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단행된 개각에서 이주호 청와대 전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발탁되자 교과부 직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우형식 제1차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뒤 한달 여 간 줄곧 교과부 안팎에서는 이 전 수석이 교과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교과부 직원들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 전 수석의 교과부 차관 기용에 교과부 직원들이 이처럼 긴장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 골격을 완성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교별 성적공개,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교육정책 대부분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그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을 주도하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주장할 만큼 강력한 개혁을 외친 바 있어 교과부 내부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인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가 장관도 아닌 차관으로 교과부에 온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에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2009-01-19 16:12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4차 공모제 교장 임용 대상자를 19일 발표했다. 광주는 동곡초교(초빙형) 교장에 유상귀 유덕초교 교감이, 삼도초교(내부형) 교장에는 이정관 수완초교 교사가 임용됐고 올 3월 개교 예정인 수완중(내부형) 교장에는 김혁순 현 동명중 교사가 결정됐다. 광주시의 공모제 교장은 초등이 3명에서 5명으로, 중등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으며 초빙형과 내부형이 각 4명씩이다. 또 모두 내부형으로 선발한 전남은 보성 회천초교 교장에 황기민 진도석교초교 교감이, 고흥 도덕중 교장에는 이 학교 교사인 김효종씨가 임용됐다. 전남도의 공모제 운영 학교는 8곳에서 10곳으로 늘었으며 내부형이 8곳, 개방형과 초빙형이 각 1곳이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이 무관심해 배정 학교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등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과 자격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2009-01-19 16:09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장관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 국무총리 실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고, 최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 자리에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또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허경욱 대통령실 국책과제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주호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제2차관에 김중현 연대 교수, 법무부차관에 이귀남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 2차관에 강병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을 기용했다. 이 신임 차관은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한나라당에 입성한 뒤 줄곧 국회 교육위 간사를 역임한 '교육통'. 2005년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5 정조위원장을 맡은 뒤 3년간 3번이나 유임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 활동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활약하며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
2009-01-19 14:46앞으로 전문대 기관장의 호칭이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학장)는 전문대도 총장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기관장의 호칭을 4년제 대학은 총장, 전문대와 기술대는 학장으로 구분해 사용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전문대협은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문대도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전문대협 김정길 회장은 "기관장 호칭 문제가 개선된 것은 전문대학 발전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문대의 교육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140여 명의 전문대 학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전문대 수업연한 규제 완화 ▲국고 지원 확대 ▲전문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2009-01-19 12:50강원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동해시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대신해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교 교사 4명에 대해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개인적인 신념과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을 회피하고 평가를 거부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과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 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결정 사항에 대해 15일 이내에 해당 교사 개개인에게 최종 통보할 방침이며, 당사자가 징계결과에 불복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의 경우 퇴직금을 50% 만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일제고사 비표집 학급의 평가 시행 여부는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한채 중징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단체협
2009-01-19 12:49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보다 0.5% 포인트 내린 7.3%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소득 3~5분위 계층에게는 3.3%, 소득 6~7분위 계층에게는 5.8%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득 7분위 이하 중ㆍ저소득층이 거치 기간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금리는 약 2.5% 수준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출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3월30일까지이며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 포함) 중인 학생(만 55세 이하 성인 학습자, 미성년자 포함)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한 적이 없고 신용유의 정보가 없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성적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예산을 지난해 2천907억원에서 올해 4천10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군 복무 기간 이자를 정부가 대납
2009-01-19 08:34앞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할 때 재학생수 60%, 등록금 인상률 20%, 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를 반영해 대학별 지원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가운데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근로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부의 장학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전문대학에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4년제 대학으로까지 확대됐다. 전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1천95억원(전문대 270억원, 4년제 825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지난해 연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교과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지난해 말 각 대학에 '등록금…
2009-01-19 08:33'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국제학교인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오는 9월 개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건립 중인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시기를 내년 9월로 1년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올해 9월 개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게일 관계자는 "총 정원 2천100명 규모인 송도국제학교가 올해 개교해도 외국인 입학예상인원이 30명 안팎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상운영 때까지 예상되는 수 백억원의 누적적자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국제학교로 오는 9월 개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가 국제학교로 개교하면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외국인 재학생수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의 학력도 국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로 전환되면 3년 이상 해외거주자,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 학생은 입학할 수 없고,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2009-01-18 11:45일선 지방교육 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의 국ㆍ과장 명칭을 지원관ㆍ팀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는 서울 11곳을 비롯해 시ㆍ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국 187개 지역교육청을 대국민 교육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ㆍ과장은 직제상 고정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관ㆍ팀장은 보조기능 성격이 짙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교육장 아래 학무국장ㆍ관리국장이 있고 학무국장 산하에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 관리국장 산하에 관리과ㆍ재정과ㆍ시설과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지역교육청의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고 지역교육청 기능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해 지방
2009-01-18 08:38본교(本校)에 다니는 학생보다 분교(分校) 학생수가 더 많은 '유례없는'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화제의 학교는 광주 도심에서 벗어난 농촌지역인 북구 효령동의 지산초등학교 북분교. 간신히 폐교 위기를 넘긴 지산초교 북분교는 학생수가 쑥쑥 늘어 올해 신입생까지 고려하면 벌써 본교를 추월했다. 북분교의 현재 학생수는 60명. 6학년 6명이 다음달초 졸업하지만, 신입생 14명을 새로 받아 전체 학생수는 68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에 본교인 지산초교는 75명 가운데 16명이 졸업하고 신입생 8명을 받아 67명으로 분교보다 1명이 적다. 이런 현상은 분교로 격하된 2005년부터 예견됐다. 2005년 30명에 불과했던 학생수는 그해 신입생 등 11명이 늘어난 뒤 매년 10명 이상 신입생과 전학생이 늘었다. 시골 분교의 이처럼 유례없는 변화는 이 학교만이 가진 몇 가지 장점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정문을 들어서면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아담한 교정 등 2만여㎡의 친환경적인 공간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전원 속 학교다. 학교는 이 같은 장점을 십분 활용, 4천여㎡의 텃밭을 조성해 아이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줘 배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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