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회 계류 중인 ‘교권3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인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내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권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박인현(교총 부회장·법학) 대구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는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전수민 변호사,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등이다.
2018-04-17 17:1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2004년에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기존 유치원 교원을 규정한 제19조제1항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교총은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2018-04-13 10:5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11일 입장을 내고 공정성‧전문성‧대표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시한 뒤 2022학년도 대입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전환(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이다.문제는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와 결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사안 각각에 대한 결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능 평가 방법도 지난해보다 한 가지 더 추가돼 오는 8월까지 결론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2018-04-11 15:05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10일 ‘학교 내 학생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민원서류 발급 업무 제외 제안서’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제외해 외부인의 방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교육민원서비스(제증명) 발급은 방문과 팩스,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민원24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 증명 서류의 경우 학교 행정실에서, 전입학 서류는 교무실에서 처리한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학교를 방문한 경우 출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의 인질범도 “졸업생이다.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에 진입했다.두 단체는 “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서류는 온라인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편의성을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정부는 학교 출입은 학부모 및 교육·지원 관련자로 한정해 일반인의 학교 출
2018-04-10 15:19[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교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에서는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들여 유치원, 초등교, 특수학교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3800여 억 원을 투입해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최된 미세먼지특위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전에 철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학부모 김민정 씨는 모두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선연구, 후도입’을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 방문한 아이 학교는 주변 재건축으로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었다”며 “개인적 호기심에 가정용 측정기로 각 공간의 수치를 측정했더니 운동장이 70 중반일 때 문 열린 1층 복도는 60대, 커다란 공기청정기가 작동된 도서관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로 외부, 실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청정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치된 청정기가 가정용인 데다 창이 낡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
2018-04-10 15:1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구교육청이 학교 출입 안전관리를 위해 ‘교직원 교대 근무’ 등을 명시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보낸 데 대해 현장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구교총은 즉각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다. 최근 서울 모 초등교에서 벌어진 학생 인질극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철저 및 점검 계획’을 관내 학교 시달했다. 이 중 문제로 제기되는 내용은 ‘학교안전봉사단 운영 시간 외 공백 시간의 외부인 출입관리를 위해 교직원 교대 근무 또는 학부모 봉사단 등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 운영’, ‘학교별 교직원 순찰조를 편성해 교내 순찰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궁극적 책임을 학교에 돌리는 면피용 발상이자 탁상행정의 일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인은 학교 출입 시 신분 확인 및 출입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지도와 외부인 관리까지 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인력 배치 자체가 없는 후문 등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교총은 “교육청은 당장 안전 예산을 투입해 학교관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고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팀을
2018-04-10 11:4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모든 공립 초등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콘텐츠를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따른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은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 1, 2학년 영어 공백”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원어민 교사를 모든 공립 초등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당 100만원 씩 영어 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4~6학년 학생들이 1회 이상 가평영어교육원, 수유영어마을 등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 원어민 교사의 자질 등의 우려가 있고 이번 방안이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국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를 줄여오던 기존 정책을 뒤집은 점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원어민 교사를 100명 더 증원해 공립 초교 전체(561교‧순회포함)에 배치할
2018-04-06 11:40[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도 공기정화장치가 한 곳도 없는 학교의 경우 우선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유·초·특수 10만946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공기 질이 나쁜 대로변이나 산업단지 인근 학교 2700곳(3만9000개 교실)을 지정,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올해 말까지 교내 학교장이 지정한 한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내 정화시설 미설치 학교에는 중·고교도 포함되며 전국 1만2251개 교가 대상이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미설치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 충남 등에서는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학교 내 공기 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018-04-06 11:3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2020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입시가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가 됐다며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박춘란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서울대, 고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하고, 최근 서울 일부 사립대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비중 확대를 발표하거나 검토하는가 하면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정시 선발 4~5%포인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입시 기조가 정시 확대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능 최저기준의 경우 대학별로 폐지와 유지를 제각각 밝히고 있어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구상대로라면 현재 고교 3학년은 현 기조로 입시를 치르고, 2학년은 정시가 늘어난 입시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중3은 교육부가 1년 연기한 개편
2018-04-06 11:39“학폭위는 교육적 해결에 초점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론 안돼” 가·피해학생 재심 일원화해야 학교 내의 사안으로 제한 필요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학폭위 구성, 학폭 범위 제한, 재심 기구 일원화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24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학폭위 내에 법조인, 의사 등 전문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교육적 해결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자인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폭위와 관련된 조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학폭위의 전문가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7개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형성된 친분 관계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도“전국 11500개교가 모두 외부전문가를 절반이나 삼분의 일 이상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찬일 서울 성보고 교사도 “외부 전문가가 적어서 지식,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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