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 씨에 앞서 공 교육감부터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형평성을 고려하면 두 사건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겠지만 수사팀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공 교육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측 모두 수사량과 관련자가 많지만 정치적 고려없이 전적으로 수사팀의 판단에 맡겼고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부터 공 교육감의 선거비를 둘러싼 수사의뢰와 고발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공 교육감 사건 처리가 끝나는 대로 교육감 선거에 나서 패한 주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공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민주노총도 29일 공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공 교육감
2008-10-31 16:37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경기지역의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의 입학이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목적고 입학지역 변경 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경기도내 외고와 국제고 입학 자격이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외고와 국제고가 없는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제한된다. 외고가 없는 시.도는 강원, 울산, 광주 등 3곳으로 타. 시도 가운데 이 지역 중학교 출신자 외에는 경기도내 외고에 입학할 수 없다. 국제고의 경우 지역에 국제고가 있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시.도 중학교 출신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고입검정고시 합격자와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수험생,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출신자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내 외고.국제고에 입학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는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가평 청심국제고)가 있다. 경기교육청이 외고와 국제고 입학에 지역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이들 특목고에 대한 입학 경쟁이 과열돼 사교
2008-10-31 16:36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인정키로 한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11월 3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데 이어 6일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원ㆍ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 국제중 설립 필요성 인정 = 시교육위가 지난 15일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개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할 당시에도 학교의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보류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제중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시교육위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평준화 정책에서 야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의 설립 필요성은 인
2008-10-31 06:32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원중과 영훈중은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시교육위는 30일 밤 10시 국제중 동의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31일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했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시교육위의 국제중 동의안 심사도 지연됐으며 찬ㆍ반토론까지 벌였으나 교육위원간의 의견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공개 거수 표결이 실시됐다. 표결에는 임갑섭 의장을 제외한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부영 위원과 최홍이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부영 위원은 "국제중 설립이 초ㆍ중등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고, 최홍이 위원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수층을 위해 교육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
2008-10-31 06:31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30일 발표함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과 이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과서를 발간, 배포하는 일만 남았다. 교과부 검정을 통과해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는 금성,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법문사 등 모두 6곳이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말 그대로 수정할 내용을 출판사에 '권고'하고 출판사 및 집필진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집필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교과부에 보고하게 되며 교과부가 이를 최종 확인하면 곧바로 새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이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필진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집필진이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는 등 의견 대립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은 보수단체 등의 '좌편향' 주장과 수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줄곧 "인
2008-10-30 21:26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이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이달 들어서만 2명의 교사가 학생의 손에 목숨을 잃은 뒤에 발생한 것이어서 중국 언론들은 '문명교육의 비극'이란 사설을 싣는 등 추락한 교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는 28일 오후 6시43분께 베이징의 정법대학 창핑(昌平)분교의 201호 강의실에 정치행정대학 4학년 학생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단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청춘밍(程春明.43) 교수를 흉기로 찔렀고 청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 수십명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학생은 교수를 2차례 흉기로 찌르고 나서 스스로 공안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 자수했다. 이 학생과 청 교수와의 관계를 비롯해 범행 동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청 교수가 가깝게 지낸 것에 불만을 품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교사 2명이 학생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일에는 산시(山西)성의 숴저우(朔州)에서 23세 된 교사가 고등학
2008-10-30 21:25권정호 경남교육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경남교육청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무죄 선고로 각종 교육현안과 무상급식 등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함께 항소심에서 상대비방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작년 12월19일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 경남교육감에 대해 이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08-10-30 21:25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30일 수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교과서 내용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했는지 여부,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교과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모범답안'과 같은 것인 만큼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현행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50개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권고안을 출판사 및 집필진에게 전달할 계획이어서 최종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수정권고안 주요 내용은 = 교과부가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 모임인 교과서포럼, 통일부, 국방부 등 각 보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취합된 수정요구는 모두 253건이었다. 이 중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102건에 대해서는 집필진이 자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나머지 151건 가운데 55건에 대해서만 직접 집필진에게 수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집필진이 자체
2008-10-30 21:24부유층이 즐기는 골프가 이번 학기부터 중국 베이징 시내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배우는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됐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30일 베이징알(北京二)중고등학교가 국가체육총국과 공동으로 골프 과목을 시범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골프 과목을 신청한 베이징알중고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은 "친구들 대다수가 골프를 처음 배워본다"면서 "TV로 볼 때 동작이 우아해 보여 너무나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베이징알중고교에서 골프는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이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여러 학년 여러 반이 함께 골프를 배우기 때문에 교제의 폭도 넓혀주고 있다. 베이징알중고교 체육 교사는 "골프는 새로운 운동으로 비록 보급성이 강한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육 교과목으로 선택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전국 몇개 성과 도시에서 개별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연습기구와 골프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골프 선생들을 훈련시켜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골프 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수업료를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베이징시교육위원회 당국자는 "이번 고교 교과과정 개정 내용의 하나는 학생들의 교과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선택성을 늘려주는
2008-10-30 21:22서울대는 200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고사화를 유지하고 자유전공학부 47명을 포함해 모두 1천3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수능 자격고사화 유지와 학생부 교과영역 1.2등급 점수 구분 등을 골자로 하는 2009학년도 정시 전형모집안을 발표했다.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자유전공학부 47명(인문계열 28명, 자연계열 19명)을 포함해 1천264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농ㆍ어촌학생특별전형 88명,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18명을 뽑는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뽑으며 2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50%(교과영역 40%, 교과외영역 10%), 논술고사 30%, 면접 및 구술고사 2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히 지난 3월에 발표했던 것처럼 2단계에서는 수능을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으며 지난해에 1ㆍ2등급을 통합해 같은 점수를 부여했던 학생부 교과영역 평가는 1등급과 2등급 점수를 구분해 반영키로 해 학생부의 비중을 강화했다. 논술고사 문항 및 고사 시간 등은 2008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인문계열은 3문항에 300분(1문항 120분,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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