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짜는 역할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로, 필요에 따라 1회 한정으로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은 가운데 3명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날 산하 7개 분과장, 분과별 7명 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교육과 방송·통신 분야 등을 다루는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리를 양보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 분과장은 부산대 교수 임용 전 1986년에서 2006년까지 중등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현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연구팀장 등을 지냈다. 대선 전에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에서…
2025-06-17 14:05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고민이 시설관리예요. 평생 교육만 해온 분들이 갑자기 토목, 건축, 전기 심지어 제초나 청소까지 신경 써야 하니 낯설고 힘든 거죠. 이런 고민에 대한 솔루션으로 시작한 게 세이프스쿨입니다.” 세이프스쿨(이사장 이태향)은 학교 운영 중에 나타나는 업무 공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주업은 인력 파견을 통한 학교 시설관리다. 하루 4~8시간 학교에 상주하며 교사 안팎의 시설 점검, 청소, 정리, 당직 근무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다. 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으나, 인력이 감축되고 교육청이 학교시설 관리를 시설관리본부 중심의 순환 점검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다. 교직원 중에 담당자를 지정하기 애매한 일을 맡아주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채용 문의가 이어졌다. 2021년 설립 후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세이프스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230~240곳에 이른다. 경기도 중심이었던 파견 지역도 전북, 서울, 충북, 제주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백현상 세이프스쿨 대표는 “변기 레버나 분리수거장 뚜껑 고장 같은 건 사소하지만 방치하면 일이 커져요. 그렇다고 교
2025-06-17 10:51
교육부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논란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근 5년간 조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강사들의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현장 점검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나올 가능성은 있다. 리박스쿨 관련성 조사 대상은 학교의 리박스쿨 관련 기관 계약 여부, 리박스쿨 관련 기관 운영 교육 이수 또는 발급 자격 보유 강사 등이다. 17개 시·도교육청취합 자료에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학교는 없었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리박스클 관련 기관 이수 또는 자격 보유 강사 32명의 47개교(중복 제외) 출강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올해 기준으로는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미 파악된 서울교대 연계 학교를 포함하면 총 43명 강사가 57개교(중복 제외)에서 강의했다. 해당 강사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교육용 보드게임’,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그림책 창작놀이’ 등으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다. 강사들의 활동 지역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이다. 2022년 부산·경기에서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서울·대전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인천·광주·강원에…
2025-06-16 16:11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권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관련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줄이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교육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교육정책 △교권 보호 제도 확립 등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 공약 가운데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권 보호 제도 확립,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의 경우 방향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람직하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은 과
2025-06-16 09:54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2025-06-14 20:44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를 펴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인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집필했으며, 김재형 전 대법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 12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금융 감독, 조세, 주택, 인공지능, 기업 지배구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법제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대표 저자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절대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역설한다. 과거의 우발적인 경제 감소와 달리,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 정치 경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여기에 소득 분배 악화까지 겹쳐 경제 이상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지점에 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빌려, 경제 현실이 도덕 감정, 시장, 법제도의 종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
2025-06-13 15:39
재읽교(재무 읽어주는 교사)를 통해 재무상담을 진행하다보면 2030 선생님들 중 월급에 비해 과도한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최대치인 600만 원(월 환산시 50만 원)까지 납입하고,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구좌에 월 30만 원을 넘게 납입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200만 원 중반 정도의 월급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80~90만 원씩 모으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030 선생님들은 결혼, 차량 구입, 내 집 마련 등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돈이 묶이는 노후 상품에 납입하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칫 손해를 감수하고 노후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묻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공무원 연금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중에 은퇴 시점이 되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연금만 수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서는 과도한 노후 대비가 어느 정도 이해되긴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2025-06-12 15:18
현장 교원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의무교육 해야” 서이초 사건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악성 민원으로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제도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며 교육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 보호는커녕 악성 민원이 줄지 않는 현재 상황을 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을 떠나 국회로 왔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현장에 체감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 더불어 시행령이 실정을 반영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고,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2025-06-12 14:28
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가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2차 회의(사진)를 가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3개 분과별로 2시간여 동안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 모두가 발언에 참여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황들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분과별 회의 이후에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총은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문 위원장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교총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총 정책자문위는 17개 시·도 80여 명의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다.…
2025-06-12 13:13
국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업교육 정책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도래 등에 따라 국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업교육이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 대상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장년의 재직 능력 보완이나 제2의 직업 전환을 위한 공적 경로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인학습자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2025-06-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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