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사이는 물론 평준화지역 고교 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당국이 학력 격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서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됐지만 교과부도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학교 간 학력 격차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최근 학교간 격차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 교과부가 마련 중인 학교격차 해소 방안 = 교과부는 상위권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되 선택을 기피하는 일반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기숙형 고교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 형태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교 수를 늘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의한 병목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지역 간 학력 격차가 사교육에
2009-10-15 07:38서울시교육청은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 지원 대상 학교로 6개 중학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서관의 위치ㆍ규모, 접근성을 비롯해 전담인력 배치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중학교는 숭인중(동대문구), 구로중(구로구), 창일중(도봉구), 강일중(강동구), 성재중(강서구), 광진중(광진구)이다. 선정학교들에는 학교당 3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은 주5일제, 토요휴업일제 등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해 지역주민 복지와 평생학습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2009-10-14 15:47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들에게 해외 학습기회를 주고자하는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12일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제출 받은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의원은 “해외 인턴십 학생 선발 기준을 보면 학점, 전공, 어학 능력에 대한 조건만 있을 뿐 학생들 생활수준은 2005년 사업 시행부터 지금까지 고려된 바 없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향후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생활 수준 및 소득수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들은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처럼 결과 보고했다. 감사원 감사 후 미수행자 7명과 중도 포기자 53명에 대한 국가보조금 8567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인턴십 사업은 인턴 파견 후 4주간 현지 적응 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년도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조사 응답자의 30.6%가 현지 적응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은 해외인턴십 수행 시 현지에서 학생들을
2009-10-14 14:02교과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5세 이상, 2011학년도 만4세 이상,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급 822개(유 39, 초 298, 중 219, 고 266)를 증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거
2009-10-14 11:58수조원의 적자를 이유로 최근 교육용전기료 등을 가파르게 인상해 온 한국전력이 매년 직원들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성과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서울 한전 본사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환(경북구미을)·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이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1조 55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2조 9525억원과 6425억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6개월간 누적적자가 2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한전은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약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액수로 2년 반 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42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전이 높은 점수를 얻은 탓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에게 856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기재부의 기관평가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한전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과보상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국민들이
2009-10-14 11:56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립대학의 주요 재원이 되는 등록금과 적립금의 회계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립금은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다하게 표시돼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형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유형고정자산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했다.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 지금은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경우에만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손실을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2009-10-14 11:36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9천817명과 고등부 1만9천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
2009-10-14 11:35
수학이 인류 문명의 개화와 결실에 엄청난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는 사실을 매우 실감나게 입증해주는 책이 모리스 클라인의 ‘수학, 문명을 지배하다 Mathematics in Western Culture’이다. 클라인은 생애의 거의 절반을 뉴욕대학 수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학의 역사와 철학, 수학 교수법과 관련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고 수학의 대중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클라인은 이 책을 통해 인류 역사의 한 거대한 단면으로, 그리스 사회조직과 연관해 출현한 연역법으로, 유클리드기하학의 형식과 절차에서 비롯된 이성의 힘으로, 자연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도구로, 로마인의 사고방식과 교회의 신비주의가 질식시킨 인류의 지성과 창조적 정신으로, 그리고 가톨릭의 주장과 충돌하며 결합하는 피타고라스의 물리적 세계의 근본으로 수학을 이해하도록 설명함으로써, 즉 문명의 형성과 발전 곳곳에 수학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 설파함으로써,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학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곧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수학관이다. 제법 오래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적분이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다. 수학을 정말 배워야…
2009-10-14 10:07일본 정부가 교원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 올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원면허 갱신제를 201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전했다. 교원면허갱신제도는 교원들이 10년에 한 번씩 대학 등에서 강습을 받아야 면허를 갱신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문부과학상과 부대신, 정무관 등 정치인 출신의 문부과학성 내 '정무 3역'은 최근 회의를 갖고 이 제도를 내년도까지만 실시한 뒤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제도는 교원들에게 최신 지식 기능을 습득게 해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면서 자민당 정권에 의해 올해 4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기량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투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교원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등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측은 오는 2011년 1월에 열리는 통상(정기)국회에서 교원 면허법 및 교육공무원 특례법을 개정해 교원들이 강습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2009-10-14 09:54한국사연구회, 한국서양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36개 역사 관련 단체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역사교육 위축을 초래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역사교육 강화’라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밀어붙이기식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2009년 개정교육과정 1차 시안에서 고교 1학년 역사는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편입돼 선택과목으로 전환됐으며, ‘한국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세 과목이던 고교 2, 3학년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를 줄이는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조광 한국사연구회장(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은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이 다가오고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논의가 나오는 전환의 시기에 서 있는데도 2009 개정교육과정은 역사교육을 축소하고 있다”며 “역사의 중요성에 큰 도전인 이 안을 역사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상헌 역사교육연구회장(공주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은 “고1 역사를 필수로 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
2009-10-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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