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법제화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 교사 일부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수석교사 3법이 다시 햇볕을 보게 됐다. 김진표 의원은 “관리직으로만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신설해 본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 연수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 교과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명시됐다. 교과·비교과 교사가 망라된 셈이다. 선임교사 신설은 일단 빠졌다. 수석교사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교과부 장관이 임용한다. 현재 시범운영에서는 시도별로 교수, 전문직, 교장 등으로 구성된 선발
2009-02-19 15:55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평가 없이 교사들의 능력성장이 어렵고,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며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학생교육 능력․지도력․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현 수준을 식별한 후 앞으로 능력향상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평가제는 노력하는 교사들이 대우받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간 성적이 같지 않다는 사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사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2009-02-19 15:12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2009-02-19 14:12
18일 한국교총은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김종구)와 ‘체험문화교육발전 협력증진 약정서(MOU) 조인식’을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와 이익증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20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공원과 수목원 일대 약 24만평 부지에서 ‘꽃, 바다 그리고 꿈’을 주제로 열린다.
2009-02-19 13:48충남교총 제29대 회장 선거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간 분회장 및 도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우편투표로 실시된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규석 홍성초 교장)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선거 일정은 3월 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 확정 공고(7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13~17일) ▲후보자 합동 설명회(20일)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24일)이다. 4월 4일엔 개표와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식이 열린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일~24일. 정 위원장은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다득표자로 결정되며 단독 출마일 경우엔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총 홈페이지(www.cn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02-19 13:44기술계고 및 전문대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안부는 최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 있어 대상자를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를 고교 졸업자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능인력의 공직 진출을 돕고 우수 기능인재에 대해 시험 없이 해당 학교의 추천을 통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 계급에 신규 채용되고 상위 계급 충원이 없어 우수 전문인력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기술교육 활성화와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2년 이상 받으면 적격심사를 받고,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02-19 13:43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생을 누락 보고한 것과 관련, "임실 지역의 전체 15개 초등학교의 답안을 재조사한 결과 미달생이 애초 3명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6명은 A 학교 3명, B 학교 2명, C 학교 1명이며 과목별로는 영어.사회 2명, 국어.과학 1명이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임실교육청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명에서 3명이 더 있었다고 18일 발표했으나 하루 밤사이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실지역의 1개 '표집학교'에서 3명의 미달생이 있었고, 임실교육청이 관리하는 14개 학교에서 6명의 미달생이 더 있었으나 이 6명이 통째로 보고에 누락됐으며 이를 밤사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교육청이 25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집계하고도 단 1명도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실교육청은 이 가운데 3명의 미달생은 통계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이 1월 6일 전화로 14개 학교에 전화를 해 미달생 현황을 넘겨받았는데, 이들 3개 학교 교사들이 미달생 기준을 제대로
2009-02-19 13:06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축소 보고한 전북 임실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취도 검사의 최종결과 발표(2월16일)를 앞두고 지난 5일 일선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이미 보고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나 임실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가 애초 교과부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늘어났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수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올 1월 6일 구두(전화)로 일선 학교를 통해 검사 결과를 파악, 기초학력 미달자가 3명이라고 도 교육청을 통해 교과부에 보고했다. 임실교육청은 이어 1월14일 일선 학교로부터 전자문서(엑셀파일)를 통해 평가결과를 보고받아 취합한 결과 A학교에서 추가로 발생한 21명과 B학교에서 시험을 본 뒤 전학을 간 1명 등 22명이 늘어나 총 기초학력 미달자가 25명임을 확인했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초학력 미달생이 애초 상부에 보고한 3명보다 훨씬 늘어 25명에 달했음에도 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2009-02-19 10:52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일례로 시험을 볼 때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평가 대상 학년인 초등 6학년, 중 3학년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보고 곧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거론한 뒤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적정시기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
2009-02-19 10:38전북 임실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올라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를 통계에서 빠트린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정부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은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의 미달 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사회, 과학, 영어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 학생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공교육 모범 사례'로 시선을 끈 지 이틀 만에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임실교육청은 언론의 성적 조작 보도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A초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사회와 영어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전 과목 합해서 미달생이 21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담당 교사의 실수로 보인다"고 다시 뒤집었다. 임실교육청이 하루 저녁 사이에 오락가락 해명을 한 것은 미달생 숫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임실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6일 A 초등학교로부터 전화로 "5개 과목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생이 없다"는 보고를 받는 등 관내 1
2009-02-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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