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재의요청 약속 어긴 시교육청 비판…안전대책·지원책 등 촉구 교총은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개방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 대신 ‘수정안 제안’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28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의를 요청하는 대신 학교·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11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교육청이 학생안전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폐기해야 하는데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조 교육감은 수정안 마련 전까지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 학교를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정안에 △사용자의 학교 내 음주, 흡연 및 쓰레기 방치 등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 △학교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노출, 방화, 시설 파
2016-09-28 19:06
국회 교문위가 28일 실시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한 대학 입학 특혜와 역사교과서 원고본 미제출 문제가집중 포화를받았다. 지난 26일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미뤄진 이날 국감도야당의원만 참석한‘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화여대는 지난해 체육특기생 종목에 승마를 포함해 최순실 씨의 딸을 입학시킨데 이어 지난 6월 학칙까지 개정해 제적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며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4개에 모두 선정된 것이 권력 실세에게 특혜를 준 것과 연관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도 “최근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인데 이대가 국제대회나 훈련, 연수로 결석한 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대 총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혜 의혹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오후 6시께 국감을 중단하고 이대 방문에 나서기까지 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법
2016-09-28 18:59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학부모(본지 9월 19일자 보도)에 대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총은 현장에 전담변호사를 파견하는 등 사건 대응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군 모 고교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가 학폭위 명단을 요구하며 B교감을 칼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피해 교감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1~12일에는 집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하고 학교에서 증거물을 수집한 상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교총 김희환 변호사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피해교원과 학교에 대해 사건 대응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사건 접수 당일 김 변호사는 입원 중인 B교감을 방문해 민·형사 절차를 설명하고 개정된 교권보호법상의 보호조
2016-09-23 14:33
‘(전략)…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들의 구두를 닦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거절했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한 명씩 소년을 안아줬습니다. 소년은 선생님들의 책상에 캔 커피를 하나씩 올려두고 교무실 바닥에 큰절을 하고는 일어나지 못한 채 엎드려 한참동안을 서럽게 펑펑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대성통곡하는 소년을 눈물 가득한 얼굴로 일으켜 세웠고 힘껏 껴안아 줬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하고 언제나 아이들 편에 서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선생님이 되어 있으라고….(후략)’ 박순걸 경남 송진초 교감은 26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만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절벽 끝에 주저앉아있던 가난한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스승이 기억 속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게 선생님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그 시절 그 소년은 이제 23년차 교사로 장성했다. 스승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스승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도 포기할 뻔 했던 소년을 교사의 길로 이끈 건 스승 오재석 경남 창원고 교
2016-09-22 20:02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시·군교총회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교총 회장단과 고문, 시·군교총 회장들이 참석해 매입 예정인 경기교총연수원 부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시·군교총 회장들은 각 지역의 사업을 공유하고 회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09-22 17:49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종목 대구교총 회장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교육현안협의회를 갖고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또 교사 협박 등 교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연수 등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배제, 전문직교원단체에 대한 NEIS 이용권 부여 등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 교육감은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09-21 18:21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2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회 기간 3일 동안 해외에서 온 320여명, 국내 주요 인사와 교원 700여 명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고민을 쏟아냈다. 2008년 태국의 교원단체인 쿠루사파(Khurusapha, 태국교원심의회)의 초청으로 한국교총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처음 참가한 이GM 8년 만에 비아세안국가로는 최초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는 지난 1979년 태국 방콕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열리는 아세안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이다. ASEAN의 총 10개국 중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과 대한민국이 공식 회원국이다. 그동안 ACT로 표기돼 오다 한국이 2012년 비아세안국가 최초로 참여하면서 ACT+1으로 공식 표기되기 시작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인성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 확대다. 특히 인성교육이 국제 대회에서 주제로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은 지난 2012년 한국교총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새롭게 개념화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해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의제다. 이는 다른 나
2016-09-21 16:25□ 김영란 法이란?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된다.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지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된다. * 학교의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 주요 QA 30 1.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R
2016-09-21 10:57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셨는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교육현장에서 제자사랑을 실천하시고 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비록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자들은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교총이 지난 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소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김영란법 시행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사도의 길을 걸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규제나 처벌 때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 청렴 실천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
2016-09-21 10:55적용사례 중심 30문 30답도 제공 하윤수 교총 회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전국 교원들에게 법 시행과 상관없이 청렴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 회장은 21일 발송한 ‘전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면서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계의 자정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계기로 제자 사랑과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총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이미 교육부에 교섭을 통해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작,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총도 선생님이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해법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확보된
2016-09-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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