
2022-01-10 08:502022년 새해가 밝았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 현장을 기원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축시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 선생님들이 모두 무탈하길 소망해본다.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조선의 첫째가는 신성한 동물로 지목했듯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랑이였다. 좋은 선생님의 상징 ‘호랑이’ 호랑이는 ‘좋은 선생님’의 상징이기도 하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7년간 MBC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르침에는 엄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한없이 인자한 선생님 상을 잘 보여주었다. 호랑이의 기운이 넘치고 행복한 교단을 만들기 위한 저마다의 준비와 다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 변화를 잘 알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 교원은 법령에 명시된 11개 의무 등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부주의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교원들이 교총이 학교 현장에 제시한 ‘2022년도 바
2022-01-03 07:38교육부는 15일 가해자 학생부의 처벌 기록을 졸업 후에도 2년간 존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된 학교폭력에 침묵하던 교육부가 범부처 협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교사의 소송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반갑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방안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조사, 처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애환과 부담을 덜어주기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몇 가지 방안이 더 필요하다. 광범위한 학폭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우선,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학교 밖 놀이터나 학원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을 학교가 다 조사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권은 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다른 지역과 학교의 가·피해자를 조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이유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2021-12-20 08:44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교사는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3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에 올랐다. 과거 3년간의 추이를 살펴봐도 교사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나 의사, 크리에이터 등이 교사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교사가 부동의 1위다. 이처럼 희망 직업 상위에 랭크된 직업들을 보면 해당 연령대에서 선망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과 같은 직업을 원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령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의 위안과 함께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교육실습생에 행정업무’는 안 될 말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지속가능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실습학기제 도입은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바라왔던 숙원과제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실습학기제 도입 방안은 제안 초기에 비해 상당 부분 보완됐다. 단순히 교육실습생을 활용해 학교의 업무를 덜 수 있다는 식의
2021-12-13 09:00코로나 감염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학생의 감염도 크게 늘고 있다. 집단감염 양상마저 나타나 전면등교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설상가상으로 새 변종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2주간 확진된 12∼17세의 소아·청소년은 2990명에 이른다. 11월 이후의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으로 10만 명당 확진자가 성인보다 많다. 특히, 12∼17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높이는 게 최대의 과제가 됐다. 학교의 집단감염 진앙 가능성 경고 학교는 밀집 생활을 하는 공간 특성상 한번 감염이 이뤄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초등학생 대부분은 접종 대상도 아니다. 실제, 12세 미만 초등학생이 학교와 학원에서 감염되는 빈도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학교가 새로운 감염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마스크 착용과 위생 관리 등 자기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나오는 초등학교의 전면등교를 재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한 게 아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
2021-12-06 09:00“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우 공감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어둠이 존재한다. 한 학기만에 지난해 넘어선 교권침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이다. 수치상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올해 등교 확대가 되자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교사가 참거나 화해·권고 등으로 넘어가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교실 붕괴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인권침해나 정서 학대, 성
2021-11-29 09:00정권 말기, 무리한 ‘교육 대못 박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고조 되고 있다. 짜 맞춰진 시한과 내용에 따라 절차적 요식만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고교학점제가 그렇고, 정파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편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앞으로 10여 년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합일(合一)된 가치를 담아야 하나, 한쪽으로 기운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지난 4월 여당 의원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려 했고, 동시에 교육부의 수탁 연구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시민교과 신설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도 발의된 상태다.일부 국회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대한민국 교육을 관통해 온 ‘홍익인간’ 이념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국민적 저항도 거셌다. 교원의 73.4%도 특정 정파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이념 설정에 반대했다. "불평등, 혐오를 노래하라" 그럼에도 정치 진영논리에 경도된 민주시민의 가치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민
2021-11-15 08:54지난달 29일,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이를 접한 많은 교원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참담함 그 자체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해당 교장 구속 등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자 교육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몰카, 국민적 지탄받아 마땅 교총은 이러한 교원 정서를 대변해 ‘성범죄는 교육악! 철저히 수사해 사실이면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학교장의 범죄 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초·기본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교장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마땅하다. 학교장의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은 그 전례를 찾기 어려워 교육계 안팎의 충격이 더 크다. 정확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으로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안으로 교육계 전체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60대 여
2021-11-08 09:00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초·중·고 학생회가 학교장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는 성실이행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 법리를 그대로 차용해 학생과 학교장의 관계를 일반 노사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몰상식하고, 비교육적인 법안에 학교 현장이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 자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학교구성원이 적극적인 소통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 때문에, 현행 법령과 학생규칙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를 담도록 소상히 정하고 있다. 더 필요하다면 교육적 법리에 입각해 보완하면 된다. 그럼에도 사제(師弟) 관계를 노사관계로 규정하고, 교섭·협의 개념을 들이댄 것 자체가 몰(沒)법리한 것이자 이를 격하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세계 유례없는 몰상식·몰법리 ‘교섭·협의’는 과거 교원의 노동3권이 불허된 시기에 노동법의 ‘교섭’에 상응하는 대상조치(代償措置)로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통해 전문직 교원단체에게 주어진 단체교섭 권한이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강 의원이 교섭·협의권을 학생에게 부여한 자체가 몰상식을 넘어 교원
2021-11-01 09:00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 선생님 차 가지고 차 수리를 대신 해준다. 교장 비위 맞춰야만 근평 1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승진인사시스템을 비하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강 의원 스스로 밝혔듯이 20년을 전교조 교사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전교조의 대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려는 취지였다고 이해하려 해도 전체 교사를 매도한 것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교장은 비위 맞춰 가는 자리? 강 의원의 발언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갈 수 있는 자리로 비하한 것은 물론, 매 순간 치열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 교육에 힘쓰고, 더 나은 교육환경과 이상 실현을 위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의 노력을 모욕한 것이다. 특히,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에 교장 차 수리나 하며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저열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존 교장
2021-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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