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위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만 계속하면서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위원을 강제 해촉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끝없는 파행…원인은 = 7일 교과부에 따르면 사분위는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이래 만 1년을 넘겼지만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정상화 방안 처리 문제로 수개월째 공전되고 있다. 이들 4개 대학의 경우 이미 지난해 6월30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 임시이사를 재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지를 사분위가 결정해 줘야 함에도 6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분위가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 대학의 정상화 해법에 대해 사분위 위원들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들
2009-01-07 13:27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으나 대부분 대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기존 입시안을 유지하거나 학과별 모집을 추진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대학은 현행 학부별 모집을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연세대는 이미 문과대와 이과대, 공과대, 사회과학대, 생활과학대 등 5개 주요 단과대의 전형 방식을 학과제 모집으로 바꾸는 내용의 2010학년도 모집 계획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연세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제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발 과정과 학과별 커리큘럼, 학부대학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최종 모집 요강은 3월께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로 뽑기로 확정한 상태이고 세종대도 올해 입시에서 인문대 및 사회대 전체와 자연대 일부 학과로까지 학과별 모집을 확대해 신입생 중 790명을 학과별로 선발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학과별 모집을…
2009-01-07 11:41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3개 연구학교에서 온라인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부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발산초교와 우신초교, 경기도 교육청 산하 동두천 중앙고교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에 정규 교과목과 교과서 내용을 접목, 학생들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목동 서정초교와 수원 청명고교 등에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의 교육적 가능성을 검증해 왔다. 문화부가 지난해 9월 1-12일 수원 청명고교에서 게임콘텐츠를 활용해 영어수업을 진행한 결과, 영어단어 시험성적이 평균 39점 상승한 반면 일반 교과서로 수업받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평균 25.3점 오르는 데 그쳤다. 또 수업종료 한 달 후 실시한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도 게임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67.8점으로 일반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자의 점수 62.4점보다 높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게임은 교육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됐지만 검증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효과적인 교육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
2009-01-07 11:38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교과부의 각종 정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육 분야의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가 새 정부 정책의 기틀을 형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이해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다양한 전문인력에 교직을 개방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공교육 현장에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의 교직제도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이 우선 검토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특정 전문직업 경험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을 얻게 된다. ‘
2009-01-07 09:44
법안 처리 1건.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가 2008년도에 의결한 법안 숫자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는 88일이 지난 8월 26일에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활동도 지지부진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교과위는 지난 국회에 비해 소관 영역과 위원수가 늘었지만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은 내놓을 게 없을 정도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의안 수는 157건. 이 중 처리된 의안은 ▲법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한국장학재단설립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등은 철회 처리됐다. 그 외 국정감사 대상 기관 선정 건과 2009세계 천문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박영아 의원)이 의결된 게 전부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민생법안, 쟁점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방치돼 있다. 게다가 2008년도 국정감사보고서도 채택하지 못
2009-01-07 09:36일선 학교 교사들이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출제하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3가지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3가지 방안은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 영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여부가 중점 사항이다. 첫번째 방안은 시험문제가 교사들의 순수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 등은 일선 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 무단 배포ㆍ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교육이 영리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해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기출문제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도 음성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고서 문제와 학교 기출문제는…
2009-01-07 08:42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학급이 지난해 232개에서 올해 287개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지난해 110개교에서 232개 영재학급을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는 131개교에서 287개 영재학급을 운영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오는 2012년까지는 950여개 전체 초ㆍ중학교에 1개 이상의 영재학급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영재학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발표했던 '제2차 영재교육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 영재학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초.중학교에 영재학급을 1곳씩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영재학급 관련 시범학교도 운영, 2006~2007년 고교 1곳에서 영재학급 시범학교를 운영한 데 이어 2008~2009년 초등학교 1곳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2010년에는 중학교 1곳을 선정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영재교육 대상자도 확대, 2010년까지 전체 학생 대비 1% 수준으로 늘려 지난해 5천624명(0.40%) 수준에서 올해 8천500명(0.61%)으로 끌어올리고 2010년 1만3천900명(1%)으로 늘릴
2009-01-06 17:01국회에서 추가 개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 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가 차선책으로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2006년 KDI 개혁안부터 2008년 2기 발전위 건의안까지 8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분석, 최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주요쟁점’ 보고서를 펴낸 입법조사처는 “재정수지 적자 해소, 정부부담 완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사회적 합의도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제 연금개혁 논의는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타협과 선택의 문제이며 정부 제출 개정안이 차선책이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수지적자를 45조 8262억원에서 28조 6940억으로 감소시켜 17조 1322억원의 정부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정부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악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맞춰 향후 10년간 37% 이상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집단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2년여의 진통 끝에 합의안 대안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차선책”이라고 강조했
2009-01-06 17:01교육과학기술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하나로 올해 1천10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해외 산업체의 인턴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4년제 대학생 300명, 전문대학생 800명으로, 이들은 4~6개월간 각 학교가 주선하는 해외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4년제 대학생은 4학기 이상을 수료했거나 최근 졸업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성적이 평균 B°이상이어야 한다. 전문대생은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가운데 성적이 평균 B°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선발된 학생에게 1인당 400만~9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 측은 정부 지원액의 50% 이상(4년제 대학) 또는 20% 이상(전문대학)을 별도로 지원한다. 선발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외 인턴십 사업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교과부가 심사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하는 학생은 먼저 소속 대학이 해외 인턴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학 측에 신청해야 한다. 교과부는 오는 13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파견 대상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2009-01-06 16:26경기도 안양과 인천시 계산동에 각각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인교육대학교가 인천캠퍼스에서 양 캠퍼스 통합 졸업식을 개최하려 하자 경기캠퍼스 졸업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따르면 대학당국이 오는 2월13일 양 캠퍼스 통합 졸업식을 인천캠퍼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자 경기캠퍼스 학생들이 졸업식에 불참하거나 과별로 자체 졸업식을 개최하는 등 졸업식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인천캠퍼스에서 진행할 통합 졸업식을 철회하고 캠퍼스별로 졸업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졸업 예정자들은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천캠퍼스에서 개최할 경우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으며 특히 경기캠퍼스 유아교육과는 "인천캠퍼스에서 졸업식이 열리면 전원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 졸업예정자는 "자신이 공부하던 정든 학교를 두고 왜 다른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느냐"며 "지난 4년동안 추억을 만들었던 곳으로 부모님과 친지들을 모실 수 있도록 경기캠퍼스에서 졸업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경기캠퍼스의 여건상 졸업식 개최가 어려워 인천에서 통합…
2009-0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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