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는 수능방송, TV수신료 배분 및 경영 부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가 수능방송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강의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EBS가 시행하고 있는 논술교육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EBS가 교육부 산하 교육청인지, 연구기관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EBS 논술강사진을 보면 32%가 학원 강사인데 이는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MBC 추적 60분이 수능강의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는데 방송을 보면 수능방송 자체가 전문위원 구성비 등에서 사교육 인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EBS 구관서 사장은 “현실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선호가 높고 입시정보에 밝은 인력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일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E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질
2007-10-18 22:14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치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지방교육교부금 전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기홍 의원도 “서울시는 전입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다가 각하되자 연말에 일시 지급했다. 시교육청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경숙 의원도 “받아야할 법정전입금을 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중등 교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 시행하고자 한 것뿐”이라며 “마치 이 후보가 다른 의도로 전입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당시 공문을 통해 서울시에 충분히 전입금을 요구했고 연말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답했다. ‘엘리트’ 학생체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너무도 낮은데 교육청은 정상수업 이수지도, 합숙금지 등 형식적 대책만 내놓고 있
2007-10-18 21:25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 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14일 간의 교육 부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수석교사 언제 도입하나”=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원 정책 개선 방안의 하나로 9월부터 전국 55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일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 하면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한다’는 행정절차법 22조를 인용하며, “교장 공모제는 찬반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에 관한 정책연구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도 끝나기도 전에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수석교사제를 금년 9월에 시범 실시한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지
2007-10-18 19:28교육의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학교간 학업 성적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립 중ㆍ고등학교 10개 가운데 한 곳, 초등학교는 20개 가운데 한 곳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집안이 가난해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 중 33%만이 중등교육자격시험인 GCSE에서 5개 과목 이상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GCSE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율이 2배에 가까운 61%나 됐다. Ofsted는 또 공립 중고교 중 절반 정도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길버트 Ofsted청장은 극빈층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의 빈부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길버트 청장은 "학생의 20%가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개탄했다. Ofsted는 그러나 2005-20
2007-10-18 17:43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로스쿨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초강수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대학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호문혁 학장, 연세대 홍복기 학장, 건국대 김영철 학장, 한국외대 변해철 학장, 조선대 양동석 학장,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 성균관대 이승우 학장, 서강대 이상수 학장 직무대행, 숭실대 서철원 학장, 국민대 이성환 학장, 숙명여대 박정구 법학부장, 단국대 석종현 교수, 명지대 조병윤 학장, 중앙대 장재옥 학장 등 14개 학교 법대학장,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라며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2007-10-18 16:42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난 10년간 서울대 진학생 수를 학교별로 비교한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출신 비율은 20%로 5명 중 1명이었다. 특목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다. 1998년 특목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24.1%였으나 특목고 학생에 대한 동일계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1999년 합격자 비율은 13.9%로 추락했다. 2000년 12%까지 떨어진 이 비율은 2004년까지 12∼13%대에 머물렀으나 서울대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을 도입하자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05년에 15.3%, 2006년에 17.1%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목고 사이에서도 계열별 또는 학교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서울 소재 13개 특목고 가운데 외고 6곳은 지속적인 급락세를, 과학고 2곳은 하락 후 반등세를, 예고 5곳은 꾸준한 보합세를 보여왔다. 외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수는 1998년 363명으로 당시 서울 소재 특목고 출신 합격자 수(770명)
2007-10-18 13:36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2007-10-18 11:25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학교교육만으로 대학 진학을(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대입 전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여야 하며,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통합 논술은 내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사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고 학벌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자율 요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상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부활에 대한 3불 정책은 대학 자율 요구 이전에 사회적 책무이며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체제로 대학교육 정상화･다양화(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교 교육 정상화를 시도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직업과 교육의 단
2007-10-18 11:01교육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지고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간부진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학가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나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10-18 10:45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개정 법률에 대한 재개정 방안 3가지(전면개정안, 부분개정안, 공통개정안)를 제시했다. 전면개정안은 교위를 ‘교육의회’로 개칭하고 시․도의회에서 분리시켜 전심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독립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또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 1/2 이상으로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도 부여한다. 부분개정안은 교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한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다. 교육의원을 교육위원 정수의 1/2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통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통합이나 분리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학교원의 당연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국․공․사립 초․중․고 교원도 휴직을 하고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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