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1일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이중지원을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며 관내 중학교에 이를 안내하고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근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학생이 두곳의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이중지원자로 판명되면 다른 학교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두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 학교에 지원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혹은 한 학교에 지원해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전형일이 아닌 지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전형일이 다르다고 해도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면 이중지원으로 간주한다. 서울지역 외고들은 올해 초 입시 관련 규정을 어겨 불가피하게 전형일정을 11월 말 이후
2007-10-11 09:12정치권은 10일 대학입시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대입정책의 근간인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인 만큼 3불 유지를 지지해온 신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사교육을 강화하고 대입 위주 교육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 공약을 통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용도 정확치 않은 교육공약으로 정책혼선을 가져와선 안된다"며 "현재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자율에 맡겨 있는데 이 후보
2007-10-10 17:30영국 정부가 '교육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과 공립학교 사이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존 데넘 대학부 장관은 10일 가난한 집안 자녀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문 대학들이 공립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가난하지만 재능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늘리려는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명문 대학 입학생은 여전히 수업료 비싼 '소수 엘리트 사립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넘 장관은 가디언 신문에서 "이것은 인재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대학은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 학교와 뿌리깊은 유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학측이 요구하는 등록금 인상 문제는 검토하지도 않겠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가장 못사는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가장 잘 사는 20%의 부유층 자녀에 비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20%나 뒤지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다. 고등교육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5-2006 교육년도에 옥스퍼드대는 입학생 중 53.7%, 케임브리지대는 입학생 중 57.9%를 공립학교에서 받았다. 하지만 영국 초중등과정 학생 중 사립
2007-10-10 17:29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 경남, 울산, 제주지역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들은 19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7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교육위원들의 사퇴가 시작됐으며 몇몇 교육위원들은 사퇴시한까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3월 5일 경남도교위 박종훈 위원에 의해서다. 박 위원은 당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관계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때 ‘교육위원 60일 전 사퇴’ 조항은 ‘입법미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관련 법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교육의원)은 그 직을 보
2007-10-10 15:16중ㆍ고교생의 절반 정도는 봉사활동을 단순히 점수를 따거나 학교의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경기 등 6개 시도 중ㆍ고교생 1천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 목적에 대해 학생 44.5%는 '점수를 채우려고', 3.4%는 '학교나 부모님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라고 응답했다. 학생 38.6%는 '봉사하는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10.3%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전체 봉사활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 내신 성적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채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2%에 달했고 '규정보다 적은 경우' 17.2%, '규정보다 많은 경우'가 39.3%에 달했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부풀려서 확인서를 받거나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8.3%가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고등학생은 51.3%로 절반이 넘었다. 현재 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내신 성적과 연계한 점'(26.3%)과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25.4%)을 꼽았다. 학생과 별도로 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내
2007-10-10 15:0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려는 방침과 관련,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 배정기준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교원수가 줄고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완책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강행하면 해당 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ㆍ사대생 등과 연대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를 시작하는 등 강력한 철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10-10 14:20
한국교총의 ‘찾아가는 건강검진’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크고 작은 질병이 걱정스러우면서도 꽉 짜인 수업일정을 소화하느라 선생님들은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교총은 동아의료재단과 제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달 10일까지 희망학교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1000여개 학교 2만여명의 교사들이 이번 학교방문 종합검진을 신청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지역도 전국적으로 다양하다. 교총은 지난 1일 수원 영동중 등 6개 학교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신청학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검진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 체성분 검사, 동맥경화 검사, 골밀도 검사,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 등이 검진항목에 모두 포함된다. 초음파, 골밀도 등 부피가 큰 기기도 크기를 최소화해 직접 차로 운반한다. 동아의료재단은 학교마다 8,9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오전과 오후 2차례로 나눠서 시행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오전을, 초등학교 교원들은 3시부터 시작되
2007-10-10 13:59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혁신위는 초안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도입되고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대 및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교원전문대학원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교원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직적
2007-10-10 11:39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수능과 관련, "이번 수능 난이도도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수능을 한달여 앞두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험생들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는 예년 수준과 같이 출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전년도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교육방송(EBS) 강의가 수능에 어느정도 반영될 지 알수는 없지만 사설 학원에 못가도 학교 공부와 교육방송 강의에 열중한 학생이 시험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방침을 갖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문제은행식 출제 여부에 대해 "2005년부터 '문제은행' 연구가 진행중이고 모의 수능을 통해 일부 과목에 적용해 보기도 했지만 이번 2008학년도 수능에는 문제은행식 문항 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또 "이번 수능부터 등급제(9등급)가 적용되는데 원점수나 백분위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어 수험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7-10-10 10:56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교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지만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현재까지 부진했다”며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생 2000명이 2006년 고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들의 진학과 사교육 현황 등을 추적한 종단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이 중3일 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지역은 27만5000원, 비평준화지역은 17만6000원으로 9만9000원(56.3%)의 차가 났다. 두 지역의 소득 격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가 1만5000원(8.5%) 더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고교…
2007-10-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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