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후보는 우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와 관련해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2007-10-10 08:51경기도내 9개 외고들이 내년 신입생중 14%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외고를 포함한 국제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도내 18개 특수목적고가 10일부터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3천60명을 뽑는 도내 9개 외고와 1개 국제고는 10-16일 학교별로 특별전형 원서를 접수하고 20일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20-26일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한 뒤 30일 각 학교들이 동시에 일반전형 시험을 보며 11월3일 이전에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고와 국제고는 내년도 신입생가운데 48.7%(1천490명)는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1천570명)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의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이번 전형에서 성남외고와 수원외고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12.5%와 9.75%로, 과천외고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0.7%로, 명지외고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른 외고.국제고의 올 내신 반영
2007-10-10 08:49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민감한 내용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공약에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속이냐, 폐지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거치게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2불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중견 간부는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 좀더 구체화된뒤 논의해 보는게 옳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 자율화'의 원칙은 지금도 견지되는 방향"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을 자율적으로 맡게 됐을 때 과거
2007-10-10 08:48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불정책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3불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교육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 이 후보는 대입정책과 관련,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함으
2007-10-10 08:489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교육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이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각 대학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단계별 자율화에 앞서 학생선발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학생부나 수능반영비율을 자율화하는 내용은 대학들이 그간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는 내용인 만큼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 처장은 "이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본고사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1970년식 본고사가 아닌 21세기 인재를 뽑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될 것"이라며 "단계별 자율화에 앞서 각 고교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등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도 "단계별로 대입자율화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타당해 보인다"며 "단계별로 자율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교등급화나 본고사가 아닌 개별 수험생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나 지표 등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 박천일 입학처장은 "그 동안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권한이 전혀 없었던 데 반해 대학자율
2007-10-10 08:47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2005년 시행 이후 5학기 동안 131만명에게 이뤄졌고 대출 금액은 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부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규모는 30만6천518명, 1조338억원이다. 2007년 2학기 대출 규모는 2006년 2학기 25만8천명, 7천926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19%, 금액은 30.4% 증가했으며 2007년 전체 대출은 61만5천명, 2조1천296억원으로 2006년 전체 51만4천명, 1조6천257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19.6%, 금액은 31.0% 늘어났다. 2007년 1학기 대출 규모는 30만8천545명, 1조958억원으로 대출이 진행된 지난 5학기 가운데 인원과 금액이 가장 많았다. 정부 보증 대출이 첫 시행된 2005년 2학기의 경우 대출 규모는 18만1천983명, 6천223억원이다. 이로써 2005년 2학기 이후 5학기 전체 대출은 131만명, 4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07년 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 무이자 대출(8만5천명), 기타 저소득층에 저리 대출
2007-10-09 14:58서울지역 외고들이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는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을 입학전형에 제외한다. 또 현행 30% 수준인 중학교 내신 성적 실질 반영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특별전형은 2010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 교장단은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이미 발표한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고 교장단은 올해 4월 '토플대란'으로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토플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 토익과 텝스에 대해 토플과의 형평성을 고려, 입학전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들 외고는 영어 성적 반영을 위해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출제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것인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를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지에 따라 현행 30% 수준인 중학교 내신성적 실질 반영비율은 내년 40%로 확대한 뒤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외고 교장단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수용해 이런…
2007-10-09 14:57경기도내 각급 학교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운동장 크기가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 1천946곳(지난해말 기준)의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293곳, 중학교 197곳, 고등학교 183곳 등 모두 67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 1곳씩 3개 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가운데 107개 학교의 운동장에는 축구골대가, 176개 학교에는 농구골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도시형 소규모 신설학교이거나 특수목적고이며, 규격미달 학교는 학교부지 면적 부족, 교실신축, 중.고교 병설 등으로 인해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학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체육관 및 테니스장 등은 운동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좁은 운동장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10-09 14:57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계기수업 자료를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이 수업자료는 초등학교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등 학령별로 구분해 3가지 건강증진운동인 3H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H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먹기 운동 ▲바른 생활습관 운동 ▲자기 혈압 알기 운동을 가리킨다. 1시간 수업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에 붙일 유해 경고문 만들기, 학교에서 정크푸드가 금지된 외국 사례 보기, ‘어금니의 슬픔’ 연극 관람하기, 고혈압과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 구체적인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이 수록돼 있다. 각종 동영상 자료 등이 담긴 CD도 함께 배포될 계획이다. 교총 교권국은 계기수업 자료집 1400부를 제작해 곧 전국 100개 선도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 선도학교 외에도 원하는 학교는 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자료집을 받을 수 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3)
2007-10-08 17:24사학법인의 정보공개 대상여부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가 대전 A사학법인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성이 강조되더라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사학법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사학법인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학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를 이미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관련 장부와 서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학법인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사학법인이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사립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법인과 학교회계
2007-10-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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