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민주당 등 일본 여야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 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 법안의 내용에 합의했다. 양당은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규제 법안 내용에 합의한데 이어 3일부터 당내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금주중 중의원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 이달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청소년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휴대전화 회사와 컴퓨터 메이커에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해당 서비스가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의 유해성 기준을 만드는 민간의 제3자 기관은 국가 등록단체로 한다는 자민당 원안을 채택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시한 "국가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법안은 유해정보에 대해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 ▲현저하게 잔혹성을 조장하는 것 ▲현저하게 자살이나 범죄를 유발하는 것 등을 예로 제시했으나 그 판단은 제3자 기관에 위임하도록 했다. 살인이나 마약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정보는 서버 관리자 등이 열람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2008-06-04 09:38정부의 대입업무 이양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세웠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만들어 발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앞으로는 대교협이 회원 대학들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입전형 일정을 포함해 전형의 유형 및 방법, 모집ㆍ지원 및 등록 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대입전형과 관련해 대학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이 기본계획을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까지 수립해 발표하고 개별 대학은 기본계획에 맞춰 대학별 세부 시행계획을 학년도 개시 1년 3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늦어도 8월 말까지, 각 대학은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11월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심의도 정부가 아닌 대교협이 하도록 했다.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이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 혹은 추가모집에 지
2008-06-04 09:36한국교육개발원장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장 18명 중 11명이 교체된 것. 총리실 관계자는 3일 “총리실 감독을 받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18명 기관장 가운데 7명을 재신임하고 나머지는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고 지난 2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체되는 기관장은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형진 한국교통연구원장,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황성현 조세연구원장,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경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 11명이다.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우회적으로 사표 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11명의 새 기관장 선임은 연구기관 개편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그때까지는 부원장(기획처장) 체제로 기관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 산하 23개 기관장 중 재신임을 받은 사람은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방기열…
2008-06-04 09:25울산시교육청은 중구 학성초등학교와 울주군 두서초등학교, 서생중학교 등 3개교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두서초등학교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을 뽑는 내부공모제로, 나머지 2개교는 현재 일선 학교 교장중 특출한 인재를 초빙하는 초빙공모제로 각각 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뽑힌 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0%까지 자신이 원하는 우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 학교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교장 공모제 희망자를 해당 학교별로 접수받은 뒤 오는 8월까지 교장을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뽑힌 공모제 교장의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012년 9월까지 4년이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청량초등교와 반천초등교, 구영중, 다운고, 효정고, 애니원고 등 6개 학교가 교장을 공모제로 뽑았다. leeyoo@yna.co.kr
2008-06-03 10:06(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능력있고 신뢰받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해 201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응시자격 요건에 따르면 종전에는 교육경력 18년 이상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최근 1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일 경우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교육경력 18년 이상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최근 2년의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강화됐다. 또 종전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필기시험, 면접으로 선발하던 전형방법도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및 논술, 3차 면접 및 현장조사평가(평가위원단의 다면 평가)로 강화됐다. 이 같은 전형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능력은 물론 올바른 품성을 가진 교육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해 이렇게 응시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형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2008-06-03 10:04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의 대학 총학생회가 줄줄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거나 추진하고 있어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를 비롯해 부산대, 부경대, 부산교대, 동의대 등 서울, 부산 등지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총학생회의 동맹휴업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는 동맹휴업 실시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투표를 마친 뒤 투표 참여 인원, 동맹휴업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토대로 실제 휴업에 들어갈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재학생 절반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총학측은 5일 하루 동맹휴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는 비운동권을 표방해 온 서울대 51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 결의를 위한 찬반 투표에 나선 것 자체를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대, 부경대, 부산교대, 동의대 등 4개 학교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4일 미국산 쇠고기 고기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며 일제히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동아대 사회대 학생회, 한국
2008-06-03 10:01울산에 교사들이 일과 후 영어연수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사연수용 서당식 영어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울산시교육청은 2일부터 중구 성안, 학성, 동구 양지, 남구 삼신, 월평, 삼호, 울주군 구영 등 7개 거점 초등학교에 '교사연수용 서당식 영어사랑방'을 개강했다. 이 영어사랑방은 일과 후 영어회화를 배우고 싶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현재 111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연수는 일과 후 주 3회 하루 2시간 25주 과정에 15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실시되며 원어민 또는 영어에 유창한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보다 더 잘 가르치려는 교사들이 대거 참여해 사랑방이 운영된다"며 "교사들의 연수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oo@yna.co.kr
2008-06-03 09:59충남도교육청은 올해 54억6천만원을 투입,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대상자.새터민 자녀와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등에게 1인당 연 30만원 안팎씩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제외한 시(동)지역을 대상으로 21억1천만원을 투입, 연인원 6만7천624명의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는 지역에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자유수강권제도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본교 및 타교에 개설되거나 인근 학교간 공동,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되는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초.중.고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등에 신청이 가능하다. jchu2000@yna.co.kr
2008-06-03 09:58경찰청 등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2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에 들어간 첫날 대전의 한 학부모가 자신의 초등생 딸이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인 박모(12)양이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학교 부설유치원 뒤편에서 급우 16명으로부터 배를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박양 아버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박양의 아버지는 고소장에서 "딸이 집단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지난달 26일부터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으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미약했다"며 "딸이 이들과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전학시켜 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16명이지만 실제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3명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협박 금지 처분과 함께 서면 사과,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으며 집단상담을 10차례 정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2008-06-03 09:54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2일 "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이나 지침이라도 지역 여건에 맞지 않으면 이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자치시대에 맞는 소신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교과부의 공문이나 지침 등을 보면 일선 현장과 맞지 않는 내용이 가끔 눈에 띈다"고 지적하고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정책 등이 일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교과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지시를 마치 법처럼 따랐던 경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비록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치시대에는 일선 현장의 교육수요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또 "자치시대에는 교육수요자와 주민이 주인이다"며 "주인인 민원인들에게는 해결이 어렵거나 안된다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교과부가 일선 현장에 내려보낸 우열반 편성 등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교육현장의 일부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전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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