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안 되는 미성년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미성년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간소화 조항이 삭제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의 입법예고안에 `미성년자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미성년 대학생이 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과부가 마련했던 간소화 조항은 이러한 민법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에 한해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요건을 없애는 특례를 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법에 거스르는 특례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 대학생들은 올 2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종전처럼 부모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법을 개정해서라도 미성년 대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혼…
2009-02-01 13:02충북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213개 중ㆍ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부장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외부 강사 섭외 및 관리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리 ▲방과후학교 온라인 시스템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이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9-02-01 13:01서울시내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약 20%가 내국인이고 영어권 외국인학교에서는 이 비율이 40~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 재학생(5451명) 중 내국인은 이중국적자 597명, 해외거주 5년 이상 학생 300명, 외국 영주권자 252명 등 총 1149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주요 학교별로는 서울용산국제학교가 전체 학생(748명)의 62%, 한국기독교외국인학교는 93%(137명)가 내국인이었다. 또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는 49%(75명), 한국켄트외국인학교는 46%(136명),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는 40%(98명)가 내국인 학생으로 조사됐다. 미국인이 설립한 학교 중에는 서울외국인학교에만 내국인 재학생이 없었다. 이 통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지만 연간 수업료가 1천만원이 넘는 상당수 영어권 학교는 이미 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기준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계인 하비에르국제학교 58%(62명), 서울프랑스학교 11%(43명), 서울독일학교 8%(11명), 터키계 레인보우외국인학교 5%(2명), 서울
2009-02-01 12:59일본의 초·중학교의 90% 이상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1일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94.2%, 중학교의 98.9%가 이미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의 경우 20% 가량만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등교를 금지했으나 이를 허용하는 학교도 대부분은 교내에서의 사용이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다. 문부과학성은 그러나 30일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정부령 지정시의 교육위원회에 '초·중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등교 원칙 금지', '고교생 교내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보내 뒷북행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전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 측은 "그동안 휴대전화 소지 등교 금지가 각 학교에 맡겨지는 바람에 학교별로 제각각 시행돼왔다."며 "각 교육위원회가 일관성있게 지도하도록 한 것이 지침을 보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9-01-31 16:30강원도교육청은 30일 2009학년도 전.후기 고교 신입생의 추가모집 원서를 마감한 결과 63개교가 여전히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고교에서 29~30일 추가모집 응시원서를 마감한 결과 67개교에 487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63개교가 1천499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정원을 확보한 학교는 원주 육민관고와 삼육고, 횡성 갑천고, 양양여고 등 4개교에 불과했다. 전.후기 고교 신입생모집 등록 당시에는 67개교에서 1천986명이 정원에 미달했었다. 강원도교육청은 2월 2일 추가모집 전형을 실시하고 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전.후기 및 추가전형에서 탈락했거나 미등록한 학생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학교별 충원을 할 경우 입학할 수 있다.
2009-01-31 09:53대구의 한 사학(私學) 설립자가 학교 경영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심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운영 재단인 영남공업교육학원 강시준(88) 이사장은 학교 경영권을 사회에 넘기고 자신과 가족은 머지않아 학교를 떠나겠다고 31일 밝혔다. 강 이사장은 자신의 결심에 대해 가족경영으로는 창학이념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3년간 정성껏 키운 학교지만 교육 발전과 명문 사학으로 도약을 위해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내놓기로 했다"며 "대구 시민이 경영을 감시한다면 학교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사로 재직 중인 장남(57.대학교수)을 비롯해 2남6녀 8명의 자녀가 내 뜻을 따라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남공고는 조만간 동창회, 이사회, 교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경영권의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법을 도출키로 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강 이사장은 육영사업에 뜻을 둬 평생 농사일을 해 번 돈으로 1986년 옛 대성교육재단을 인수해 영남공업교육학원으로 설립했다. 교사(敎舍)도 남구 봉덕동에서 수성구 만촌동으로 이전해 인부들
2009-01-31 09:51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경기부양을 위해 당장은 토목위주의 투자가 이뤄지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산업과 첨단분야 투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10시부터 SBS TV를 통해 생방송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0년대 전후 기반산업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굶어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을 시켜야 미래가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투자와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도로와 학교를 짓는데 투자해 경기부양을 하려 하고 있다”(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학교시설이 3~40년 전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등 패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초·중등학교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뉴딜정책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이 제기해온 ‘교육뉴딜’로 제안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예정된 시간보다 20여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된 ‘원탁대
2009-01-31 01:242009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 출신 합격자는 작년보다 늘어난 반면 일반고 합격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30일 농어촌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포함한 올해 정시모집 합격자 1천500명을 발표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은 599명(18.3%)으로 지난해 543명(16.3%)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립형 사립고와 국제고 출신도 87명과 1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명과 5명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고 출신 합격생은 2천352명으로 71.8%를 차지해 지난해 2천477명(74.5%)에 비해 줄었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논술고사 평균 점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군 지역 출신 학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자의 논술고사 평균점수는 군 출신 학생이 17.34점으로 서울 17.20점, 광역시 16.89점, 시 16.96점에 비해 높았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군 출신 학생이 20.04점을 기록해 서울 18.89점, 광역시 18.08, 시 18.58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학생 비율은 40.8%로 2007학년도 이후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했다.…
2009-01-30 18:40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펴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포뮬러 펀딩'을 개선해 정부 지원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만 장관은 이날 낮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실업 극복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존의 대학 평가가 기계적이었는데 학생 지원을 열심히 하는 대학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뮬러 펀딩'은 지난해 교과부가 도입한 대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공식(formula)을 구성,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안 장관은 "실업문제, 특히 청년 실업이 정부의 가장 큰 짐"이라며 "숙대가 졸업예정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와 같은 학교에 가산점을 주거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숙대는 올해 3월 시행하는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위한 무상 프로그램인 `학사 후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졸업예정자의 86%가 이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안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숙
2009-01-30 18:39한국교총은 2012학년도 대학입시안에 대한 대학별 중구난방식 발표보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 중심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012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방향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대학들이 확정되지 않은 2012학년도 입시안을 언론보도화하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대학입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입시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등 사회적 책무도 수반될 수 있도록 대교협이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총은 고교 내신이 배제된 대학별 고사나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대학별 고사가 확산될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피할 수 없고 대학별 맞춤형 입시준비를 위해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보다는 시험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과거 입시제도로 회귀할 수 있다”며 “대학입시가 점수․시험 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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