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008-09-23 17:08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국가사업에 해외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66개 대학에서 477개 과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의 WCU 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 저명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인건비 전액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6개 대학이 477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신청 지원액은 4천833억으로 올해 총 사업비(1천650억원)의 3배 정도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성장 동력 창출분야의 새로운 전공ㆍ학과를 신설하는 과제가 38개 대학에서 94개를 신청했으며 기존학과에 해외학자를 초빙하는 과제가 43개 대학 222개,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는 과제가 45개 대학 161개 등이다. 유형별로 평균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1개 과제를 신청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연세대(36개), 고려대(26개), 경희대(24개), 성균관대(23개), KAISTㆍ한양대(각 21개) 등의 순이었다.
2008-09-23 15:29법제처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고교 보건과목 신설 방침과 관련, 현행 학교보건법상 보건 과목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 과목 설치 여부에 대한 교과부의 질의에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9조2의 규정이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으로 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체계적'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교과목을 설치해 교육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어 "보건 교육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보건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규정하거나 보건 과목을 설치토록 직접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인 보건교육 대상을 모든 학생
2008-09-23 15:27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국가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회계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의 경우 대학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된다. 회계연도는 학기 운영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다. 대학은 기성회 회계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또 국가는 인건비를 포함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
2008-09-23 13:43
미시건 주립대학의 생리학과 교수의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그의 동반자이자 역사학자 인 미셸 루트번스타인의 공동 역작인 이 책은 특별히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 전체에 흐르는 생각의 원천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것이다. 부제가 말해 주듯이 이 책은 우리 안의 창조성을 이끌어 내는 13가지 생각 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도구 13가지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3가지 생각도구를 일렬로 세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통합으로, 통합은 생각도구들의 완결판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주장하는 통합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대단하다. 창조적인 사람들의 감정과 이성을 들여다본 결과, 상상력은 생각도구의 숙달과 종합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다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우리의 교실에서도 얼마든지
2008-09-23 12:47소문만 무성하던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윤곽이 조만간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다음달 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그간의 구조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밝히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처럼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론 신임 원장 공개모집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기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6월 기관장 일괄사표를 받은 후 재신임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의 원장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아직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교육관련 기관의 경우만 봐도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취임 한 달,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9일 취임하는 등 기관들은 새 원장을 맞은 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확정된다면, 원장은 정리해고를 주도하는 ‘해결사’격밖엔 되지 않아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김영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재연 숙명여대 생활과학대학장을 후보로 지난 5일 원장 선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
2008-09-23 11:25정상화 방안을 추진중인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이사회 구성이 학내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학사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학은 이미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3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새 이사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내 분쟁 조정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전국 20여개 대학 가운데 이들 4개 대학에는 더이상 임시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올 초부터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4개 대학별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지난 1~4월 교과부에 정상화안을 제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하고 있다. 당초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 전까지 정상화안을 확정, 새로운 정이사 체제를 구성하려 했으나 정이사 구성을 놓고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의 요지는 정이사를 구성할 때 구 재단측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 구 재단은 대부분 학교 설립자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대부분 좌파…
2008-09-23 11:01전국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가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82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1개, 경북 60개, 충남 43개의 순이었다. 또 강원이 32개였고 도서지역의 인구유출이 많은 인천도 24개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중 140여개는 보존관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매각이나 임대사업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폐교의 전체 대장가격은 1조8천587억원에 달해 폐교를 시급히 임대사업 등에 재활용하거나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폐교를 개량할 경우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시설 계약해지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막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폐교에 대한 임대사업이 원활하도록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09-23 10:18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려던 방안이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예고했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가 담임기피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내용을 중ㆍ장기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와 달리 교과전담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6학년 담임교사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임 가산점을 받더라도 승진시 혜택을 받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진과 무관한 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이 아무런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 11만원의 담임 수당을 현실화하고 주당 표준수업시간을 법제화해 과도한 수업을 맡는 교사에게 연수시 혜택을 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부터 수업시간 일수
2008-09-23 08:29내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교과서의 실험본에서 국악 비중이 현저히 축소된 것과 관련, 국악계는 22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험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등 9개 국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63주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작한 초등학교 1.2학년 국정교과서 '즐거운 생활' 실험본은 국악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돼 제작됐다"며 "중국, 일본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오히려 전통문화를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이해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교과 과정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황준연 한국국악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실험본대로 수업이 이뤄질 경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악 관련 수업은 현행 12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서양음악은 현행 16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황 회장 설명이다. 특히 주최측은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8-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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