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55%가 소청심사 후 취소․변경 결정을 받는 등 상당수 위법하고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심사위 결정도 17%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교원 신분보장 장치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서울교대 교수)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교원징계처분 등과 소청심사 관련 법제 및 현황’ 학술발표회에서 김성기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는 1991년 이후 소청 통계를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2004년까지 14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1470건 중 취소, 변경, 무효확인으로 구제된 경우는 총 808건으로 55%에 달했다. 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1179건중 26.9%인 317건도 취소, 무효확인 결정을 받는 등 교원들이 불합리한 원처분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심했다. 소청 건수만도 공립 1102건(41.6%)보다 445건이 많은 1547건(58.4%)에 이르고, 특히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구제율이 55%이지만 사립교원이 제기한 소청 구제율은 무려 72.2%나 됐다. 기
2005-07-14 13:26
북한 학생들도 우리처럼 계절에 따른 방학이 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경까지, 봄방학은 3월22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러나 북한학생들은 휴식에 해당하는 방학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 방학 때도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도 자주 등교하는 것은 집단생활이 체제화 되어 있는 사회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개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짜증스럽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 학교에서 내준 방학동안의 일정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오전에는 생활반 또는 학습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리 모여 방학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독서, 신체단련, 견학, 경제지원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1주일에 한 번씩 각반별 소년단 모임에 출석, ‘생활총화’라 하여 생활이나 학습상황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일일이 점검받기 때문에 일과가 빡빡한 편이다. 방학 중 학생들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파지, 파철 모으기와 토끼사육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데 학생 1인당 토끼 3~5마리를 기르고 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장 확
2005-07-14 11:50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수업시수를 2시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여야할 수업으로는 재량활동, 국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교사 3379명과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으로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 및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64%,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36%였지만 교사는 81%가 감축을, 학부모는 76%가 유지를 지지해 실제 조정 때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감축 대상 교과로는 초등(1~6학년)은 국어(25%)와 창의재량(19%)을, 중학교(7~9학년)는 창의재
2005-07-14 10:08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을 재량활동, 국어 등의 교과에서 2시간 줄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시간 감축을, 학부모는 수업시간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 시각 차를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주5일제 수업 등을 앞두고 현행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말께 시안을 내놓은 뒤 내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초 고시, 2009~2010년께 초등학교부터 점차 적용할 예정이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최근 교사 3천379명과 학생 1천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에게 수업시간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초등 및 중학교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
2005-07-14 09:17
경기용인 문정중학교(교장 한영만)가 ‘IT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2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정중은 최근 교육부와 삼성SDS, KAIST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전국 초 중학생 IT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학생들도 10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 학교별로 참가 학생 중 상위 10명의 점수를 합산해 시상하는 학교상 부문과 지도교사상에서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한 것. 이 대회는 IT 영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열린 대회로 초․중학생 7000명이 참가했다. 문정중이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에는 컴퓨터 교과목을 담당하고 한송이 교사의 노력과 학교 측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7차 교육과정에 컴퓨터 교과목이 생겼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에 밀려 그저 일주일에 한번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 때문에 한 교사도 수업방향을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 한 교사는 결국 학생들이 공신력 있는 자격증 한개는 취득하고 졸업시키자는 목표를 세웠고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html은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수업과정을 바꿨다. 또 작년
2005-07-13 17:37방어기제로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킴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서장애로 발전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포도는 넝쿨 위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수십 번의 시도를 했지만 결국 따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여우는 포기하고 길을 가면서 중얼거립니다. ‘아마 저건 신 포도일거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라도 목표한 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로 포기하고 마는 여우를 본받지 말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격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우라면 이솝 우화에서 아주 영리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따지 못했을 겁니다. 먹고는 싶은데 따지 못한다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구나 여우와 같이 영리하다면 그 좌절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를 따지 못한 여우는 길을 가면서 ‘저건 신 포도일 거야.’라고 중얼거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봐야 시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 것, 뭣하러…
2005-07-13 15:30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인권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박사는 "학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첫번째 단계의 핵심은 인권교육 내용 강화,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교육자의 전문성 제고"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인권교육 NAP(National Action Plan)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 박사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우선 학교 교육과정의 인권 교육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가이드북을 개발해 보급하며 대학에 인권 강좌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박사는 이어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과정에 인권 분야를 포함시키고 인권교육 우수 교사를 발굴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인권교육 관련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관련 기관 및
2005-07-13 14:57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공청회를 갖고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리당 백원우(白元宇),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5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법안별로 교육위원회 개편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의와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중복되는 폐단을 개선하기위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시.도내 특별상임위로 전환한다는 의견과 독립형 의결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직선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교육행정직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내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과 대립, 중복 심의 및 감사…
2005-07-11 22:07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이 제대로 밝혀져서 상응하는 책임추궁과 처벌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설사 폭력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도 학교나 교사는 전체 학생에 대한 수업진행과 운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밝히는 일에 전력투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학교와 교사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심리가 있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해주면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학교나 교사, 특히 담임교사의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심리는 커진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관행과 문화가 존재한다. 폭력발생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이유여하에 상관없이 불문곡직 학교의 교장과 해당교사는 문책을 당한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통해서 학교의 책임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여론의 인민재판식 단죄의 대상이 돼버린다. 이런 관행이 지난 수십년 동안 굳어져왔기 때문에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숨기고 축소시키려 애쓴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의 현장 정착을 어려워지
2005-07-08 16:00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는 9일 성신여대 수정관에서 '왜 한문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한자 및 한문 원전인용 오류문제'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이명학 성균관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한자병기 실태와 문제점'(진인섭 대성고),'국어사전 한자어 및 워드프로세서 '한글'의 한자관련 오류문제'(이군선 고려대) 등 1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명학 한문교육학회 회장은 미리 배포한 기조발표문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어휘 중 약 60%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한자와 한글은 서로 대척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한자어는 표기수단이 한자일 뿐 우리말이고 우리 글"이라며 한자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이군선 고려대 연구교수는 발표문에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 이희승 편 '민중국어대사전'에 실린 한자 표기의 오류들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우리말큰사전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를 '同音異議語'로 잘못 표기해놓았고, 세 사전 모두 '今時初聞'으로 잘못 표기해놓은 '금시초문'의 한자표기는 '今始初聞'이라고 지
2005-07-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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