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으로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한 전교조가 이번 주말 집단연가 투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연가투쟁을 주도한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
2003-06-19 17:02청주의 서원학원 교총 중·고교 연합회가 산하 중학교 A교감이 승진과 관련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본지 2일자 보도)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19일 오후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앞에서 교감 퇴진 및 징계 요구 집회를 가졌다.연합회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감 연수성적 조작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은 문제의 교감은 징계하지 않은 채 교총회장단만 경고 조치했다"며 "이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교감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2002년도에 규정을 무시한 파행인사로 승진을 시키더니, 이제는 연수성적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조작·허위 기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한다"며 "교육부총리에게까지 진상을 알리고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원학원 전교조 초대 분회장 출신인 A모 교감은 교감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달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쳤고, 조사과정에서 A교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에 의하면 A교감은 5월 19일 보직사표를 접수했으나 이사장은 19일 현재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2003-06-19 15:17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홍근수, 이하 평통사)는 21일 오후 4∼7시 서울 문성초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평통사는 무기장난감과 폭력·전쟁게임 시디 등을 꽃과 문구, 도서, 화분, 의약품 등 평화의 선물로 교환해 주고 무기장난감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평통사는 모아진 장남감과 시디,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해 주민에게 기증할 계획이다.
2003-06-19 14:24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올 9월 지역형 산학협동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형 산학협동교육위원회는 지역별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실습장을 확보해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산학협동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관련되는 당면과제를 추출·협의하고, 필요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교육내용 등 산업체의 요구를 일정한 계열 및 전공코스에 반영해 운영하는 수요자중심 산학협동교육과정의 운영, 인턴십과 지역특화 집중산학협력체계 운영, 연구컴펙트시스템 운영, 산학협동학점은행제 운영 등 산학협동과 관련된 실습과 교육활동을 하게 된다.
2003-06-19 14:05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표준점수제 실시로 기존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가 사라지고 응시 영역과 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실업계고교 출신자를 위한 직업탐구영역이 처음 도입되고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5교시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며 일부 영역, 과목의 문항 수와 배점도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8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제 도입으로 원점수가 사라지고 수험생이 응시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표준점수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예고된 것으로 수능성적표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이 정수형태로 표기되며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 종합등급 등은 사라진다. 선택형 수능으로 인문, 자연, 예체능계 구분이 없어지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또 실업계 고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탐구 영역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2003-06-19 14:02'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에 올라온 '진정한 수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과 댓글이 NEIS와 수기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OMR카드 사용하지 않는다. 답안지 양식 만든다. 손으로 채점한다. 빨간색연필로... 손으로 점수 입력하고 반영비율 계산기로 계산한다. 석차 눈으로 확인해서 나열한다. 손목 아파진다. 눈 빨개진다. 머리 혼란해진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소리들을 일없다" "계산기? 암산으로 해야 하고, 머리 속에 기억된 내용은 맨인블랙에 나오는 기억제거기(섬광)로 지운다. 기억제거기로도 기억이 전이될지 모르므로 기억제거기도 파쇄하고, 파쇄한 근거를 로그로 남긴다. 로그가 남으면 파쇄한 기억제거기를 다시 재생할 수 있으므로, 로그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차라리 손으로 쓰겠다?" 지난 1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수기를 중심으로 하되 각 학교 사정에 따라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개별컴퓨터(SA)도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린 뒤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채택하고 있지만 교내 분란 등을 우려, 수기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도…
2003-06-19 14:01제7차 도덕교과서의 직업 관련 내용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기술돼 있어 학생들에게 성 역할 편견을 잠재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연구위원이 최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초등 3∼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교 1학년 도덕 교과서(생활의 길잡이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과서 분석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직업이 기술되는 사례는 총 430건으로 직업의 종류로 따지면 50종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430명의 직업인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이다. 윤현진 연구위원은 "430명의 직업인 가운데 남자가 347명으로 80.7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2명,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29회, 남녀 구분 없는 경우가 12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자, 정치가, 의사, 소설가, 과학자 등의 전문직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직업은 교사와 간호사 외에는 대체로 음악가와 상인이 많은 상황이다. 교사의 경우에도 교장은 모두 남자이며, 소방대원이나 외교관, 운전기사는 모두 남성이다. 또 경찰관도 여성은 1명만 등장한다. 이에 비해 2회만 등장하고
2003-06-19 14:01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NEIS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사설망(VPN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별도의 폐쇄망인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다. VPN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NEIS 보안강화 방안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학교별 NEIS 구축, VPN 도입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학생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고, 학교별 NEIS 구축은 국가인권위에서 NEIS에 부적합하다고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암호화 프로그램(시·도교육청별 1억5000만원)을 설치하고 서버를 두 배 정도로 확장(시·도교육청별 20~40억 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NEIS…
2003-06-19 13:5918일 인천 인일여고(교장 허회숙) 1학년 3반 교실. 4∼6명이 한 조를 이룬 학생들이 한창 여행계획을 세우느라 왁자지껄하다. A조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차편, 예산, 식사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가 하면 D조는 경춘선을 타다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린다는 다분히 낭만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MBTI 성격검사를 거쳐 현실적·체계적인 학생들과 감정적·개방적인 학생들끼리 이미 조를 이룬 상태다. 학생들의 계획서를 비교한 배윤희 복지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는 "여행계획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성격이 빚어내는 행동양태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한 뒤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친구의 특정한 행동도 나를 싫어하거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 아닌 본래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인일여고가 올해 도입한 학교사회사업 중 매주 수요일 1학년 학급에서 진행되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3주 과정)인일여고는 올 3월부터 '학교사회사업실'을 설치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명명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학생들의 고민거리인 폭력, 약물남용, 혼전임신, 무단결석, 교우관계, 진로
2003-06-19 13:59학교는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 NEIS로 갈지, 수기로 갈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한다. NEIS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에겐 동료 교원들의 NEIS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NEIS 괴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그야말로 둥둥 떠다닌다. 유언비어엔 '학생 정보가 경찰과 공유된다' '선볼 때 NEIS 정보가 악용된다' '각 회사에 NEIS 기록이 연결된다'는 등 불안감이 배어 있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회장인 김형운 과천여고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나 언론이 NEIS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한 탓"이라고 말했다. NEIS에 수록되는 자료는 인증서와 인증키가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정보담당 교사들을 통해 NEIS 유언비어의 실상을 알아본다. 1. 전과기록, 신용상태, 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50년 동안 인터넷에 둥둥?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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