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놓고 경기도와 빚고 있는 갈등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올해 갚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채무액은 모두 8천307억원. 이 가운데 올해만 2천658억원을 토지공사 등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이 상환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확보할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채무불이행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연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용지매입비 채무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660억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도에 올해 44개 신설학교 공사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액 일부와 상환기한이 된 올 분할상환금 일부 등 모두 3천849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연초부터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현재 올해 도 교육청에 주기 위한 예산으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일부인 1천610억원만을 편성해 둔 상태다.…
2008-03-24 10:43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만에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진단평가 성적 공개 결과 전국 지역별 또는 서울 강남북간에 성적차가 뚜렷했다.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7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진단평가의 성적을 21일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했다.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7개 시ㆍ도교육청은 각 개인점수와 함께 지역 평균까지 공개했고 강원지역은 개인점수와 학교 평균점수까지만 공개하고 지역 평균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성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남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다음주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나 개인점수와 학교평균만 공개할지,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 점수와 학교 및 서울 평균, 학교 및 서울내 석차백분율, 과목별ㆍ문항별 정답률 등이 포함됐으며 각 과목 평균점수는 국어 86점, 영어 87점, 수학 85점, 사회 83점, 과학 76점 등이다. 지역 성적이 공개된 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은 영어에서 두각을 드러내 평균 87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점 정도 높았고 수학은 광주(85.9점)와 서울ㆍ부산(85
2008-03-24 10:38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울 A고교 최모 교사는 21일 "유모 강사가 학력평가문제를 유출해 학원 프린트물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유출된 19문제 중 5문제는 아예 똑같다"며 "수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베꼈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평가문제에 'A는 세자리 자연수다'라고 나와있다면 프린트물에는 '세자리 자연수 A가 있다'는 식으로 바뀌어져 있다. 정답인 A와 B를 'A+B' 형식으로 구하라는 것을 'A×B'로 바꾼 것도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유씨가 저서에서 발췌해 만든 실전 프린트물 109문제에서 그 정도의 적중률이 나온다는 것은 설명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유씨 쪽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최 교사는 "학력평가 이후 걸려온 전화에서 유씨가 출제위원이었던 조모 교사로부터 열댓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유출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강의 학원에 다닌 학생으로부터 문제유출 사실을 처음 알게됐으며 유씨 프린트물을 확인한 뒤에는 의혹에
2008-03-24 10:30정부 고위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자 인사에서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에 김경회 전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경기도 제1부교육감에 김남일 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관, 경상북도 부교육감에 임승빈 전 교육부 정책조정관,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에 권진수 전 서울대 시설관리국장을 임명했다. 앞서 18일자 인사에서도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등 4개 국립대 사무국장에 각각 전 교육부 출신 직원들을 임명했다. 교과부는 순환보직제 관행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와 20개 국립대 중 공모ㆍ개방직으로 돼 있는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사무국장 자리에 본부 출신 인사를 파견해 왔다. 그러나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순환보직제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치관행 중 하나라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순환보직제 폐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교육여건상 당장 실행에 옮기긴 힘들다"며 "정부, 대학, 교육청 간 순환근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yy@yna.
2008-03-24 10:2817대 국회가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로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상 생명은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내달 9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18대 국회는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이변이 없는 한 6월초 개원식을 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됐다. 17대 국회의 특징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됐고,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노당이 원내로 입성했다는 점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17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정리한다. 그 첫 번째로,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108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운명에 처한 176개 법안과 그 쟁점들을 되짚어본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18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에서 반영돼야할 내용들을 점검한다. 이명박 정부
2008-03-24 09:3517대 국회서는 사학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사립학교법, 교육감 주민 직선제와 시도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다. ◆사학법=가장 이슈가 된 교육관련 법안으로는 사립학교법을 손꼽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4대 개혁 법안으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초래했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은 모두 6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중 37차(2005년 12월)와 39차(2007년 7월) 개정 과정이 치열했다. 37차 개정에서는 이사회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선임토록 하는 개방이사제가 도입됐으나 사학 측의 반발로 39차 개정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개정했다.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지만(37차), 39차 개정에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2008-03-24 09:324반세기만에 ‘교직분화’ 실험, 수석교사 왜, 어떻게 해야 하나 26년 만에 올 3월 첫 도입된 수석교사제. 교직의 혁명을 몰고 올 교사 자격분리․세분화에 172명의 수석교사들이 백의종군 도전장을 냈다. 위상, 역할, 대우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않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하지만 그것이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수석교사제의 발전적 도입방향․과제를 들어봤다. -수석교사제가 3월 첫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오성삼=26년 만에 도입되는 만큼 성취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하지만 올 시범실시가 향후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란 점에서 우려도 큽니다. 특히, 현장교사들이 앞으로도 수석교사에 매력을 느끼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수룡=맞아요.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단선적 승진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석교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법제화나 지침이 없어 각자의 학교와 지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원춘=선발된 수석교
2008-03-20 15:47“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도 중요하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이의 추진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이끌겠다는 비전과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인수위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에 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등 별도의 영어전용 자격증 신설은 현행 교사자격증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되 명칭도 ‘영어전용강사’ 또는 ‘영어전용 기간제 교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일정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인사와 교원평가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배치되고 평가의 왜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임용 방안 마련은 동
2008-03-20 14:57행정안전부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교직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20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서신을 보내 “행자부가 연금 기득권은 인정하고 있고, 교총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낼 것인 만큼 섣부른 명퇴는 금물”이라며 동요를 막았다. 행안부는 보고에서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 적용 △기존 공무원은 지금까지 재직기간은 현행 구조, 제도 개선 후 재직기간은 새 구조 적용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월 시안 마련, 5월 공청회․입법예고, 6월 국회 제출이라는 일정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로라면 연금을 25년 이상 33년 가까이 불입한 고경력자의 경우, 사실상 총소득 감소액이 거의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불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므로 33년(연금불입 상한기한) 납입 공무원은 연금법 개정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모 언론사가 지난해 말 KDI가 발간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2008-03-20 14:3917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 18명 중 6명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공천 재심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2년간 국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수년간 정국 파행의 원인이었던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교육관련 단체로부터 큰 공로를 인정받았고, 당 여론조사에서도 50%를 넘는 개인 지지도를 획득했다”며 공천에서 탈락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권 의원은 “날벼락을 맞았다. 조만간 일괄해서 앞으로의 대안을 발표 하겠다”며 일부 언론의 무소속 출마설에 대해서는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을에서 공천 탈락한 이원복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정문헌 의원(속초 고성 양양)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광진갑에서 탈락한 김영숙 의원은 “299명 국회의원 중 보통교육 전문가는 이제 한명도 없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조선대 총장을 역임한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도 공천을
2008-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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