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실에 맞는 개선 대책과 교원 보호 패키지를 함께 요구했다. 9일 교육부가 15개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과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대안 제시다. 이날 범정부 대책에는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위기 징후 발견 등 방안이 담겼다.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나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의 단순 열거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 문제 관련 대응이 부재하고,학교 현실과 괴리된 내용들의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 가운데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진로 연계 교육 확대, 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선별검사 수시 확대, 또래 지킴이 양성, 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 애도 교육 등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대폭 확대됐
2026-06-10 09:26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흐름 속에서 중등학교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위학교의 평가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성취수준 설정, 평가도구 개발, 모니터링 체계를 함께 정교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발간한 연구리포트 5호 '중등학교 성취평가 질 제고를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Ⅰ)'에서 중·고등학교 성취평가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기본과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김수진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다. 보고서는 성취평가제가 중등학교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와 학점이수 인정기준이 본격 적용되면서 성취평가 운영의 부담과 쟁점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중학교는 고정 분할점수를 중심으로 성취수준을 산출하고 있으나, 교사들이 기준 성취율과 점수 척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등학교는 성취수준별 추정 분할점수 설정 과정에서 교사가 산출 결과의 적절성
2026-06-10 08:15
6·3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와 업무경감, 처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최근 분석한 ‘6·3 시·도교육감 당선인의 교권보호(업무경감 및 처우개선) 주요 공약 분석 및 대응’에 따르면, 다수 당선인이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 법률·심리 지원 확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강화, 행정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확대와 업무경감,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운영과 면책권 제도화, 교직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전남·광주는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책임면책 보장 제도 도입을, 충남과 전북은 교권보호관 및 신속대응팀 운영, 교육감 책임제 등을 공약에 담았다. 경남 역시 교권보호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업무경감 분야도 눈에 띄었다. 강원은 중복·관행 업무 30% 감축과 돌봄·방과후학교·숙박형 체험학습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내걸었고, 충남은 예산·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몰입지원관’ 도입
2026-06-09 18:12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해 교육청이 소송까지 지원하고,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 발생 시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할청은 기존 법률상담을…
2026-06-09 11:17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교육격차 역시 지역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도시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의존이, 농어촌은 기초학력과 학습 지원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획일적 정책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7호 ‘교육 경험과 결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특성별 대응 방안’에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생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24년 중학교 290개교 자료와 지역 단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을 대도시형 안정지역, 중소도시형 성장가능지역, 농어촌형 취약지역으로 구분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대도시형 안정지역은 교육 여건과 학업성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경쟁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81%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사교육비도 69만900원에 달했다. 학업성취도는 높았지만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부담, 교사의 소진 문제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반면 농어촌형 취약지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급과 넓은 교육 공간을 갖추고 있지
2026-06-09 11:07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6일 순천영재교육원에서 ‘2026 디지털로 바꾸는 전남의 미래 연수’를 개최했다.(사진) 전남 지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정착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및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체험, 미래형 수업 설계 등을 경험했다. 고락동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열정에 감사하다”며 “전남교총은 교원들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총은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20일과 27일에도 2~4차 연수를 연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2026-06-08 15:22
학생,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넷플릭스를 통해 5일 공개된 이후 교육계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8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교총 논평’을 냈다. 교총은 “무너진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권을 회복해야 하루 4명의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기관화·전문화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이 같은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
2026-06-08 14:29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한국교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생애 첫 투표를 고대하던 고3 청소년과 공정의 가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직무 유기와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사태이자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한 부실선거”라고 규정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22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분리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무소불위의 독립성을 가져왔다”며 “이러한 독립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절차적 엄격성과 통일된 선거관리 체계 구축, 공명선거 실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 스스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참정권을…
2026-06-08 12:22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5개 사업단을 신규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과 직업계고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지원액은 사업단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직업계고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직업계고-대학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고, 연계 고교 과목에 대한 전문대 학점 인정 및 조기 졸업을 지원하는 학사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직업계고의 학생은 대학·기업 탐방, 1대1 진로 상담(멘토링) 등의 진로 탐색 기회 및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학생이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현장 실무 능력과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의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동서울대학교(시각디자인학과, 게임콘텐츠과)는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대에 입학한 학생의…
2026-06-08 12:08
교육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과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2026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117개국 2181명의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30개국 40명의 청년 리더들이 참여한다. 올해 연수는 매체와 예술을 매개로 평화와 사회 변화를 이끌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갈등과 대안을 다루는 역할극 활동, 각 지역사회에서 확산 중인 혐오 표현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청년 주도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한다. 사진과 매체를 활용한 공익 홍보 자료 분석을 통해 자국에 적용할 실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와 아태교육원은 연수 종료 후에도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과 지역사회 실천 과제(프로젝트) 지원 등 후속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연수는 교육부가 아태교육원과 공동 추진하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시작된 이래 그간 114개국 500여 명의 청년 지도자(리더)를 배출했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연수는 청년들이 복합적인 국제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평화와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
2026-06-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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