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거나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 불어나는 사교육비 20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의 36조8천639억원보다 3조132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239만2천원으로 2000년의17조5천453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는 작년에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112만2천원에 달한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월평균 32만1천253원으로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2009-07-20 11:10Q. 방학 중 오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할 때 자율학습지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휴업일인 방학은 월간 출근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으로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직 교사가 퇴근 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보수로 가르치는 것도 과외교습 금지에 해당되나요. A. 현직 교원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근로청소년,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7-20 09:38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교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한다. 휴양소는 진하해수욕장 입구로 18일~8월 23일까지 운영된다. 울산시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천막·평상·비치파라솔·주차장·탈의실·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당일 현장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별 10명 이상 단체는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052-267-2392
2009-07-20 09:36교총 전자도서관과 교육자료실이 제53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우수 논문에 대한 원문제공 및 열람·복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논문은 연구대회 1등급 67편, 2등급 135편, 3등급 203편 등 총 22개 분과 405편이다. 이외에도 전자도서관(lib.kfta.or.kr)은 1994년~2008년 연구대회 1등급 원문이 제공되며 2~3등급은 자료 검색 후 복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1층에 위치한 교육자료실에서는 모든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문의 570-5311~2
2009-07-20 09:35
기존 성리학적 세계관과 다른 ‘다산학’ 세워 ‘경세유표’ 등 국가경영실용서 출간에도 앞장 18년 유배기간 저작활동에 몰두 다산의 75년간의 생애는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789년 그의 나이 28세에 첫 벼슬을 하기 이전까지의 수학 시기와 1800년 39세까지의 관직 생활 시기, 1818년 57세까지 18년간의 유배 생활 시기, 그리고 1836년 서거하기까지의 마현 귀향 시기다. 이것은 사상적 변화의 구분이기도 하며 그의 인생 자체의 부침의 구분이기도 하다. 수학 시절의 다산은 남인 계열인 가문의 영향과 천주학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인척들의 영향으로 해서, 성호 이익의 실학을 접했다. 성호를 그의 사상의 지표로 삼을 정도로 이에 몰두하기도 했으며 이승훈과 이벽을 통해 서양의 과학 서적과 천주학 교리서 등을 얻어 보고 이에 쏠리기도 했다. 28세에 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오른 다산은 여러 관직을 역임했는데, 이 시기에 정조의 명을 받아 한강의 배다리를 설계했으며 수원 화성의 설계를 맡으면서 거중기, 활차(滑車) 등의 기계를 제작해 직접 건설에 이용했다. 탁월한 재주와 정조의 총애를 받고 경기 암행어사까지 지냈으나 1795년 청나라 선교사인 주문모(周文
2009-07-20 09:33중ㆍ고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며, 교과서 평가 및 선정 기간도 2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대표 등 이해관계인은 교과서 선정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일선 중ㆍ고교의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부모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교과서 선정 일정과 절차, 의견개진 방법 등이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해당 과목 담당교사의 사전 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이 제도화된다. 사립학교에서는 교과서 결정권한이 학교장에게 편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 보고토록 했다. 또 현재 1개월인 검정교과서 평가ㆍ선정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의 교과서 심의에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대표, 대리점 대표 등 이해관계인을 배제토록 했다. 아울러 교과서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등 각종 참고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한
2009-07-19 18:19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의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징계에 반발해 두번째 시국선언을 강행, 또 한차례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지난 1차 선언(1만7천여명) 때보다 훨씬 많은 2만8천635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교사들을 탄압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사교육비 감소, 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자사고 설립 등 경쟁 만능 정책의 중단 및 학교운영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및 성
2009-07-19 18:18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EBS와 공동으로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20일부터 9월30일까지며 참가대상은 학교운영 분야의 경우 교장 및 교감, 학생지도 분야는 전ㆍ현직 교원, 자녀교육 분야는 학부모 등 일반인, 자기계발 분야는 초중고생 및 대학생이다. 참가자는 공교육 현장에서 겪은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수기를 써서 EBS 홈페이지(home.ebs.co.kr/edu)에 제출하면 되고 분량 제한은 없다. 당선작은 10월 말 교과부와 EBS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 1명에게는 상금 400만원, 분야별 최우수상 4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EBS는 당선작 가운데 우수사례를 모아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2009-07-19 18:17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동안 일절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20일부터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성적 원자료 공개 방식, 절차 등에 대한 내부 협의가 끝남에 따라 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내일부터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수능 성적 원자료를 국회의원에 한해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서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의원실 측과 협의해왔다. 당초 4월 말부터 자료 공개를 할 예정이었으나 5월 교과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협의, 공개 절차 일부 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공개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고 교과부가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전국 모든 수험생의 성적 자료이며 국회의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국회의원 본인 외에 위임장을 받은 국회 직원, 민간 전문가 1명까지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다. 열람 방식과 관련해 의원 측이 원자료를 열람하고서 그 자리에서 직접 분석, 가공해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현장에서는…
2009-07-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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