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교총회장이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서 부상을 당한 학생과 전경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각각 방문해 이들을 위문했다. 이 회장은 9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인도에서 전경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14세 최 모 군(경기 모 대안학교 재학 중)이 입원해 있는 서울 은평구 병원을 방문해위로의 뜻을 전했다(사진 위). 이어 이 회장은 송파구 경찰병원에도 들러 일부 폭력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전·의경을 찾아가 쾌유를 기원했다(사진 아래). 최 군과 가족, 전·의경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고 순수한 의미의 촛불시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과 폭력이 동원된 주장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문에는 이 회장을 비롯, 안양옥 서울교총회장, 이석한 교총 조직본부장, 김경윤 교총 정책본부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2008-06-09 21:41한국교총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중심에 이 수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과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며 “대통령은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학교 현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수석의 독주로 인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등으로 교육계 불안이 가중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부 교육정책의 큰 방향마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
2008-06-09 16:45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사표가수리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장 18명 중 7명을 재신임하고 나머지 11명과 뒤늦게 사표를 제출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사표를 9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재신임을 받은 사람은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7명이며, 교체되는 기관장은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형진 한국교통연구원장,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황성현 조세연구원장,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 12명이다. 사표를 거부하던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도 이사회의 압박으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총리실은 기관장들의 사표 수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이달 말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2008-06-09 15:00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넘겨줘야 할 부담금을 다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받아야 할 돈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맞서 해결이 쉽지 않다. 9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용지의 규격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학교 설립 규정에 따라 초 7천50㎡, 중 8천940㎡, 고 1만110㎡를 산출 근거로 용지 매입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그 규정은 최소 기준 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1년부터 내부지침으로 정한 초 1만2천㎡, 중 1만3천㎡, 고 1만4천㎡에 맞춰 부담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1996년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용지 매입비를 교육당국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 재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제정된 2001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물리는 분양가의 0.8%(2005년 3월부터 0.4%)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만들어진다. 도는 "그때 그때 부담금을 정산해 더 내놓아야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김문수 지사는 지난 3월 도의회에 출석
2008-06-09 14:44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에게 특정 역할과 자격을 부여하는 '수석교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교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관내 초교 5개교를 비롯해 중학교 3개교, 고교 2개교 등 모두 10개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선임된 수석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수업 이외에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수학습, 신임교사 지도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석교사의 위상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데다 빈약한 연구활동비, 업무 가중 등 부담도 적지 않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20% 정도의 수업 경감 혜택을 받도록 돼 있으나 교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선 학교에서는 지켜지기 힘든 실정이다. 또 월 15만원 상당의 연구활동비도 학교 내에서의 보직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인센티브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제도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활동비도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교장-교감-교사 사이에서의 정확한 위상 정립이 안돼 관리직과의 갈등 요인도 상존해 있다. 이에 따라 애초…
2008-06-09 14:43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9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 조례는 학부모 등 서울 시민의 의견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시기나 개정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2008-06-09 14:42경남 산청교육청의 폐기공문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등을 담은 공문서가 유출됐다. 9일 산청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민간업체에 위탁해 폐기처리한 2000년 발생분 1천300㎏ 정도의 공문서 가운데 30㎏짜리 1포대가 신안면 국도 인근에서 주민 A씨에게 발견됐다. 발견된 공문서는 지출증빙서로 산청교육청에서 지역 내 각급 학교의 각종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공사계약서, 업체의 통장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어 자칫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특히 교육청의 기록물 폐기 관련 규정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할때 완전폐기될때까지 관련 공무원이 감독토록돼 있는데도 산청교육청은 보관각서만 받은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문서를 발견한 뒤 교육청에 알아봤는데 이 같은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범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청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소각을 위해 대구로 싣고 가던중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에 따라 완전폐기될때까지 지켜봐야하지만 부족한 인원때문에 업체로부터 공문서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보관각서만 받았다"고 말했다. shchi@
2008-06-09 14:40인천시교육청은 '기숙형 공립학교'에 강화고와 강화여고를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선정심의위를 열고 강화지역에서 추천된 이들 2개 학교를 기숙형 공립학교 예비 학교로 선정하고 10일 교과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인천에 기숙형 공립학교로 2개교를 배정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이들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기숙형 학교로 선정되면 내년 8월까지 이들 학교의 기숙사를 건립, 2010년 새학기부터 기숙형 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시교육청은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산어촌지역의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운영되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24시간 먹고 자며 공부하는 형태로 학생들은 현재보다 급식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월 28만2천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강화고와 강화여고의 학생은 604명과 614명이고 이들 학생 가운데 기숙 희망학생은 440명과 4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형 공립학교는 교과목을 포함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고 농산어촌의…
2008-06-09 14:36한국교원대 황새복원연구센터(소장 박 시룡 교수)가 황새의 서식지 반경 등을 연구하기 위해 센터 내 우리에 있는 황새 1쌍을 야생 둥지로 내보내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황새복원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 4-5월께 센터 내 우리에 있는 5년생 암컷과 수컷인 `청출이'와 `자연이'가 날아다니며 먹이를 사냥할 수 있도록 센터 인근 논으로 내보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 센터가 황새를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실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청출이와 자연이가 우리 밖 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꾸라지와 붕어 등의 먹잇감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둠벙 등을 만들 계획이며 반경 1-2㎞ 안 주민들에게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센터 관계자는 "황새의 서식지 반경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에 앞서 작년 6월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에 조성된 인공 서식지(6천600여㎡)에 높이 1.8ｍ의 울타리를 친 뒤 날지 못하게 왼쪽 깃을 30㎝ 잘라낸(자른 날개는 1년 뒤 다시 자라난다) 황새 1쌍을 시험 방사한 바 있다. 한편 황새는 국제적 보호조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
2008-06-09 14:34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2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학교 급식재료로 1등급 한우 고기가 공급될 전망이다. 도는 9일 "학생.학부모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 불식과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12년부터 도내 1천900여개 각급 학교중 모든 희망학교에 도내 생산 1등급 한우 고기를 급식재료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고기와 함께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역시 도내에서 생산되는 1등급 고기가 공급된다. 1등급 축산물 사용 희망학교에는 현재 사용중인 축산물과 1등급 축산물 가격의 차액 전액이 지원된다. 도는 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180억원의 예산을 도 30%, 시.군 50%, 공급자 20%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1등급 축산물은 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 획득 축산물들로 도가 지정한 16개 특정 업체가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2학기부터 도내 희망 학교에 'G마크' 획득 1등급 우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88억원을 들여 도내 전체 학교급식 학생 160여만명의 46.0%인 73만7천여명에게 우수축산물을 공급중이다. 도는 이같은 1등급 우수축산물 공급 비율을 201
2008-06-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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