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
2008-12-27 14:22교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26일 국회 및 각 정당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공무원단체 및 전문가, 정부가 2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소수의 전문가가 만든 과거 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금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총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연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 안정을 찾기 위한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사회 및 공직사회 내부의 일부 반발 등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연금 제도가 본래 목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일부 내용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고칠 것은 고치자는 취지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적극 참여했다"는 교총은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100만 공직사회가 또 다시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27%나 더 부담하고도 25% 덜 받는 사회적 합의안까지 국회가 파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8-12-27 09:49부산과 일본 대도시 주변의 초등학교가 16년째 우정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배영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애띤 목소리에 어눌한 발음이 뒤섞인 `아리랑' 합창이 울려 퍼졌다. 일본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6개 소학교에서 온 어린이 12명과 교원, 학부모 등 모두 20여명은 이날 배영초등학교를 찾아 `한일 친선 어린이 대사 우호의 날개' 행사를 갖고 마지막 순서로 배영초교 어린이들과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서로 우의와 친선을 다졌다. 배영초교와 기리시마시 소학교들간의 우정의 교류는 16년전인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교생 500여명의 배영초교는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인데다 대형 공항 인근에 위치한 공통점으로 일본 가고시마현 미조베 소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 우의와 친선을 다지기 위해 매년 상호 방문을 약속했다. 비슷한 여건의 초등학교끼리 상호 방문을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쌓아보자는 취지였다. 이후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지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두 나라 어린이들간의 상호방문은 계속돼 벌써 16년째를 맞게 됐다. 그동안 500명을 넘던 배영초교의 학생 수는 크게 줄어 현재 73
2008-12-27 08:202009학년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의 마지막 단계인 공개추첨이 26일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에서 열렸다. 이날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하얀 입김을 토하며 서울 광진구 대원중에 속속 모여들었다. 입장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30분 6층 강당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어머니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다 학교 관계자들이 단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숨겼던 긴장을 드러냈다. 또래 아이들 수백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놀이나 장난에 열중하는 수험생도 있을 법했지만, 어린이들도 모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이날 국제중 일반과정 입학생 선발 3단계 과정인 공개추첨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애초 예정됐던 264명보다 43명 많은 317명. 학교 측은 국제과정 응시자 일부가 기본소양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40명이었던 정원을 22명으로 줄인 대신 일반과정 정원을 88명에서 106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2단계 과정인 개별면접을 통과한 학생 수도 정원의 3배수인 264명에서 318명으로 늘어났지만 1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317명으로 추첨이 진행된 것. 본격적인 추첨은 오전 11시20분께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이 비공개 석상에서 경
2008-12-27 08:15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보존 가치가 없는 학교 담 밖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 안팎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담 밖 토지는 2천205필지 742만8천86㎡로 집계됐다. 이 중 74.2%인 551만여㎡는 교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습지로 이용되는 등 보존이 필요한 땅이고 나머지 191만여㎡는 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교육청은 처분 대상 토지 가운데 60㎡ 미만으로 건축법상 활용가치가 없는 1만4천여㎡를 제외한 190만㎡ 가량을 연차적으로 매각해 교육재정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땅을 모두 매각하면 1천500억원 가량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용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한 것은 1964년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8-12-26 11:45감사원이 EBS 수능방송의 인터넷 강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EBS에 매년 130억원을 줘 왔는데, 2004~2005년에는 국고에서, 2006년부터는 특별교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EBS는 전체 예산 중 30% 정도를 정부 지원과 KBS 수신료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교재판매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EBS 경영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EBS 수능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효과가 큰데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감사원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수능 인터넷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BS는
2008-12-26 11:4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실제 선거비 중 60% 가량을 지원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뒤 선거비 지원을 포함해 조직적인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활동가들과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5억9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조직적인 지원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회별로 모인 돈을 주 후보 측에 차명으로 보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지부는 별도로 공금 2억1천만원을 주 후보 측에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주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32억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31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 전교조가 지원한 8억원 가운데 1억8천만원은 미신고 계좌로 들어간 뒤 쓰여 실제 선거비는 법정 한도액인 34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후보의 선거비 중 20억원 가량은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보조금을 받아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 14억원 중 60% 가량이 전교조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2008-12-26 11:43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을 책정하는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과서 채택 시 개정 교육기본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는 교육위원회의 재검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교과서 검정제도 투명화, 학습지도요령 범위 이상의 발전적 학습 규제 철폐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5일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각 지방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육기본법 개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12월 국가관 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의 핵심인 애국심 및 전통과 문화의 존중에 대해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 "어린이들의 손으로 건네질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채택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 측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연합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보고
2008-12-26 11:42경기도내 일부 초등교사들이 입상자에게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지는 수업실기대회에 표절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초등교사 수업실기대회에 입상한 1천천700여편의 수업보고서 가운데 30여편에서 표절, 베끼기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입상작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제출했던 보고서를 재탕했거나 과거 다른 교사가 냈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베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표절 사실이 적발된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입상 취소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열고 있는 수업실기대회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3등급 입상자에게는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3천400여명이 응모했고 이 중 계획서 심사를 통해 걸러진 2천700여명이 올해 스스로 개발한 방식으로 진행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차 관문인 현장수업을 거쳐 1천731명이 입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대회가 교사들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응모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
2008-12-26 09:28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2008-12-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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