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
2020-07-29 16:06“과거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필자는 “아니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힘든 어른의 시기를 다시 산다는 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 게다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체득한 모든 귀중한 경험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도 아깝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어른이 되어 다시 살아갈 생각이 힘들게 느껴질까? 간단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본다. 요즘 어른들은 청소년과 갈등을 빚거나 원치 않는 사건에 연류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청소년 따로, 어른 따로 방식의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어 간다. 그 기저엔 연령대에 따라 동년배끼리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가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연대함으로써 효율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리라.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다. 동일 연령 집단끼리는 다양한 사고와 경험의 부재로 인해 대체로 계획과 행동이 미숙하고 끼리끼리 동질화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수칙을 고수하기 쉽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겠다. 몇 년 전에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에 식당 출구로 나왔는데 앞에 두 명의 남학생이 걸어갔다.
2020-07-23 08:10최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명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정보 공개로 유치원 스스로 명징(明澄)한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모색토록 자율권 부여를 모색한 것이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각 단위 유치원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 유치원이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스스로 준수토록 유도한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교육감)의 유치원 운영 실태 등 평가와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단위 유치원과 경영자, 이사장, 원장 등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2020-07-21 14:04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포노 사피엔스라 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꿔 놓아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렵다는 보도를 하면서, 지혜가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한 말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으면서,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심지어 연인과 마주 보고도 정작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다.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옆에 두고 잠든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의 지장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삼성전자 기업을 보면, 모두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한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음식 주문은 스마트폰을 들고 배달 앱으로 한다. 쇼핑도, 게임도,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다. 낯선 곳에 갈 때는 길 안내를 받고, 쉬고 싶을 때는 음악을 듣는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의식주가 가능하다. 공부할 때도 스마트폰은 유용하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듯이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스마트폰으로 배울 내용을 찾아
2020-07-19 21:51한국의 K-에듀(Edu)는 K-방역처럼 세계국가의 모범으로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K-방역 시스템은 MIT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교수가 주장한 ‘개인 인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동선공개 시스템 등에 의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세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과 찬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K-방역의 우수성은 기타 몇몇 국가의 우수한 방역 사례와 함께 WHO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K-방역의 사례를 여러 차례 비교 언급하며 그 우수성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K-팝과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엔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많은 난관을 뚫고 새롭게 정착해 가는 온라인 수업인 K-에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우수한 교사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한국의 K-에듀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된다. 사실…
2020-07-10 13:432021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협회)들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와 이들 기관(협회)들은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도입을 앞두고 장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과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중학교에서 적용 중인 자유학년(기)제는 1(반)년간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 학생 활동과 참여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지필시험 대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열린(개방적) 교육과정 운영이다. 올해 특수학교 175개교 중 115개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도입 시행(적용)을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기관(협회)들이 양질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이 제고되고 나아가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최근 교육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장애…
2020-07-10 13:42우리는 일상에서 ‘제사보다 젯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떠한 명분에 적합한 행위나 원래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 그 주변을 머뭇거리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현실 풍자나 비난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이런 행위를 자주 목격한다. 예컨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를 자식의 도리로 간호하고 봉양하기보다는 유산의 상속에 본심을 집중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 학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먹고 친구와 놀려고 학교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그뿐이랴.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목적에 부합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력을 쌓고 나아가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는 애교로 가볍게 보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병폐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면 가식적인 행위로 이중성이 확연히 드러나거나 권력을 지향하고 입신양명하려는 경우는 바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본래 순수한 의도의 정체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불명예를 초래하기에 애증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렇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3권분립! 이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2020-07-10 13:41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요대화를 봤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중에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강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기도 했지만, 질문도 많이 남았다. 우리 교육을 반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특권 고등학교 폐지, 등록금 폐지를 주장한다. 극심한 경쟁 교육은 야만적이라는 말도 한다. 극복의 대안으로 유학 경험을 토대로 독일 교육을 모델로 제시했다. 독일 교육은 경쟁적 입시가 없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학도 서열 없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로 재편하자고 했다. 문제점 지적에 공감이 간다. 우리 교육에서는 경쟁이 지나치다. 인기 학과 인기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노예가 된다.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석차에 집착한다. 석차 경쟁은 개인의 역량을 가리고, 어린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은 입시 준비 기관이 된다. 특권 교육에
2020-07-08 08:44우리 사회가 가히 애완동물의 천국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개는 애완동물 이상의 존재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려동물이 되어 가족과 생과 사를 같이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가족을 잃은 것 이상으로 상심에 잠긴다. 예컨대, 곳곳에 개 장례식장이 성시를 이루고 화장한 개의 유골함을 집에 고이 간직하는 세태를 보라. 이를 보고 인간도 아닌 개를 그렇게까지 하나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생각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우리 삶의 단편이다. 그만큼 개는 이제 인간의 삶에서 동반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자연, 생명체와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라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져 가니 이런 반려동물에라도 인간의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할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애완동물이 사람 위에 있고 인간 상호 간의 관심과 사랑이 퇴색하는 문화가 문제다. 우리는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에게 더 감동한다. 왜 그럴까? 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인간을 설득하는
2020-07-02 08:16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신 보도자료를 통하여 학생 등교 및 질병과 관련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은 오늘도 방역과 학생 교육 활동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는 현재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시달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문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방역과 학생등교 방법의 자율적 결정을 권장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팬데믹 선언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의 결정사항들이 향후 다가올 미래시스템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시스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르면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지역교육청)에게 위임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보건 및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자율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방역과…
2020-06-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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