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라고는 하지만...

교육과학부에서 일선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적인 권한을 넘기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신중한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교원의 지방직화도 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쉽게 접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우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방과후 학교에 일반학원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공교육이 사교육에 보이지 않게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학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계가 무너짐은 물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의 학원화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가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우려가 우려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최소한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볼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단순히 규제만 철폐하여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